2022/01/19 11:03:11
4당대선후보 “재외동포청(처) 만들겠다” 약속 세언협과 서면 인터뷰서 우편-온라인 투표 도입 위한 노력도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 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 당),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모두 집권하면 재외동포들을 상대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 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네 후보는 최근 전세계 한인언론사들의 대표단체인 (사)세계한인언론인협회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언협은 12월 중순 이뤄진 서면 인터뷰에서 재외동포 정책과 재외국민선거 개선, 재외동포 권익 신장 등에 대한 각 후보의 소속 정당의 입장에 대해 질문했다. 또 후보들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현행 재외국민선거가 투표소가 턱없이 부족하고 투표소까지 거리도 멀어 재외선 거인이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거주국 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편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도 록 관련법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선진한국으로의 대전환을 이루어 ‘750만 동포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라면서 “재외국민 여러분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같이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외동포들에게 “모국과의 상생발전, 동반성장 을 위해 가교역할을 더욱 더많이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선진 경제, 선진 외교를 이루어 미래세대에 ‘세계 속의 자 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 동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추락해가는 조국(祖國)의 위상을 되살리고 다시 번영의 길로 들어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선거”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어 “따라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재외동포사회 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 민족이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리드하는 위대한 한민 족공동체로 발전하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재외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번 대선에 대해 “위태로운 남북관계, 불평 등심화, 기후위기 대처 미흡 등 국내외 문제에 대한 대책이 공론화되고 시대적 소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 재외동포들이 기댈 수 있고 현지인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한국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당장 눈앞의 표만 바라보며 ‘표퓰리즘’ 의 오명을 쓰고 있는 양대정당 후보중 누구를‘차악(次惡)’ 으로 선택하지 말고, 최선의 후보인 저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안철수 후보는 “다음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 으로 급변하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과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는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어떤 리더가 다음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세계속 대한민 국의 위상은 달라질 것이고, 재외동포분들이 가지는 자긍심 도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재외동포들이 민간 외교관이자 대한민국의 자 랑스러운 자산”이라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재외 동포의 권익신장과 지원강화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네 후보의 답변은 소속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 순으로 정리 게재한다. 750만 동포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꿈 제20대 대통령선거가 750만 재외동포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먼저 대한민국이 오늘날 민주화와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750만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대해 보여주신 헌신 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선진한국으로의 대전환을 이루어 “750만 동포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 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재외국민 여러분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같이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 중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대한민국은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고양을 위 한 교육,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 상대회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또한 ‘영사 조력법’을 제정하여 재외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 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 체류 동포 지원문제, 사할린 및 고려인동포 등 역사적 특수성을 가진 동포와소외된 동포에 대한 지원, 차세대 육성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후보님께서 20대 대통령으로서 새 정책을 발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와 현 정부는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대 한민국 국민과 한민족으로서의 문화적 자긍심을 유지하고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재외동포 기본법’을 제정하여 여러 부처로 분산된 재외동포정책을 통합하여 재외동포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재외동포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재외동포 재단과 별개로 재외동포청(처) 신설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그동안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이 한글, 역사, 문화 교육 을 통한 민족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사회의 권익향상과 정치 력 신장, 글로벌 동포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한민족 경제인 네 트워크인 ‘세계한상대회’ 개최, 차세대 리더 발굴 등 많은 노 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 재외동포들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250만 여 명이 넘는 재외국민 선거수 대비 투표소는 200곳이 채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우편, 온라인 투표 도입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참정권을 현실적으로 보 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해외공관이 없는 나라의 재외국민, 투표소가 있는 해외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파병 군인, 오지에서 봉사하는 해외 자원 봉사자들에게 우편 혹은 인터넷 투표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거주국가마다 인터넷 사정이나 우편투표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 있는 것도 감안하여 국회에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해외 젊은 인재들과 재력이 있는 재외동포들의 원할한 대한민국과의 소통에 대한 의견은 있습니까? (복수국적 연령 조정과 선천적 복수국적의 문제) 전 세계 주류사회에서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리더를 발굴하고 국내외 차세대 동포들과의 상호교류를 위 해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재외동포 청소년 들이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거주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 록 모국방문과 모국 역사,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며,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세계 한상들간, 그리고 한상과 국내기업인들간의 비즈니스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한민족 경제인 네트 워크 구축과 한민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 기업 들과 국내 기업의 보다 원할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공공외교 활동)사회에서 활약하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합니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들은 민간외교관으로서 거주국에 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과 거주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오셨습니다. 한인 동포사회는 부지런함과 성실함, 주류사회에 대한 기여로 해외 거주 많은 국가 동포사회의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기성세대들의 이러한 헌신과 기여를 본받아 미래 동포사회 의 주역인 차세대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은 물론 모국과의 상생발전, 동반 성장을 위해 가교역할을 더욱 더 많이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선진경제, 선진외교를 이루어 미래세대에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주국에서 가슴 펴고 살아갈 수 있는 부강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750만 재외동포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국경이 사라져가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 내 거주 국민과 재외동포사회가 점차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강성하고 번영해야 동포 여러분 들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해외생활을 할 수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난 5년간 그러한 동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외교안보정책은 중심 없이 흔들리고,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정책의 실패, 무모한 탈원전 정책 등으로 경제는 파탄상태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이렇게 추락해가는 조 국(祖國)의 위상을 되살리고 다시 번영의 길로 들어서는 전 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번 대통령선거에 재외동포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 민족이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리드하는 위대한 한민족공동체로 발전하는 큰발걸음이될것입니다.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 중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역대 정부는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동포사회 육성·지원을 통해 각지 한인사회를 활성화하고,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매 년 전세계동포초청행사를 통해 동포사회 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또한 세계한상(韓商)대회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글로벌 역량을 활용, 국내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재외동포정책을 총괄 시행하는 정부 기능이 미비한 상 황이라 재외동포청 설치 등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 다. 아울러 현행 국적제도는 한국 내에서 이중국적 악용을 방지 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를 보는 재외동포들 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차세대 민족교육 지원방안 등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후보님께서 20대 대통령으로서 새 정책을 발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재외동포 권익 신장과 한민족 네트워 크 강화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였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재외동포정책 대안들을 심층 검 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동포사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재외동포정책의 총괄시행기 관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국적법 등 재외동포 관련 법령의 정비, 재외선거제도 개선, 비대면 시대에 맞는 재외 공관의 영사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가고자 합니다. 특히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안, 재외동포 교육 플랫폼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래전부터 재외동포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재외동포 재단과 별개로 재외동포청(처) 신설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계획은 알려주십시오. 재외동포청 신설은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은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하여 외교부 외청 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함으로써 폭넓은 재외공관 네트워 크를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우선 재외동포들의 민원을 원스 톱으로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외국민투표참여율 제고,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와 국내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보완, 해외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체제개선, 복수국적 허용요건 완화검토, 해외입양동포 지원 확대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250만 여명이넘는 재외국민선거수 대비투표소는 200곳이 채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우편, 온라인 투표 도입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국의 한 개 주나 중국의 한 개 성은 우리나라 보다 면적이 넓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헌법상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원거리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해우편투표시행 등 제도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행정적으로 시간 관계상 우편투표를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속 한시일 내에 우편투표제도 도입과 투표소의 대폭 확대하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 젊은 인재들과 경험과 재력이 있는 재외동포들의 원활한 대한민국과의 소통에 대한 의견은 있습니까? (복수국적 연령 조정과 선천적 복수국적의 문제) 현행 국적법에 의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현지에서 공 무원·군인 등에 채용될 때 피해 보는 사례가 많고, 한국 방 문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 제와 함께 글로벌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포 2세들의 국적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도 듣고 있습니다. 또 현행 65세인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동포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그 나라에서는 당당한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국적관련법령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세계750만재외동포(교육정치경제사회문화등 공공 외교 활동) 사회에서 활약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합니다. 소프트파워를 통한 공공외교가 세계평화의 증진과 국익 확 보에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Pop을 비롯하 여 글로벌한 한국문화 돌풍 뒤에는 750만 재외동포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과 조국에 대한 애뜻한 사랑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잘알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여러분들은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국가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향상시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주인공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전세계 각국에서 여러 형태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포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 자랑스럽게생각하고 거주국에서 가슴을 더 펴고 살아갈 수 있는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활동이 더욱 큰성과를 거두고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조국이 할 수 있는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 강국이 되는데 초석을 다질 것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750만 재외동포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는 지금 인류문명사적인 대전환기에 놓여있습니다. 미 국과 중국 두 강대국은 과학기술 패권전쟁 중이고 기후위 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국이 생존과 자국 이익 확보를 위해 빛의 속도로 혁신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을 논하기보다 네거티브와 과거 발목 잡기에만 현혹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는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떤 리더가 다음 대통 령이되느냐에 따라 세계속 대한민국의 위상은 달라질것이고, 재외동포분들이 가지는 자긍심도 변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 중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지금까지 재외동포 정책은 국내·외 환경변화를 충분히 반 영하지 못했고 예산과 인력지원도 현상유지 수준에 머물렀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 실정과 맞지 않는 국적·병 무·세금·무역·건강보험 관련 법이 장기간 방치되었고, 총괄적인 재외동포 지원정책도 부재했습니다. 또한 영사관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소외동포에 대한 지원확대, 한글이나 역사 교육 등 문화프로그램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후보님께서 20대 대통령으로서 새 정책을 발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분들이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거주국에 서도 모국과의 교류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권익 신장과 안전 보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를 신설하여 총괄적, 체계적 인 재외동포 지원체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국적법이나 세금 및 건강보험관련법 등을 정비해 재외동포분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T기술을 적극 이용해 영사서비스를 개선하고 현지 법률서비스 지원과 직업 교육, 정치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포 청소년 교육 센터 건립, 모국방문 프로그램 확대, 직능별 네트워크 강화 등 교류협력 방안도 증진시키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테러나 전쟁, 자연재해 발생 시 재외동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속 대응 능력 태세도 완비하겠습니다. 한류열풍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무엇 보다도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 강국이 되는데 초석을 다져 재외동포분들의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지키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재외동포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재외동포 재단과 별개로 재외동포청(처) 신설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계획은 알려주십시오. 관련 법 개정 등으로 추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청(처)의 신설 이전에 먼저 대통령 직속으로 ‘재외국민위원회’를 상설 운영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250만 여 명이 넘는 재외국민 선거수 대비 투표소는 200곳이 채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우편, 온라인 투표 도입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대양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 입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 편의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온라인투 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외 젊은 인재들과 경험과 재력이 있는 재외동포들의 원활한 대한민국과의 소통에 대한 의견은 있습니까? (복수국적 연령조정과 선천적 복수국적의 문제) 현행 복수국적 제도는 해외 이주나 국제결혼으로 복수국적 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인적 네트워크 활용과 재외 동포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750만재외동포(교육정치경제사회문화등 공공 외교활동)사회에서 활약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합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재외동포 한분 한분은 민간 외교관이자 대한민 국의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지원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모국, 함께 하는 모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750만 재외동포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재외동포 여러분의 모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각별할 것으로 압니다.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모범국가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는 위태로우며, 불평등이 심화되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국제적으로 ‘기후악당국가’의 오명도 쓰고 있습니다. 제20대 대선은 이런 문제에 대한 제대로된 대책이 공론화 되고 시대적 소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 대한민국을 재외동포 여러분이 현지인에게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 여러분 자신에게는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모국으로 거듭나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의 표만 바라보며 ‘표퓰리즘’의 오명을 쓰고 있는 양대 정당 후보 중 누구를 ‘차악(次惡)’으로 선택하지 말 고, 최선의 후보 저 심상정을 지지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 중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외교부 등 정부는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한국학교·한글학 교지원, 차세대동포장학제도 및 연수·초청교류사업 등 재외동포의 정체성함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확대,△ 세계한상대회 등 글로벌 민족네트워크 활성화,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보기에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 개최 등 보여주기식 행사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등 동포 한사람 한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정책은 크게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후보님께서 20대 대통령으로서 새 정책을 발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지에 75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훈령인 ‘재외동포정책위원 회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 치하였으나 1996년 출범 이후 개최 실적이 19차례에 그치 고 2018년 이후로는 개최되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관련 규 정을 개정해 동 위원회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했다고 하나 잘 운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관련 재외동포기본법 등이 제출되었지만, 관련 상임위인 외통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양대 정당이 법 통과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포함,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화하고 총괄하는 재외동 포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적극 구하는 한편 체계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재외동포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재외동포 재단과 별개로 재외동포청(처) 신설에 대한 요구가 제 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저와 정의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재외동포청 등 재외동포정책총괄 정부기구의 조속한 설립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위 3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기득권과 관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250만 여 명이 넘는 재외국민 선거수 대비 투표소는 200곳이 채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우편, 온라인 투표 도입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투표소가 멀리 떨어진 곳의 경우 투표를 하기 위해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해 많은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관련 당국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해외 젊은 인재들과 경험과 재력이 있는 재외동포들의 원활한 대한민국과의 소통에 대한 의견은 있습니까? (복수국적 연령 조정과 선천적 복수국적의 문제) 현행 국적법에서는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중 대 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의 경우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복수국적 연령은 대졸과 사회진출, 남성의 경우 군복무 등을 고려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계750만재외동포(교육정치경제사회문화등 공공 외교 활동)사회에서 활약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합니다. 재외동포 여러분 중 어떤 분은 자기 분야에서 빛나는 성취 를 통해 동포사회와 모국의 자랑이 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꼭 외적인 큰 성취를 달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까운 현지인에게 존중받고 친밀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 모두가 빛나는 공공외 교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 심상정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 다.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모국, 함께 하는 모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태국 방콕 재외유권자 아이 여럿 키우며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 50대여성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있는 대한민국은 50년, 100년 이후의 존속에 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출산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행위이며, 축복 받아야 할 일이다. 직장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인식의 변화와 정부의 지원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많은 교육시설들이 있어야 하고 운영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아이 여럿을 키우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경제성장을 해 왔다. 급성장을 위한 경쟁적인 분위기에서는 많은 일이 불합리하게 진행되었으며, 아직도 이러한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합리적인 처우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확립과 여러 복지의 실행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 많은 국민은 직장에서 월급 받아서는 내집 마련하기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다. 부동산이 부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주거공간이라는 인식의 변화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하기 바란다. 현대 사회는 부의 균등한 분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독점이 되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분의 분배는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노 장년층에도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 40대남성 차기 대통령은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닌 국민의 자리에서 함께 하며, 국민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준엄한 헌법을 준수하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으나, 법 집행 기관은 불합리하고 편향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는 듯하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법 개혁을 진행하고 완수할 수 있는 추진력과 개혁성을 갖추신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양한 기술과 매체의 발달로 정제되지 않은 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다. 언론들의 거짓되고 왜곡된 내용은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을 비호하며, 국민 의눈과 귀를 현혹시키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언론 개혁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 세울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과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 주기를 바란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의 대한민국은 열강들의 힘싸움에 방향을 잃은 돛단배였지만, 이제는 세계 경제의 주축이 되어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열강과 주변국의 이권 싸움에 흔들리지 않고 주체적인 남북평화통일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정책과 전략을 세우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Covid 19 방역을 통해 선진국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K-Pop, K-Food, 드라마, 화장품 등 의 한류와 첨단 전자 제품들과 산업용품들은 전 세계인들 이 열광하며 No.1 KOREA를 외치고 있다. 외교 전략도 현재의 대한민국의 위상과 격에 맞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지 교민 사회와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교류로 적극적이고 친화적인 접근 방식으로 깊이 있는 유대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보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이끌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30대남성 첫째로 요즘 부동산 문제가 화제다. 집값이 오른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례적인 엄청난 집값 상승의 후유증은 큰 사회문제로 남을 것이라 생각된다. 순간의 선택으로 부자대열에 합류한 사람들의 환호성도 들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만 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한숨 소리도 들린다.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간자산 격차를 벌린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극화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적절한 개선 방안을내는데 힘써주길 바란다. 다음 주제는 실업률이다.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해 실업자는 사상 처음 150만 명을 넘어섰고 21년 만에 실업률은 5% 선을 뚫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대면서비스업 축소가 큰 타격을 주었다는 의견이지만, 정부의 각종 기업 관련 규제들로 인해 고용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의 고용을 저해하는 관련 규제 개선으로 실업률도 낮아지기 바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하나 되고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차기 대통령은 청렴하고 임기가 끝나고도 모두에게 존경받는 분이길 바란다.
2022/01/04 14:42:05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통한 미래! 투표만이 답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지속되고, 종식이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팬데믹 속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 치러집니다.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발생까지 덮쳐 팬데믹으로 인한 대선 재외선거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우편투표와 인터넷 투표 등 재외선거 제도의 개선 없이는 또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가 반복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재외동포사회는 그동안 선거 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었고, 한인회 사무실 등에 선거등록 신청서를 비치해 직접 등록 접수를 하는가 하면 재외동포 언론사들이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등 여러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2012년 처음 실시된 재외선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을 파견했습니다. 이후 재외선거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으며 개인적 경험으로 재외선거관 파견 대상자들을 상대로 두 차례 재외동포 사회와의 소통에 대해 강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재외선거와 관련해 전문가, 학계와 동포단체 등 수없이 발제하고 토론하고 재외동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말하고 있지만 변화가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와 달라지는 것 없는, 여전히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내년 3월 제20대 대선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투표율, 고비용'이라 가볍게 말하는 대한민국 일부 정치 세력과 투표소가 턱없이 부족하고 거리도 먼 심각한 현실 속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여러분의 권리인, 투표를 포기할 것입니까?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에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하고 대한민국 법이 말하는 재외국민과 동포의 권리를 말해야 합니다. 어느 정당 대통령 후보가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있어도 이전에 내놓았던 공약으로 재탕, 삼 탕입니다. 여러분, 동포사회를 위한 실행 가능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를 잘 살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재외선거제도, 선천적 복수국적, 출입국, 병역 등 산재한 재외동포 정책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의 행보가 맞아야 합니다. 더 좋은 재외동포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힘 투표 참여로 바꿔야만 합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외선거 등록하고 참여하셔서 좋은 날 기대해 봅시다. 투표 참여로 재외동포의 힘을 보여야만 합니다.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매우 다양하고 정말 소중합니다. 나의 한 표, 투표 참여로 힘 있는 재외동포 사회의 면모를 보이고 다음 세대에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불편하고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투표하지 않고 이대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750만 동포사회를 대변하는 대표가 없습니다. 여러 동포단체가 있지만, 연례 행사가 주된 일이며 유관한 기관, 의원들과의 소통과 인사 나눔이 대부분입니다. 재외동포를 대변하여 현 정책을 개선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한글, 한국어 교육, 한류, 한상, '독도는 우리 땅', 소녀상 건립 등 현지 동포들의 노력과 외침으로 민간외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통해 열정을 쏟는 해외지역 자문위원들, 한인회와 문화단체, 한글학교 교사 등 동포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230만여명의 재외국민 유권자가 나서도록 힘을 모으고, 지지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글로벌 선진 대한민국을 원하는 정부와 국회에 각국 동포사회에서 투표 참여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5천만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동포 인재가 참여해 함께 하는 대한민국으로 가기를 기대하려면 '재외동포 비례대표'라도 선출돼 힘을 보태야 합니다.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700억원을 넘었습니다. 재외동포사회에 더 좋은 영향력을 기대해 봅니다. 750만 동포사회가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대우와 제도를 보장받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 하지만 각 당은 복잡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소 추가 설치,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 개선된 제도를 기다리기에는 목마르고 답답합니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더 좋은 동포사회 내일을 위해 차세대들도 당당하게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권한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재외동포 750만은 곧 1천만이 될 것입니다. 다가올 일천만 재외동포사회를 위한 씨 뿌리는 수고, 투표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750만 동포사회 유능한 인재와 함께하는 평화 대한민국이 지구촌의 리더 모범 국가로 가는 중요한 단계라 생각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 참정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투표에 대해서 대내외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위험부담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지는 재외국민의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투표하면 재외동포사회가 바뀌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노력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합시다 (사)세계한인언론인협회 여익환 사무총장
2021/12/21 11:04:38
특파원 리포트] 아버지가 독재에 기여했다면, 딸은 걸그룹 스타가 될 수 없을까 내년 1월 5일 데뷔를 앞둔 신예 걸그룹 하이키(H1-KEY)의 마지막 멤버가 공개됐다. 시탈라(SITALA), 유일한 외국인 멤버면서 태국 옐로우셔츠 시위대를 이끈 배우 사라뉴의 딸이다. 기획사는 그녀가 한국대학에 재학중이며, 수준급 보컬과 랩실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한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롤 모델로 아버지를 꼽았다. 이 소식은 빠르게 태국의 SNS를 흔들었다. 분노와 반대를 담은 수많은 글들이 이어졌다. 방콕포스트는 12월 2일 이 논란을 1면에 소개했다. SNS에는 특히 그의 가족이 태국 민주주의에 얼마나 역행했는지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다. 옐로우셔츠 시위대의 2008년 공항 점거로 사업이나 취업의 기회를 잃었다는 사연도 이어졌다. 그중에는 “당신의 가족이 독재와 왕정을 지지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은 재판에 넘겨지거나 감옥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족이 지지했던 그 왕정을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은 그 땅에 이제 당신은 없습니다. 당신은 서울에 있습니다.” 거세진 민주화 열기는 결국 군주제 개혁 요구로 이어졌다. 태국에서 ‘군주제 개혁’은 금기어다. 언제든 처벌된다. 지난해 8월 10일 민주화의 성지 탐마삿 대학. 청년들의 시위를 이끌던 파릿(펭귄)과 파누사야(룽)가 공개적으로 왕정개혁을 위한 10개 요구안을 읽어 내려갔다(기자도 그 장면을 지켜봤다). 이들은 이후 수없이 체포와 수감을 되풀이 하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태국 국민들은 군주제를 비판하면 처벌받는 ‘형법 112조’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태국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반정부 인사 3인의 왕정개혁 요구는 입헌군주제를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아버지가 독재에 기여했으면, 딸은 스타가 될 수 없는가? 아버지가 독재에 얼마나 기여했든, 딸의 직업 선택은 존중돼야 한다. 방콕 포스트는 ‘당시 시탈라는 어리고 순진했으며,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이였다’고 전했다. 반대로 그녀가 여전히 군주제와 독재를 지지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수나 사업가가 아닌 ‘대중의 사랑으로 돈을 버는’ 직업은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화의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몇 안되는 나라인 ‘한국’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모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슷한 나이로 민주화시위를 주도하다 수감돼 있는 ‘파누사야 싯티찌라와따나꾼(22)’과 비교하는 글도 많다. 파누사야는 지난해 BBC가 선정한 ‘세상을 움직인 100인의 여성’에 이름을 올렸다. 한달 후쯤 시탈라의 하이키(H1-KEY)가 대중속에 모습을 드러낸다. 비단 블랙핑크의 리사(LISA)뿐 아니라 태국 대중문화에서 한류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국과 태국의 대중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SNS에서 자신의 입장을 거침없이 내보였던 시탈라는 논란이 커지자 말을 아끼고 있다. KBS 김원장 특파원 (kim9@kbs.co.kr)
2021/11/24 12:46:59
“채권 시장...편히 잠들기를” - 지금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글로벌 경제현상들 1.지난봄 나스닥 홈페이지에는 “RIP, Bond Bull Market 1981-2021”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지난 40년간 채권시장의 강세, 편히 잠들기를...”쯤 됩니다. 그때 이미 사형선고를 내립니다.(이 글의 첫줄은 채권시장을 이어온 거대한 강세장이 끝났다고 시작해서, 마지막 줄은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시작된다고 마무리됩니다) 아시죠. 채권은 돈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 같은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내리면 보통 채권값이 올라갑니다. 내가 해마다 2%씩 이자를 주는 한국 국채(10년물)를 갖고 있었는데, 은행이 예금 금리를 1%로 낮췄다고 가정해보죠. 투자자들이 다들 내 채권을 사려고 할 겁니다.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채권 값이 올라갑니다. 지난 저금리 시대, 채권투자가 쏠쏠한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채권값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갖고 있던 채권을 던지면서, 채권값이 무섭게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납니다.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파도가 높고, 그래서 금리 인상의 그늘도 짙어진다는 뜻입니다. 연준(FED)이 금리인상을 아무리 부인해도, 시중 금리는 늘 먼저 앞장서 내달립니다. 이를 채권시장이 선명하게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눈여겨 볼 게 있습니다. 2. 단기채 수익률이 장기채 수익률을 추월합니다 보통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이자를 더 줍니다(우리가 은행에 적금들 때도 그렇잖아요). 돈을 빌리는 입장에선 돈을 더 오래 빌려주니, 더 안전하고 더 고맙습니다. 이자를 더 주죠. 그래서 보통은 장기채의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단기채의 수익률이 장기채의 수익률을 추월할 태세입니다. 경기가 안좋아질 것 같으면 투자자들은 단기채를 버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장기채로 갈아탑니다(사실은 지금 죄다 팔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기 채권의 투매가 이어지다보니 단기채 수익률이 급등합니다. 이러다 단기채 수익률이 장기채 수익률을 추월하는 겁니다. (10년물, 20년물이 단기채는 아니지만) 며칠 전에도 미 국채 20년물의 금리가 30년물을 역전했습니다. 유독 크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 채권시장에서도 국고채 10년물의 금리가 30년물을 역전했습니다. 금리차도 사상최대입니다. 채권시장이 쑥대밭입니다. 채권 딜러 몇몇이 잠적했다는데요. #참고1 채권 가격이 낮아지면 왜 채권 수익률은 높아질까? (그냥 외워도 되지만...) 예를 들어 제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5%짜리 10년물 국채를 1억 원 어치를 갖고 있습니다(제가 대한민국 정부에 1억원 돈을 빌려준 겁니다) 엇,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슬금슬금 오릅니다. 시중 금리가 6%가 됐습니다. 그럼 망한 겁니다. 차라리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눈물을 머금고 이 채권을 A투자자에게 9,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A투자자는 1)1억 원짜리 채권을 9,500만원에 매입하고 2) 1년 지나면 약속된 5%의 이자를 받으니 수익률이 10.5%입니다. 이렇게 채권값은 떨어지면 수익률은 올라가는 겁니다. (만기 때 환매되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 상품은 모두 가격과 수익률이 거꾸로 갑니다) 또 하나, 겨우 시장 금리가 겨우 0.1%P 움직였다고 뭐 그리 호들갑인지. 하지만 만약 제가 1천 억짜리 채권을 들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3년물이 아니고 30년물 장기채라면, 그 손익은 천문학적으로 커집니다. (이걸 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지...) ...... 문제는 이렇게 장단기 채권 금리(수익률)의 역전이 경기불황의 신호라는 겁니다. 지난 2007년에도 그랬고, 지난 90년에도, 지난 2001년에도 그랬습니다(증권가에서는 모두 9번 그랬다더군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보통 6개월에서 24개월 안에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틀리기를. 3. 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다. 앞서 지난봄 나스닥 보고서의 마지막 줄 기억하시죠.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온다” 돈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돈의 값이 1% 떨어지면, 내가 연이자율 1%짜리 국채를 손에 쥐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니 다들 채권을 팔려고 하죠. 그래서 채권값이 더 떨어집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야합니다.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는 ‘물가’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의 대장인 미 연준(FED)이 금리를 안올립니다, ‘글로벌경제’라는 환자가 퇴원을 무서워하거든요, 저금리라는 약에 쩔었거나, 아직 완치가 안된 겁니다. 지금 뛰어다는 거, 순전히 약기운입니다. 파월(Jerome Powell)이라는 의사도 퇴원을 반대합니다. (보통 물가 안정이나 긴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매파로, 돈을 더 풀어 경기부양을 원하는 사람들을 비둘기파라고 부르잖아요, 파월처럼 이렇게 큰 비둘기는 본적이 없습니다) 연준은 보통 금리인상의 조건으로 크게 2가지를 봅니다. 1)물가와 2)실업률입니다. 실업률도 아직 기준점(3.5%)보다 높고, 인플레이션도 단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인상이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아무리 ‘단기적’이라고 외쳐도 미국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의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4%나 급등했습니다.(물가가 너무 급등해 이명박대통령이 책상을 치며 기획재정부 안에 무과장, 배추국장을 지정했던 2011년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4.03% 였습니다) 진짜 역대급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선 시급 20달러를 줘도 아르바이트 학생을 구하기 어렵답니다. 시급 20달러로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한달 380만원 정도입니다. 그럴만도 하죠. 연준은 코로나 이후 매달 꼬박꼬박 1,200억 달러를 풀고 있습니다. (파월은 비둘기가 아니고 한번 날개짓에 9만리를 간다는 붕새...) 그런데 이제 11월부터 시장에 공급하는 달러의 양을 조금씩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4. 더 세진 Dollar의 힘 달러가 강세입니다. 배추나 달러나 공급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달러를 그토록 찍어냈는데, 그런데 달러화가 강세입니다. 심지어 우리 원화에게도 강세입니다.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을 육박합니다. #참고2 어떤 나라가 수출을 잘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면 그 나라 화폐 가치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출을 잘해서 100억 달러를 벌었다고 가정해보죠. 그 달러의 대부분을 한국으로 갖고 들어올 겁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그중 상당부분이 원화로 환전됩니다. 태평로 본관에 100달러짜리로 쌓아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화의 수요가 높아지고, 달러값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어떤 나라가 수출을 잘하면 그 나라 돈의 가치가 오르고, 달러 환율은 내려가야 합니다. 실제 우리 기업들이 너무 잘하고 있고, 18개월째 무역수지가 흑자인데, 그런데 달러값이 우리 원화값을 이겨냅니다. 이유는 ...미국이라서 그렇습니다 ... 뭔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일단 달러를 삽니다. 그래서 달러값이 오릅니다. 게다가 뭐든 사라진다고 하면 더 갖고 싶은 법. 미국이 11월부터 찍어내는 달러의 양을 좀 줄인다고 하니(테이퍼링), 달러가 더 갖고 싶습니다. 딜링룸의 트레이더들이 계속 강달러에 베팅합니다. 보통 달러자본이 해외에 투자될 때는 그 나라 화폐로 바꿔 투자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클이 방콕의 빌딩을 사려면 바트화로 바꿔 사야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빌딩가격이 올라도, 바트화값이 떨어져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달러화 강세가 예상되면 해외 투자된 달러를 빼서 미국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커집니다(요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멀리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자칫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서둘러 기준금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뉴질랜드가 이미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영국, 캐나다, 호주도 금리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자국 화폐가치도 지키고, 인플레도 막아야합니다. 소방수들이 서두른다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의 불길이 세다는 것입니다. 5. 저금리 시대가 끝나갑니다. 은행이 돈을 회수할 시간입니다. 중앙은행들이 모처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저지할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1)급등한 가계부채와 2)부동산 버블 붕괴 그리고 3) 지나친 신용거래로 인한 자산투자를 꼽습니다. 이 불안요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리인상에 취약합니다.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경기의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가벼운 발걸음을 고집했다가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동안 진짜 ‘가격’의 소용돌이를 경험했습니다. 주식이며 부동산이며, 코인에서 국제유가까지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늘 위기의 시작에는 관료들과 경제학자들 그리고 빌딩 꼭대기의 은행가들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마무리되고 금리가 오를 때쯤, 벼랑 끝에는 보통사람들과 서민들이 서있습니다. 경기 변동이란 그런 겁니다. 이렇게 또 우리 인생의 한 경기 사이클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가격’들이 부디 건강하게 퇴원하기를...
2021/11/0911:57:11
중국 장성기차(GWM : Great Wall Motors) 태국 진출 - 아이콘시암에 첫 체험관 열며 태국 시장 진출 본격화 중국 장성기차 GWM 자동차는 지난해 가솔린-전기 하이브리드 기술인 L.E.M.O.N DHT 하이브리드 기술을 접목한 HAVAL H6 HEV 하이브리드 SUV를 첫 선 보인 이후 태국 대표 쇼핑몰중 하나인 아이콘시암 4층에 기술 체험관을 오픈하고 태국인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GWM이 5년간 심혈을 기울이며 200억 위안을 투자해 만든 독자적 플랫폼은 하이브리드 기술로 P2/P2+P4라는 두가지 구조에 따라 적용된다고 한다.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하이브리드 기술은 하이브리드 엔진과 이중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 조정을 통해 속도 범위와 최적의 성능을 달성하는 기술로 사용자에게 빠르고 부드럽고 조용하면서도 경제적인 주행 느낌을 선사한다고. 2021년 6월 태국에 첫선을 보인 바 있는 HAVAL H6 HEV 모델은 이미 태국에 선보이고 지금도 간혹 방콕의 길거리에서 목격되기도 한다. GWM은 이 여세를 몰아 100% 전기차인 Ora Good Cat 400 TECH, 400 PRO, 500 ULTRA 모델을 발표하며 그 가격을 공개했다. 가격은 예상보다는 조금 더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며 각 발표된 가격은 저가형 400 TECH가 989,000바트, 400 프로 1,059,000바트 그리고 고급 사양 500 울트라 1,199,000바트로 책정되었다. 중국 장성기차 태국 법인은 동시에 아이콘 시암 쇼핑몰 4층에 체험관을 설치하고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GWM Application WWW.GWM.CO.TH Facebook Fanpage : GWM Thailand ORA Thailand
2021/10/13 12:58:04
<”확진자 천 명도 괜찮아”... 싱가포르 ‘위드 코로나’의 숨은 그림 찾기> 싱가포르,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인구 570만. 1인당 국민소득은 6만 5천 달러(월드뱅크 2019)로 덴마크나 핀란드보다도 더 잘 삽니다. 도시국가에 워낙 공권력이 강해서 혹자는 ‘공화정을 표방한 통제국가’라고 하더군요. 누가 봐도 집약적으로 코로나에 대처하기 쉬운 국가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백신 접종도 일사천리였습니다.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였고, 그러자 8월에 일일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4단계로 나눠 방역 규제를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싱가포르의 ‘위드 코로나’는 우리도 두어 달 뒤에 가야 할 길입니다. 백신을 거의 다 맞고 사망률이 0.1%(독감 수준)까지 떨어지면, 우리 모두 별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더 유심히 이 도시국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1. 다시 늘어난 확진자 그런데 9월 들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인구의 80% 이상이 2번 이상 접종을 마쳤고, 사실상 성인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끝냈는데도 급증세입니다. 8월말에 하루 20여 명까지 떨어졌던 일일 확진자가 9월 18, 19일 이틀 동안 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싱가포르는 지난해 4월로 다시 돌아간 것일까? 2. 확진자는 늘어나도 사망자는 거의 없다. 사망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1~2명 정도입니다. ‘존스홉킨스’와 ‘아워월드인데이터’의 자료를 보면 지난 1주일간 평균 사망자 수가 ‘0’명입니다. 하루 천 명 발생해 사망자가 한 명이라고 해도 치명률(사망률)은 0.1%, 그러니까 독감 수준입니다. 9월 들어서는 독감보다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지금 상황은 ‘백신을 80%나 맞았는데, 확진자가 사상 최대?’ 가 아니고, ‘백신을 80%나 맞았더니 사망자는 거의 없어!’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80% 이상 백신 접종을 마친 사회는 코로나로부터 얼마나 안전할까? 9월 20일 옹 예 쿵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이 트위터에 표 한 장을 올렸습니다. 백신을 맞은 시민과 맞지 않은 시민과의 치명률(+중환자실 입원 포함) 비교입니다. 1) 백신을 두 번 다 맞은 시민이 코로나로 죽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할 가능성은 0.09%입니다. 반면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시민이 죽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할 가능성은 1.7%입니다. 무려 15배나 높습니다.(5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통계입니다) 2)60세 이하는 사실상 백신을 다 맞으면 사망률이 0입니다. 의료시스템이 좋은 나라에서 백신을 다 맞고 기저질환이 없다면, (조심스럽지만) 60세 이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가늠할 수 있습니다. 3)반면 싱가포르처럼 의료가 발전한 나라에서도 백신을 맞지 않은 시민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다수가 백신을 맞으면 모두가 안전해지는 ‘집단 면역’을 예상했지만, 이제 다수가 백신을 맞으면 백신을 맞은 다수만 안전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다시 도시를 봉쇄하거나 상점 문을 닫을 계획은 없습니다. 일부 방역 규제 완화의 속도를 조절할 뿐입니다. 3.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10월 말까지 70%의 국민이 2차 접종을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11월쯤에는 (싱가포르에 견줘)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우리가 이미 짐작했듯이)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할 것입니다. 5차 유행 6차 유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명률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7월 한 달간 치명률이 0.1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미 전 세계 코로나 치명률의 1/10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 이를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로 나누면, 백신 미접종자의 사망률은 0.42%인 반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의 치명률은 0.01%입니다.(8월 26일 정은경 청장 브리핑) 무려 40배의 차이가 납니다. 통계만 보면 대한민국에서 백신 접종을 2번 다 마친 사람의 치명률은 독감의 치명률(0.1%)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지난 28일 동안 싱가포르의 확진자 중 98.1%가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증상을 신고했습니다. 9월 19일 현재 증상을 보이는 환자 7,144명 중 118명이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정도입니다. 그중 21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는 백신을 맞고 설령 확진된다고 해도 병원에 갈 가능성은 1~2%에 불과하고, 중증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그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11월에는 설령 확진된다고 해도, 집에서 스스로 격리를 하면서 증상을 잘 지켜보는 식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확진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에서, ‘경증환자는 자기 알아서’, ‘정부는 중증환자 집중 관리’로 바뀌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지금 독감 환자 관리와 비슷하네요. 그래서 독감처럼 관리하자는 겁니다. 지금 싱가포르는 집과 병원 중간 단계의 ‘지역케어시설(CCF)’ 250여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확진자를 집보다는 더 안전한 곳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켜보기 위해서 입니다. 4. 안개가 걷혀간다. 인간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측 대부분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유행성 독감처럼 지나갈 줄 알았지만 이미 465만 명이 죽었습니다.(미국인 500명 중 한 명이 죽었다) 치료제가 먼저 개발될 줄 알았는데, 백신이 먼저 나왔고, 백신이 감염을 막아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돌파 감염은 현실이 됐습니다.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자산가치가 폭락할 줄 알았지만, 주식에서 부동산 비트코인까지 안 오르는 자산이 없습니다. 집단면역은 물 건너갔고, 두 번 만 맞으면 된다던 백신을 조만간 또 맞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조금씩 안개가 걷혀갑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도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여행이지만,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We are on a path of transition to a new normal of living with COVID-19, It is a journey that is uncertain and full of twists and turns)” - 옹 예 쿵 싱가포르 보건장관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위협하지 않는 상황이 돼도 몇 가지는 우리 일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택근무도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식사도 늘어나고, 취약한 나라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를 제한하는 정책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 될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코로나 이후 세계)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 청정국가도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한번 열린 코로나 시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도 한가지는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신을 맞고 코로나와 함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의 말처럼 ‘이제 동굴을 떠날 시간’입니다. 단단히 준비해서 동굴 밖에서 다시 코로나를 만날 시간입니다. 그게 바꿔 말하면 싱가포르의 ‘위드 코로나’입니다. KBS 김원장 특파원 (kim9@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