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15:38:48
[KBS 김원장 특파원 리포트] <선진국은 한국에 비해 코로나에 돈을 얼마나 썼을까?> 정부 여당이 또 추경을 준비중이다. 20조원 안팎이 될 것 같다. 결국 빚이 될 것이다. 벌써 비판이 이어진다. ‘재정폭주, 후세는 안중에도 없나’ ... 정부 빚을 줄이자는 주장은 늘 그럴 듯하다. 정부 재정을 아끼자는 충고다. 진짜 미래를 걱정하는 것 같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이 주장하는 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정부가 빚내서 돈을 더 쓸 상황이냐?"고 묻지 못한다. 왜냐면 "지금 이 상황은 정부가 빚내서 돈을 더 쓸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 위기에 정부는 재정을 얼마나 써야할까? 우리만큼, 또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의 재정지출과 비교해보면 얼추 답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재정을 너무 펑펑 썼는지, 너무 아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우리 언론들이 요즘 ‘영국이 재정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대서특필하니 영국부터 살펴보자. 영국은 지난해 –9.9% 성장했다. 300년 만에 최악이다 (기저효과로 올해는 4%, 내년에는 7.3%의 성장이 예상된다).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썼다. 지난해 정부 살림의 적자 규모가 3,550억 파운드나 된다. 1년에 우리 정부 한해 예산(2021년 555조원) 만큼 재정 적자가 폭등했다. 영국은 GDP는 2조9천억 달러(2020년 기준)다. 우리 경제의 1.7배쯤 된다. 그러니 (영국에 비교하면) 우리도 3~400조 원 정도 적자가 나야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정부의 재정적자는 71조 원(통합재정수지/기획재정부) 정도다. 물론 영국은 우리보다 코로나 상황이 훨씬 극심했다. 그러니 재정적자가 영국의 1/8 정도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이러스에 비교적 잘 대응했고, 그래서 재정 적자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선 ‘선진국은 재정정상화, 한국은 중단없는 나라빚 폭주’같은 기사가 이어진다. ‘영국같은 나라들이 확대재정을 축소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더 쓸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영국은 지난해 재정 적자가 무려 GDP의 13.3%나 됐다. 이런 나라가 올해 코로나가 잡히면 재정적자 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선진국의 지난해 재정 적자는 참담했다. 정부의 빚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었다. 캐나다는 GDP의 -19%, 일본은 -14.3%, 영국은 -13.3%, 프랑스는 -9.2%를 기록했다. 독일처럼 재정적자에 민감한 나라(독일은 재정 적자로 히틀러 정권을 경험했다)도 -4.2%를 기록했다. IMF는 지난해 10월, 선진국의 재정 적자폭이 평균 GDP의 13.1%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러스의 침공으로 국민들이 쓰러져가자, 다들 거둔 세금보다 13% 정도 예산을 더 쓴 셈이다. 반면 우리는 GDP 대비 3.7%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통합재정수지/기획재정부/IMF 추산) 한국의 기초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Primary Balance 적자폭도 3.7%다) 그런데 우리언론은 ‘통합재정적자 6배 늘어, 악어입 벌어진다’같은 기사를 쏟아냈다. 선진국의 재정 적자가 얼마나 천문학적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는다(아마 살펴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썼을까?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재정부양책으로 우리 정부는 GDP의 3.5%를 썼다(자료 IMF). 반면 뉴질랜드는 GDP의 19.5%, 싱가포르는 16.1%, 캐나다는 12.5%, 미국 11.8%, 일본 11.3%에 달하는 예산을 경기부양에 쏟아 부었다. 그런데도 한국언론은 '무너지는 나라 곳간, 후손들 삶 막막...' 같은 기사를 내보낸다. 그럼 이들 나라의 후손들 삶은 얼마나 막막한가. 오죽하면, 미 재무부가 한국 정부는 돈을 더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4월 미 재무부는 '거시경제·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코로나19 재정 지출 규모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작으며, (한국의 역사에서는 큰 규모지만) 한국은 재정을 더 투입해 경제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을 확대해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넓히고’, ‘노년층의 빈곤을 예방’할 것으로 조언했다. 그런데 이 무렵 우리 언론에선 ‘재정적자 증가폭 역대 최대, 숨막히는 부채공화국’이라는 기사를 냈다.(서울경제 4월 6일) 그럼 우리 정부가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 극복 예산을 써서, 재정 적자를 줄였으니 참 잘한 것일까? 국가가 돈을 쓰지 않으면 국민의 부채가 늘어난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계부채는 8.6%p(171조원)나 늘었다. 덕분에 가계부채는 이제 2,000조 원에 육박한다. 너무 힘든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자, 힘들어진 국민들은 결국 빚을 늘렸다 같은 기간 미국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4.9%, 일본은 3.9%, 영국은 6.2%, 이탈리아 3.7%, 스페인은 5.6% 늘었다. 유로존의 평균 가계부채는 4.9% 늘었다(자료 BIS 국제결제은행). 우리보다 훨씬 코로나가 창궐해 1년 가까이 가게 문을 닫은 나라의 국민들이 우리보다 빚은 덜 늘어났다. 그러니 우리 정부가 재정을 아껴서 재정 적자를 줄인 것이 과연 박수 받을 일인가? 어머니가 돈을 아껴 아들 빚이 훌쩍 늘어났는데, 그게 진짜 잘 한 것인가? 2008년 GDP대비 62% 정도였던 가계부채가 2020년 1분기 90.3%로 크게 높아진 것은 부동산열풍 탓이 크다. 반면 정부가 주택 대출을 꽁꽁 묶어놓은 상태에서 지난해 늘어난 가계부채는 상당부분 자영업 부실과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등이 직격탄이 됐다. 이 문제를 역시 한국언론이 외면하자, 이번엔 바다건너 월스트리저널(WSJ)이 이 문제를 지적했다(6월 8일). 이 신문은 이런 큰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부문이던 결국 돈을 더 빌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돈을 더 지출해야 하고, 어떤 나라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In some cases, governments could have taken on more debt, but chose not to)며, 그 예로 ‘한국’을 지목했다. 그냥 콕 찝어 ‘한국’이라고 못을 밖았다(South Korea is perhaps the most obvious case of an economy that had more room to provide fiscal support) 월스트리트는 결국 같은 기간 한국의 비금융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GDP 대비 각각 9.2%p, 8.6%p 상승했다고 꼬집었다. 이런 민간 부분의 부채 증가가 공적부분의 부채증가보다 더 경제 성장에 해롭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런 주요 외신 보도가 과연 대통령에게 보고는 되고 있는가?) #참고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코로나 시기에 정부보다 민간의 부채가 더 증가했다고 꼽은 나라들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태국’ ‘러시아’ 등이다. 참으로 공교롭게 이들 나라들 모두 ‘언론’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나라들이다. 첨부 : 월스트리트 해당 기사 사진 캡처 우리가 코로나를 ‘비교적’ 잘 이겨내고 있다고 믿는 사이에, 국민들 상당수는 입술 꽉 깨물고 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이들 국민들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선진국보다 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자랑할 것인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게 차라리 다행 아닌가? 진짜 궁금해진다. “이럴 때 안쓸거면 재정은 왜 아끼는 것인가?” 빚은 나쁜 것이다. 정부의 빚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을 써서 국민이 이 돈을 소비하게 된다면 이는 곧 정부의 적자=국민의 흑자가 된다. 정부가 재정이 부족해 국채를 발행해도 (일본처럼) 대부분 국내에서 인수하면 이는 곧 정부의 빚=국민의 자산이 된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다. 우리를 돌아볼 시간이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비교적 잘 틀어막았다. 그래서 국민의 빚은 늘어나고,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자살률은 여전히 OECD 최대이며, 출산율은 압도적으로 지구 최저다. 세계 12위라는 우리경제가 세계 1위가 된 들, 이것이 우리가 갈 방향인가? 정부 통계집을 한 장만 뒤적여도 어려운 국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쉽게 드러난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나 ‘자영업자 대출 잔액’ ‘소득 1분위 소득 증감’ 같은 지표들로 굳이 증명해야 하는가? 진짜 모르는가? ‘진짜로 돈이 많은 사람’과 ‘진짜로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지,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바이러스에 몰려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은 학교 친구들 모임에도, 주말 성당 미사에도, 명절에 고향에도 내려오지 않고 조용히 사라질 뿐이다. 지난해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샤넬 등 이른바 ‘에루샤 3대 명품’은 국내에서 2조4000억 원 어치가 팔렸다. 일부 한국인들이 코로나를 뚫고 루이비통 핸드백을 지난해 1조 467억원 어치를 구입하는 동안에도(2019년 대비 33.4% 또 증가했다/ 2021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어느 한 쪽의 국민들은 가족을 걱정하며 오늘도 텅빈 지갑을 열어본다.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런 상황에도 한국 언론은 매일 부자들 걱정에 여념이 없지만... 우리 언론도 늘 서민삶이 팍팍해졌다고, 국민의 삶이 나락에 떨어질 위기라고 진단한다. 그런데 그 해법으로 늘 정부의 재정 지출은 반대한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미국처럼 화폐를 찍어낼 수도 없는데. 80세의 미국 대통령은 한번에 수천조 원이 들어가는 재정지원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야말로 커지는 격차에 대한 ‘태세전환’이다.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나라는 달러가치만 지킬 수 있다면 돈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나라다. 미국 경제의 1/10도 안되는 우리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할 것인가?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온 국민이 한강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한 의대생을 애도하고 있지만, 나는 1월의 한 죽음을 기억한다. 지난 1월 28일 인천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출근한 지 사흘 된 근로자가 갑자기 작동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죽었다. 그는 ‘83세’였다. 그 청소용역업체 일용직 근로자는 왜 83세의 나이로 10미터 높이의 기계안에 들어가 청소를 하고 있었을까? 사람에게도 때가 있듯이 국가에게도 때가 있다. 북한의 침략을 막아야 하는 때. 도로와 제철소를 건설해야 하는 때. 민주화를 이룩해야 하는 때.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돌봄’ 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12번째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는 바이러스로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국민들을 돌볼 의무가 있다. 국가의 재정은 무엇을 위해 쓰여야 하는가? 우리는 왜 재정을 아끼는가? 청소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낀 그 노인을 뒤로 하고 ‘재정건전성’이 번듯한 나라가 우리가 진짜 만들고 싶은 나라인가. 우리는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야한다. 국가의 재정은 왜 존재하는가. ※본 기사는 저자의 게재 허락을 받고 게재하고 있습니다.(편집자주)
2021/06/24 18:51:36
코로나로 달라진 학교생활 우리는 현재 코로나 19라는 매우 이례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이 바이러스는 공동체의 컨택트에서 언컨택트로 넘어가는 사회 현상을 만들며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중 교육과 입시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으며, 학교 온라인 수업이란 새로운 학습 방식의 도입과 함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미국, 인도, 유럽 등 아직 코로나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여전히 등교를 할 수 없지만 다행히 여기 태국은 2주간의 자가 격리와 정부의 강한 코로나 대처로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다. 본 기자는 ISB에 재학중이며 달라진 학교 생활에 대해 알아보겠다. ▲학교 출입구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학교 출입 카드이다. 새로 발급된 ID카드로만 학교 출입이 허가되며 방과 후 클럽 수업, 음식, 문구 등 일체 비용을 ID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열센서를 통해 체온을 측정하고 ID카드로 등교한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고 수업을 듣는다. 그리고 수업을 이동하기 전 책상과 의자는 알코올 스프레이로 소독을 하여 학생들간의 교차 감염의 위험을 없애고 있다. ▲도서관 도서관에서는 이용자 수를 제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한번 책꽃이에서 뽑은 책은 바구니에 넣어 소독 후 다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각 테이블에 투명 플라스틱 가벽을 세워져 점심 시간 동안 학생들이 안전하게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다. 학교 곳곳에 알코올 소독제가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수시로 손소독을 할 수 있다. ▲알코올 소독제 달라진 입시 ◆ SAT test optional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SAT시험 진행에 차질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SAT는 입시 과정에서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던 추세였다. 학생의 지능과는 상관없이 더 부유한 집안의 학생이 더 높은 SAT점수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미국의 UC계열 대학들은 2024년까지 SAT점수를 요구하지 않겠다 선언했고 2025년에는 SAT점수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 대학들은 아직 SAT점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한국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계속 SAT를 준비하여야 한다. ◆ SAT Subject test ,Essay 폐지 칼리지 보드는 미국 학생들의 경우 3월부터, 해외 학생들에게는 6월부터 SAT subject test와 Essay test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하였다. ◆ GPA의 중요성 SAT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늘어나며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라고 해도 단순한 교과과정이 아닌 Honor, AP클래스철럼 일반 과목보다 좀 더 도전적인 교과 과정이어야 학생의 아카데믹 부분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 Extra Activity 중요성 대학들은 학교 안에서 학업에 최선을 다 했는지와 함께 교실 밖에서도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가를 살펴본다. 두루 두루 많은 분야의 과외활동보다는 자신의 개성과 장점을 잘 드러내는 특정 분야에서의 탁월함을 어필하는 것에 더 많은 점수를 주기도 한다. ▲학교 식당 코로나 변종과 함께 재확산의 공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바뀌는 입시 정책 속에서 학생들은 그 어느때 보다 혼돈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같은 입시를 하는 학생,친구의 입장에서 격려를 보내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길 바란다. ISB 학생기자 정지훈
2021/06/24 13:22:14
[KBS 김원장 특파원 특별기고] 태국 코로나 치료비 ‘3,500만 원’…‘국가는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태국의 확진자가 매일 3천 명을 넘어갑니다. 태국은 관리가 매우 잘 되는 나라였습니다. 사망자가 없는 날이 많았는데, 최근엔 하루 20~30명씩 사망합니다. 며칠 전 방콕에선 생후 두 달 된 영아가 사망했습니다. 기저 질환이 있었는데, 고열이 오르자 선뜻 입원시켜줄 병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더 쉽게 감염됩니다. 서둘러 (지난해 말 유럽이나 미국처럼), 방콕 내셔널 스타디움에 긴급 병상도 마련됐습니다. 교도소에 집단 감염이 워낙 심각해서 기저 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재소자 5만여 명을 일시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17일간 방콕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해 코로나 치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 98만바트(우리 돈 3,500만 원)가량이 청구됐다. 국민들의 두려움이 커집니다. 감염도 감염이지만, ‘내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입원이라도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입원을 한다 해도 문제입니다. 최근 SNS에 공유된 한 환자의 코로나 입원비 영수증. 989,670바트(3,500만 원 정도)입니다. 17일간의 입원 치료 뒤 청구된 영수증입니다. 이곳 방콕의 대졸 직장 근로자 임금이 어림잡아 월 100만 원 정도니까, 매우 큰 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약값(266,857바트)과 의료장비 비용(210,291바트)에 각각 1천만 원 가까운 비용이 청구됐습니다. 이 환자가 아주 비싼 건강 보험에 가입해 이중 얼마를 보험금으로 지급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국민 대부분은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안됩니다. ▲건강보험시스템이 엉망인 미국에선 지난 3월, 확진판정을 받고 3주간 중환자실에 있었던 패트리샤 제이슨에게 110만 달러(12억 정도)의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사진 LA타임즈 현실이 이러니, 방콕 시민들은 정말 감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인지 방역 규칙을 매우 잘 지킵니다. 제가 근무하는 방콕 MCOT(태국 국영 방송사) 건물에선 정말이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관습적으로 전염병에 걸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고, 특히 ‘과연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불신이 크게 작용합니다(실제 천만 원 이상 치료비가 청구된다면 이곳 시민들 대부분 입원을 거부할 겁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시스템이 부실합니다. 몸이 아프면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립 병원이 있지만, 여기선 일반적인 수술도 수개월씩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특급호텔 수준의 몇몇 종합병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한국의 몇 배입니다. ‘하이소’라 불리는 특정 계층과 비싼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이 주로 이들 병원을 이용합니다(무슨 병원에 에스컬레이터가 그리 많은가). ▲태국의 또다른 확진자가 공개한 입원비 영수증. 93만바트(우리돈 3천3백만원 정도)가 청구됐다. 태국의 도시 근로자가 수년간 벌어야 모을 만큼 큰 돈이다. 하단에 ‘코비드 치료에 거의 1백만바트가 나왔어요’라고 적혀있다. 그러니 국민들은 그저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입비가 2~3천바트(10만원 가량)쯤 하는 민간 ‘코로나 보험’이라도 가입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확진되면 360만 원 정도 보험금이 나옵니다. (진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될지 모르지만, 혹시나 해서 저도 가입했습니다...) 백신 도입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태국정부는 민간 병원들의 백신 도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뭐든 정부보다 빠른) 민간의 힘으로 하루라도 더 빨리 백신을 접종하자는 겁니다. 이 경우 백신(모더나) 가격은 1번 접종에 100달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곳 서민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백신 도입이 늦어지자, 미국으로 여행 가서 백신을 맞는 관광상품도 잇달아 출시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스시코에서 관광도 하고 백신(얀센)도 맞고 오는 9박 10일 상품은 1인당 600만 원 정도입니다. 말리지도 못하는 태국 정부는 그저 ‘백신 관광’이라는 용어를 광고 문구에서 삭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태국에서 ‘유전(有錢)백신’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태국의 한 여행사가 출시한 관광상품. 9박 10일 샌프란시스코를 관광하며 백신(얀센)을 맞을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의 공습이 예기치 않게 우리의 사회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가란 무엇일까.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왜 존재할까. 바이러스 앞에 태국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각자도생’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태국 시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그것은 방역 시스템이 아닌,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며칠 전부터 방콕 시내에 달걀과 쌀, 식용유 등을 아주 저렴하게 파는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서민들을 위해 마련한 일종의 ‘복지트럭’입니다. 소득세와 보유세 등이 턱없이 낮아 부자들의 천국인 태국에서, 정부가 서둘러 도입한 ‘코로나 민생대책’ 중 하나입니다. 이 위기가 지나고 태국 정부가 얼마나 공공 의료시스템을 정비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려면 세제와 정부 재정을 개혁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인간은 이 위기를 경험 삼아 부실한 사회 시스템을 얼마나 뜯어고칠 수 있을까요? 그걸 꼭 바이러스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본 기사는 저자의 게재 허락을 받고 게재하고있습니다.(편집자주)
2021/06/14 19:10:53
“공정한 사회, 공명정대한 대한민국” 공명포럼 출범식 및 民心 Talk * 기조연설: 이재명 경기도 지사 Sub title: “대한민국의 민심을 듣다” 일시: 2021년 6월 22일 (화), 오전 11시 (한국시간기준) 라이브: YouTube 오마이뉴스 TV (youtube.com/OhmynewsTV) <해외 발기인 모집> 공명포럼은 또한 출범식을 준비하며 해외조직의 확대를 위해 발기인 모집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중입니다. 해외 발기인 신청은 http://bit.ly/apply-gm으로 해주세요. 문의사항: koreafairforum@gmail.com
2021/06/09 19:37:48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민사회 및 기업인 화상간담회” -본격적인 백신 접종 시작 -태국, 자체 생산 아스트라 제네카 공급 지난 6월 1일부터 일제히 태국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 백신 접종이 한창인 가운데 태국에서 자체 생산한 아스트라 제네카(Astra Zeneca)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첫번째 생산 물량이 태국 보건부에 전달되었다. 초도 물량 1백8십만 도스가 전달된 지난 6월 2일, 국내외 미디어에 태국에서 생산된 아스트라 제테카 백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지부진했던 태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이로 인해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태국에 살고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아직 이렇다할 백신 접종 관련 태국 정부의 조치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상태이다. 태국인들의 접종이 시작된 6월 1일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태국 정부와 보건부는 태국내 살고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사 타진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설문 조사 및 사전 신청을 받아왔다. 하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널리 알려지지 않아 미처 이를 모르고 있던 외국인들이 등록을 못하고 문의가 쇄도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재는 대다수 등록 앱이나 사이트 등이 더 이상 등록을 받지 않거나 폐쇄된 상태이며 언제 다시 등록이 재개될 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택시 기사들이 택시 지붕에 백신 완료 문구를 표시하고 손님을 받아 화제가 되는가 하면 태국에서 생산된 첫번째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 소식 그리고 6월 1일 태국인 대상 백신 접종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소식 등은 상대적인 실망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과 한태상공회의소 백신 접종 관련 화상회의 지난 5월 25일 주태국한국대사관(대사 이욱헌)과 한태상공회의소(회장 김종민)는 공동으로 현재 태국내 기업인 대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민사회 및 기업인 화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욱헌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태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벌써 거의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성공적인 방역 대응을 해왔던 태국이 지난 4월부터 2~3차 대확산으로 이어지며 매일매일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말했다. 이어서 이 대사는 “다행이 우리 기업에서는 큰 감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하루하루 마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한 입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신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커진 현재 상황에서 태국 정부가 백신 확보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큰 관심이 몰리고 있는 이때 우리 교민들 역시 백신 접종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따라서 한태상공회의소는 여러 회원사들의 요청에 따라 이번 간담회를 기획하게 되었고 현 태국의 코로나 상황으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화상회의는 하태욱 총영사의 현 태국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에 이어 한태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의 코로나19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하태욱 총영사는 브리핑을 통해 ‘태국내 우리 국민 확진 동향과 현안 사항, 확진자 파악 및 지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한국과 태국 출입국 지원 사항과 특히 비지니스 사업가들에게 유용한 한국에서 태국 단기 출장 후 한국 귀국시 격리 면제 사항이나 재외국민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했다. [코로나19 관련 태국 내 재외국민 / 기업인 질의 및 답변] -2021년 5월 25일- 1. 태국 내 주재하는 교민이 코로나19 관련 대사관에 문의를 할 경우 재외국민 편의 도모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 핫라인 전화 구축 후 홍보가 가능할까요? -코로나19 관련 대사관 핫라인은 사건사고 긴급전화를 통해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24시간 상시 민원대응이 가능합니다. * 해당 전화번호(081-914-5803)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정보공유 사항도 홈페이지‘관련 동향’에서 확인 가능. * 다만, 긴급전화를 통해 여권이나 공증 등 일반민원을 문의하는 경우, 통화대기가 걸리게 되므로, 가급적 일반민원은 민원실 일반전화(02-247-7540~7544)를 이용해 주시길 당부. 2. 또한 코로나 검사와 치료 가능 병원 안내도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병원 리스트는 수시로 체크하고 있음. 다만, 병원 사정에 따라 매일 변동되므로 공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대사관에 문의하시면 당일 이용가능한 병원을 안내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콕, 푸켓, 치앙마이, 치앙라이, 코사무이, 후아힌, 우돈타니, 촌부리, 끄라비, 콘깬 등 재외동포 밀집지역의 병원 정보가 기 확보되어 있음 3. 외국인인 일반 교민들의 경우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신청 요령, 신청 방법 등을 알려주실 수 없으신지? -태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도 희망하는 경우 백신 접종이 가능하나, 당분간 백신 물량 부족으로 태국 내 외국인의 백신접종 가능 시기*는 현재 미정입니다. 다만, 태국 정부 관계자는 올해 4분기 안에 가능할 것으로 설명 4. 중국대사관에서는 재태국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교민 대상으로 백신접종 계획이 없는지요? -중국 정부가 태국측에 무상 지원한 시노백 백신 50만 회분이 5.14(금) 태국에 도착하였으며, 보건부는 이 중 20만 회분을 이용해 태국에 체류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 대해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 역시 일반 국민 대상 접종 순서*와 동일한 일정에 따라서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인 바, 근시일 내 중국과 유사한 방법으로 재외국민 백신 접종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됩니다. 5. 태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백신의 종류는? 그리고 시노백은 태국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나머지 백신들 즉, 화이자, 모더나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입 주체가 어디인지? -태국 정부가 5월 21일 현재 승인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코로나백(시노백), 모더나 등 총 4종이며, 정부가 확보(예정)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백(시노백) 2종입니다. 올해 태국 정부가 확보(예정)한 백신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6,100만 회분(3,4분기 도입 예정), 코로나백 250만 회분입니다. 나머지 백신 확보 목표 물량은 3,700만 회분으로 민관이 화이자 및 모더나 등 여러 공급사들과 협상 중입니다. 6. 종류를 막론하고 태국인들은 태국 내 백신 접종이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무료 접종이 가능한지? 아니면 백신 종류에 따라 유무료가 달라지는지? -현 상황에서는 외국인들도 태국인과 같이 종류 무관하게 무료로 백신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추후 수입되는 다른 종류의 백신들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음. 7. 만성 기저질환자와 고령자도 백신 접종을 해야하는지? -만성 기저 질환자, 고령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시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때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저질환과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자는 접종을 미룰 필요가 없으나, 접종 당일 발열(37.5℃이상)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급성 병증을 앓고 있거나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백신접종을 미루어야 합니다. ※ 한국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고 8. 한국에서 태국 입국 시 비즈니스 출장 목적으로 1주일 기간 내에서 업무 출장 시 격리면제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태국정부가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 기업인에 제공하는 공식 격리면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 기업인이 태국 등 교류가능국가*에 14일 이내(현지 격리기간 제외 순수 출장기간) 단기 출장시, 한국 귀국시에 격리면제 신청은 가능합니다. * 8개국 : 중국(홍콩·마카오 제외), 베트남, 태국, 대만 지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 (캄보디아는 5.27일부터 교류가능국가에서 해제 예정)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1566-8110)에 절차 사전문의 필요(부처 승인) 9.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이 약 1.5년간 업무상 한국/태국간에 비즈니스 왕래가 거의 단절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는 상호간의 격리(태국은 지정격리, 한국은 자가격리 각각 2주) 이슈가 주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사관에서 현재보다 완화된 양국간 기업인 출입에 대한 보완책이나 계획이 있는지요? -작년 11월말부터 변이바이러스(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등)로 인해 한국 및 태국을 포함한 각국 방역대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4/4분기 한태 기업인 패스트트랙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나, 양국 코로나 상황 악화로 논의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선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검토*를 거쳐 백신 접종증명서 상호 인증 시범 도입 추진(완료시기 미정)할 예정입니다. * 유입국가별 국내 예방접종완료자(해외입국자) 규모, 확진자 수, 확진단계별(입국 1일차, 6~7일, 12~13일) 확진현황, 국내 예방접종완료자(해외입국자) 중 양성확인율, 유입국가별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등 사전 정보 확보 필요
2021/05/13 10:19:59
백신에 대한 확신과 의심, 그리고 미신 지난해 말 일부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날이 추워지는데 독감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부작용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83세 노인, 백신 접종 후 사망’ 같은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불안감은 가중됐고 접종을 주저하는 어르신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독감에 맞고 사망한 110명의 노인 중 독감접종과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노인이 사망했으니, 이는 보도할 가치가 충분히 높을까? 지난해 국내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은 20만 4000여명입니다. 이중 절반 정도가 독감을 접종했습니다. 그럼 ‘지난해 노인 10만 2천000명, 독감 백신 맞고 사망’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일까? 시간이 지나 이제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을 알리고 검증하는 것은 지금 우리 언론의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하지만 자극적이며 비과학적인 표현은 또 도를 넘습니다. “백신접종 후 사망자 15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사망….” 올 4월 중순까지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례는 3,486명(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입니다. 미국은 주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화이자 백신 맞고 @천명 사망”이라는 큼지막한 기사 제목을 걸지 않습니다. 4월 중순까지 미국인은 2억1,000회의 백신을 접종했으니 이들 모두 인과관계가 입증된다고 해도 사망률은 0.001%정돕니다.(최경영기자 페북 글 인용) 그런데 우리 언론만 보면 백신 맞고 ‘운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우리 국민 상당수는 오늘도 ‘전쟁터에 가는 마음가짐’으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백신 맞고 사망” “백신 맞고 반신마비” 기사를 연일 생산하는 우리 언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경구피임약이 혈전증을 일으킬 가능성보다 훨씬 낮다” 는 과학자들의 발표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혈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 이제 경구피임약은 전부 판매하지 말까요. ‘사망’과 ‘전신마비’를 제목으로 뽑는 우리 언론은 정작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 는 기사나 논설을 내놓지 못합니다. 분석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여기저기 불이 나면 “누구집에 불이 났다”고 북이나 치는 수준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바이러스에 맞서기 위해, 서둘러 준비된 코로나 백신은 실제 여러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미국에서 존스앤존슨 백신을 맞은 9명이 심각한 혈전 증세가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언론이 “존슨앤존슨 백신 맞은 9명, 심각한 혈전 증세”라고 제목을 뽑을까. 확률로 보면 0.0001%가 조금 넘을 뿐입니다(CDC). 그래서 존슨앤존슨 백신의 접종을 중단하거나 조금 늦추는 것이 해답일까? 공교롭게 우리가 주로 도입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에서도 부작용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독일 등 상당수 국가에서 실제 접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믿을 것은 과학뿐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가 발표한 백신 부작용 비율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 비율은 0.55%입니다.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였습니다. 작은 숫자는 결코 아니지만 다수의 선진국은 ‘그럼에도’ 접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에선 과학적 통계 대신 ‘사망’이나 ‘전신마비’같은 무서운 제목이 먼저 등장합니다.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대신 언론사는 ‘조회수’를 가져갑니다. 불안감은 잘못된 여론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비오는 날 야구장을 찾는 것처럼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막대한 기회비용이 따라옵니다. 빗나간 여론은 절대 과학을 통해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중의 분노에 그럴듯한 거짓말을 섞습니다. 14세기 콜레라가 범람하자,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지목했습니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됐습니다. 수백년이 지나 다시 바이러스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얼마나 과학을 신봉할까? 빌게이츠 등 억만장자 8명이 미세 마이크로칩이 들어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믿는 미국인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바로 잡지 않으면 어리석은 믿음은 여론이 됩니다. 그 여론은 정치가 되고 정치가 과학을 이기면 국민은 불행해집니다. 우리 언론은 과연 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 시골의 노모께서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걱정하십니다. “백신을 맞고 너무 많이 죽는다” 며 성당 친구분들 상당수가 접종을 안하기로 했답니다. “노인들은 백신을 맞는 게 안 맞는 것 보다 분명하게 더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득 ‘백신 죽음’ 기사를 생산하는 기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부모님의 백신 접종은 말리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독일의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메르켈 총리, 보리스존슨 영국 총리, 문재인 대통령 모두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기로 했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그 전에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글쓴이 : 김원장 KBS 방콕특파원 *본 기사는 KBS 김원장 특파원이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9341)에 올린 기사를 허락을 받고 본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