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천 명도 괜찮아”... 싱가포르 ‘위드 코로나’의 숨은 그림 찾기>

2021/10/13 12:58:04

<”확진자 천 명도 괜찮아”... 싱가포르 ‘위드 코로나’의 숨은 그림 찾기> 싱가포르,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인구 570만. 1인당 국민소득은 6만 5천 달러(월드뱅크 2019)로 덴마크나 핀란드보다도 더 잘 삽니다. 도시국가에 워낙 공권력이 강해서 혹자는 ‘공화정을 표방한 통제국가’라고 하더군요. 누가 봐도 집약적으로 코로나에 대처하기 쉬운 국가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백신 접종도 일사천리였습니다.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였고, 그러자 8월에 일일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4단계로 나눠 방역 규제를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싱가포르의 ‘위드 코로나’는 우리도 두어 달 뒤에 가야 할 길입니다. 백신을 거의 다 맞고 사망률이 0.1%(독감 수준)까지 떨어지면, 우리 모두 별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더 유심히 이 도시국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1. 다시 늘어난 확진자 그런데 9월 들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인구의 80% 이상이 2번 이상 접종을 마쳤고, 사실상 성인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끝냈는데도 급증세입니다. 8월말에 하루 20여 명까지 떨어졌던 일일 확진자가 9월 18, 19일 이틀 동안 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싱가포르는 지난해 4월로 다시 돌아간 것일까? 2. 확진자는 늘어나도 사망자는 거의 없다. 사망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1~2명 정도입니다. ‘존스홉킨스’와 ‘아워월드인데이터’의 자료를 보면 지난 1주일간 평균 사망자 수가 ‘0’명입니다. 하루 천 명 발생해 사망자가 한 명이라고 해도 치명률(사망률)은 0.1%, 그러니까 독감 수준입니다. 9월 들어서는 독감보다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지금 상황은 ‘백신을 80%나 맞았는데, 확진자가 사상 최대?’ 가 아니고, ‘백신을 80%나 맞았더니 사망자는 거의 없어!’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80% 이상 백신 접종을 마친 사회는 코로나로부터 얼마나 안전할까? 9월 20일 옹 예 쿵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이 트위터에 표 한 장을 올렸습니다. 백신을 맞은 시민과 맞지 않은 시민과의 치명률(+중환자실 입원 포함) 비교입니다. 1) 백신을 두 번 다 맞은 시민이 코로나로 죽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할 가능성은 0.09%입니다. 반면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시민이 죽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할 가능성은 1.7%입니다. 무려 15배나 높습니다.(5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통계입니다) 2)60세 이하는 사실상 백신을 다 맞으면 사망률이 0입니다. 의료시스템이 좋은 나라에서 백신을 다 맞고 기저질환이 없다면, (조심스럽지만) 60세 이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가늠할 수 있습니다. 3)반면 싱가포르처럼 의료가 발전한 나라에서도 백신을 맞지 않은 시민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다수가 백신을 맞으면 모두가 안전해지는 ‘집단 면역’을 예상했지만, 이제 다수가 백신을 맞으면 백신을 맞은 다수만 안전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다시 도시를 봉쇄하거나 상점 문을 닫을 계획은 없습니다. 일부 방역 규제 완화의 속도를 조절할 뿐입니다. 3.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10월 말까지 70%의 국민이 2차 접종을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11월쯤에는 (싱가포르에 견줘)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우리가 이미 짐작했듯이)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할 것입니다. 5차 유행 6차 유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명률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7월 한 달간 치명률이 0.1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미 전 세계 코로나 치명률의 1/10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 이를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로 나누면, 백신 미접종자의 사망률은 0.42%인 반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의 치명률은 0.01%입니다.(8월 26일 정은경 청장 브리핑) 무려 40배의 차이가 납니다. 통계만 보면 대한민국에서 백신 접종을 2번 다 마친 사람의 치명률은 독감의 치명률(0.1%)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지난 28일 동안 싱가포르의 확진자 중 98.1%가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증상을 신고했습니다. 9월 19일 현재 증상을 보이는 환자 7,144명 중 118명이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정도입니다. 그중 21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는 백신을 맞고 설령 확진된다고 해도 병원에 갈 가능성은 1~2%에 불과하고, 중증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그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11월에는 설령 확진된다고 해도, 집에서 스스로 격리를 하면서 증상을 잘 지켜보는 식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확진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에서, ‘경증환자는 자기 알아서’, ‘정부는 중증환자 집중 관리’로 바뀌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지금 독감 환자 관리와 비슷하네요. 그래서 독감처럼 관리하자는 겁니다. 지금 싱가포르는 집과 병원 중간 단계의 ‘지역케어시설(CCF)’ 250여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할 단계는 아니지만,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확진자를 집보다는 더 안전한 곳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켜보기 위해서 입니다. 4. 안개가 걷혀간다. 인간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측 대부분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유행성 독감처럼 지나갈 줄 알았지만 이미 465만 명이 죽었습니다.(미국인 500명 중 한 명이 죽었다) 치료제가 먼저 개발될 줄 알았는데, 백신이 먼저 나왔고, 백신이 감염을 막아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돌파 감염은 현실이 됐습니다.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자산가치가 폭락할 줄 알았지만, 주식에서 부동산 비트코인까지 안 오르는 자산이 없습니다. 집단면역은 물 건너갔고, 두 번 만 맞으면 된다던 백신을 조만간 또 맞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조금씩 안개가 걷혀갑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도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여행이지만,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We are on a path of transition to a new normal of living with COVID-19, It is a journey that is uncertain and full of twists and turns)” - 옹 예 쿵 싱가포르 보건장관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위협하지 않는 상황이 돼도 몇 가지는 우리 일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택근무도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식사도 늘어나고, 취약한 나라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를 제한하는 정책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 될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코로나 이후 세계)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 청정국가도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한번 열린 코로나 시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도 한가지는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신을 맞고 코로나와 함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의 말처럼 ‘이제 동굴을 떠날 시간’입니다. 단단히 준비해서 동굴 밖에서 다시 코로나를 만날 시간입니다. 그게 바꿔 말하면 싱가포르의 ‘위드 코로나’입니다. KBS 김원장 특파원 (kim9@kbs.co.kr)

범룽랏 종합병원, 코로나 재활 센터 소개

2021/10/12 13:09:36

거의 2년간 전세계 인류는 코로나19 펜데믹 현상을 동시에 겪고 있다. 일부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거나 걸렸어도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일부는 확진 판정을 받고 불행하게도 사망하기도 했다. 그리고 상당수는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위독했다가 회복되었거나 조금의 증상은 있었지만 회복되어 다시 평상시처럼 활동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에서 회복된 사람들 다수가 다양한 후유증을 호소하는 것도 사실이다. 피로감, 호흡기증상, 인지기능 등 후유증의 영역도 다양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후유증이 학계에 정식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후유증이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영국 레스터대학병원 엔야 데인스는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주2회 6주간 유산소 운동을 비롯한 재활 프로그램의 효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기도 했다는 소식이다. 범룽랏 종합병원은 지난 9월 며칠 COVID-19 재활 클리닉을 출범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매일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사례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재활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범룽랏 종합병원 재횔 클리닉은 감염으로 인한 폐의 손상과 합병증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1~6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태국에는 이런 특정 코로나19 관련 합병증에 대한 전체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출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범룽랏 종합병원의 CEO Artirat Charukitpipat은 “범룽랏 코로나 재활 센터는 ‘범룽랏 COVID Solutions’라는 슬로건 아래 COVID-19 관련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클리닉은 코로나19 관련 서비스를 미감염자, 감염자, 음성 판정을 받은 이전 감염자 3개 대상 그룹에 집중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의 의도는 COVID-19로 인해 삶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허브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COVID-19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양질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감염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라고 재활 센터 출범의 소감을 밝혔다. 이번 범룽랏 코로나 재활 센터는 태국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의 COVID19 클리닉으로 코로나19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들이 제공할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라고 한다. Now Normal COVID Solution, Fighting COVID Solution 및 Recover COVID Solution. 범룽랏 종합병원의 코로나 재활 센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www.bumrungrad.com 한국인통역 : 02-011-5962

대한노인회 태국지회 : 추석 떡나누기로 어려운 코로나 시국 이겨내자

2021/10/01 10:57:16

대한노인회 태국지회 추석 떡나누기로 어려운 코로나 시국 이겨내자 지난 9월 21일 민족명절 추석에는 대한노인회 태국지회(지회장 이응선)에서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명절 추석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쉽다며 추석명절 떡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노인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재태국 한인화, 옥타 방콕지회, 코윈 태국 지회 등에서도 십시일반 뜻을 모아 라면과 가래떡 등을 마련해 교민들에게 떡과 라면을 나눠주는 행사를 가지며 오랜만에 힘든 코로나 상황속에서 훈훈한 모습을 연출했다. 이날 코윈에서는 회원들이 대거 참여해 솔선수범 떡과 라면을 교민들에게 나눠주었고 한인회와 재향군인회는 참전용사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흥겨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의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는 모습이었다. 이응선 대한노인회 태국지회장은 “어렵고 바쁜 와중에도 이번 추석 행사에 참석하고 도움 주신 모든 단체장들과 교민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여 많이 챙겨드리지 못한 점,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특파원 리포트] 호주에서 태국까지…‘방역 포기’라고 쓰고, ‘위드 코로나’라고 읽는다 [KBS 김원장 특파원 리포트]

2021/09/15 15:01:04

싱가포르, 덴마크, 이스라엘... ▲태국의 한 지하철역이 거대한 백신 접종 공간으로 변했다(AP). 구호물품을 위해 줄을 선 자카르타 시민들(AP). 인적이 드문 호주 멜버른의 파인더스트리트. 호주는 확진자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지만, 도시봉쇄 해제를 검토 중이다(로이터). 백신 접종이 마무리 단계고 치명률도 0.1%에 근접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시대(with covid)를 선포하고, 방역 규제를 하나둘씩 풀고 있다. 그런데 확산세가 무서운 나라들, 심지어 백신접종률이 턱없이 낮은 나라들도 하나둘 방역 규제를 풀거나 방역의 끈을 느슨하게 할 태세다. 오랜 봉쇄로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친다. 호주 멜버른은 지난해부터 무려 200일 이상 (필수 출근자외) 외출이 금지됐다. 이쯤에서 봉쇄를 풀자는 여론이 60%나 된다. 기왕에 풀 규제 한 두달 먼저 풀자며 ‘위드 코로나’를 선택하는 나라들이 늘어난다. 1. 호주 확산세가 잡히질 않는다. 9월 들어 하루 확진자가 1,500여 명을 넘어섰다. 주로 시드니 등 뉴사우스웨일즈주(NSW)에서 번진다. 7월부터 도시는 봉쇄됐다. 주에서 주로의 이동이 금지됐고, 외출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지금 호주 국민 2명 중 1명은 집에 머물러야 한다. 최근 스캇 모리슨 총리는 영화 한 편을 봤다. 크루드(The croods). 동굴을 벗어나 세상으로 떠나는 선사시대 가족 이야기다. 스캇 총리는 “그들이 동굴을 빠져나오듯, 우리도 이제 동굴을 빠져나갈 시간”이라고 했다. 현지 언론은 일제히 봉쇄 대신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NSW주는 대규모 추적조사를 줄이고, ‘야외 운동 1시간’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호주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7월 이후 급증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긴 도시봉쇄 속에 여론이 규제완화로 기울자 정부는 출구전략을 준비 중이다. 호주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7월 이후 급증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긴 도시봉쇄 속에 여론이 규제완화로 기울자 정부는 출구전략을 준비 중이다. ▲호주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7월 이후 급증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긴 도시봉쇄 속에 여론이 규제완화로 기울자 정부는 출구전략을 준비 중이다. 이유는 많다. 일단 백신접종률이 높아졌다. NSW주는 이미 주민의 72%가 1차 접종을 마쳤다(현재 집중치료실에 있는 환자 173명 중 백신 미접종자가 137명이다. 1차접종자가 29명, 2차접종자는 7명인데 이들 대부분은 기저질환자들이다) 게다가 ‘코로나 0’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빠르면 1차 접종률이 80%를 넘는 10월에 도시 봉쇄를 전격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퀸즈랜드나 태즈매니아주처럼 확진자가 거의 없는 주는 ‘주간 이동 금지’의 해제를 여전히 강력 반대하고 있다. 2.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코로나 청정국을 원한다. 지난 4월에는 ‘코로나 제로’를 선포하며 전세계의 부러움을 샀다. 재신더 아던 총리의 인기가 치솟았다. 그런데 8월 17일, 확진자 1명이 나왔다. 정부는 다시 학교, 사무실, 공장의 문을 닫았다. 또 도시봉쇄다. 그래도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이번엔 ‘코로나 청정국’은 어리석은 희망이라는 비난이 이어진다.고 더 타임즈는 “신비한 사회주의 은둔국가”라고, 텔레그래프는 “고립된 디스토피아”라고 꼬집었다. 재신더 총리는 “누구도 영원히 도시를 봉쇄하고 싶지 않다. 정부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다” 라며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 이제 도시 봉쇄로 변이바이러스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가장 지독한 도시 봉쇄를 하고 있는 호찌민은 어떨까. ▲지난달 26일, 재신더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수도 웰링턴에서 도시 봉쇄령의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AP 3. 베트남 역대급 도시봉쇄가 계속되고 있다. 최대도시 호찌민은 식료품 구입을 위한 외출도 금지됐다. 식료품 배달에 공무원이나 군이 동원된다. 외출 금지 2주째. 교민들의 카톡방에는 “쌀이랑 달걀 주문했는데 사흘만에 받았어요!”. “이번 추석에는 배달음식으로라도 명절 느낌을 내보려 했는데...”라는 글이 올라온다. 그런데도 확진자가 줄지 않는다. 지난 일주일 동안 베트남에서는 하루 평균 342명이 죽었다(자료 존스홉킨스). 외출 금지령이 9월말까지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자 카톡방엔 “쌀이 떨어지는데...”라는 글이 올라왔다.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완전히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없다면, 상황에 맞춰서 적응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누가 봐도 출구전략이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외출을 막으면 출근할 수 없다. 제조업 국가로 변신중인 베트남 경제는 흔들리고 있다. 비교적 확산세가 덜 한 북부 하노이의 하노이 산업단지의 기업 3,600곳 중 1,077개 기업, 불과 33%만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올해 6.5%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수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호찌민은 식료품 구입을 목적으로 한 외출까지 금지됐다. 호찌민 한 대형 아파트단지의 교민 카톡방. 외출 금지가 2주 이상 계속 되면서 미리 주문을 해도 식료품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글이 이어진다. 4. 태국 하루 2만 명을 넘던 확진자 수가 다시 1만5천명 대로 내려왔다.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백화점과 식당문을 다시 열었다. 조만간 밤 9시 이후 통행금지도 해제할 분위기다. 태국에선 여전히 하루 200명 가까이 죽는다. 태국은 그래도 문을 열어야 사는 나라다. 푸껫 샌드박스(백신을 2번 접종한 외국인은 무격리 입국)에 이어, 10월 10월에는 파타야가 외국인들에게 문을 연다. 주민 80%가 백신을 1번 이상 맞은 푸껫에선, 지난 8월 30일 하루에만 256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그래도 문을 열어야 한다. 그야말로 어쩔수 없이 ‘위드 코로나’다. 태국은 관광산업이 GDP의 20%를 차지한다. 2년 전인 2019년에는 중국인 4천만 명이 태국을 찾았다.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주말마다 열리는 반정부 시위가 점점 거세진다. ▲태국 정부의 무능을 비난하는 시위가 계속 되는 가운데, 한 여대생이 밧줄에 묶여 나락에 빠진 시민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시민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여대생은 무사히 귀가했다). 현수막에 180만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다는 반정부 구호가 적혀 있다. (9월 5일 방콕 아속역, 사진 트위터) ‘생명과 일상의 균형’ 싱가포르나 덴마크가 때가 돼서 ‘위드 코로나’를 선택했다면, 이들 나라들은 불가피하게 위드 코로나로 기울고 있다. 사실은 ‘방역 전선의 후퇴’지만, ‘점진적 규제 완화’라고 말한다. 지난해 5월 스웨덴의 집단 면역 시도가 참담한 실패로 끝났듯이, 이들 국가의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역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옹 예 쿵 싱가포르 보건부장관은 ‘생명과 일상의 균형을 맞춰가며 방역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일부 국가는 균형을 맞출 여력이 없다. ‘어쩔수 없이’ 문을 여는 분위기다. 매일 300명 가까이 죽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8월 14일부터 규제를 풀고 있다. 백신 접종자에게 식당 안 식사를 허용했다. 확산세가 낮은 지역에서는 스포츠와 관광도 허용된다.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다. 오랜 봉쇄에 지친 시민들이 생명보다 자유를 선택하는 분위기다. 언젠가 동굴을 떠나야 한다면 한두달 먼저 떠나면 어떠랴. 하지만 동굴을 떠나는 용기만으로 자유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국과 미국은 서둘러 자유를 선택했는데, 수많은 생명을 그 기회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영국은 여전히 하루 100명 가까이 코로나로 죽고 있다. 미국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560명이 숨졌다(자료 존스 홉킨스, 아워 월드인 데이터).

<코로나시대..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 [KBS 김원장 특파원 리포트]

2021/08/31 10:45:44

<코로나시대..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재미없고 무겁습니다...) 지난해 9월, 미 CDC(질병통제예방센터)는 ‘세입자 퇴거 일시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월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집주인이 쫓아낼 수 없도록 했다. (contemporary Halt in Residential Evictions to Prevent the Further Spread of COVID-19). CDC는 세입자가 집에서 쫓겨나면 개인 위생은 물론 자가격리 등 방역이 더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경기부양 지원금 대상이거나, 또는 1)직장에서 쫓겨났거나 2)소득이 줄었거나 3)상당한 의료비 지출이 있으면 된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래 사진) 용지에 서명해서 집주인에게 주면 된다. 그럼 월세를 못내도 쫓겨나지 않는다. #사진 설명1 세입자 퇴거유예 한글 신청서 CDC(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공하는 세입자 퇴거 유예 신청서. 하나의 해당 사항만 있다면, 설령 월세가 밀렸어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출처 CDC홈페이지 (심지어 한글 신청서까지 있다) 당초 넉 달 동안 한시적이였던 이 조치는 이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계속 연장됐다. 집주인들이 불만도 덩달아 커졌다. 앨라배마 부동산협회가 총대를 맸다. 매달 130억(14조 원 정도)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느무신 재무장관은 이 조치로 4천만 명의 세입자가 추운 겨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있다며 CDC의 조치를 지원 사격했다. 지난 6월 29일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은 5:4로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트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진보 대법관 3명과 한편에 섰다. 이들은 7월 말이면 어차피 종료될 조치이며, 정부의 임대 지원금 470억 달러(54조원)가 세입자들에 분배될 시간을 더 벌어줘야 한다고 했다.(이 정책은 미 의회가 대체입법을 하지 못하면서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종료됐다. 7월 2일 기준 미국에서 820만 가구가 월세나 월세 대출을 연체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이 정책은 하지만 유럽에선 익숙한 조치다. 코로나가 범람하고 서민들의 주거권이 위협받자, 영국과 독일 정부도 세입자의 퇴거를 강제로 막았다. 프랑스는 원래부터 겨울에는 (계약이 끝났더라도)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다. ‘트레브 이베흐날(겨울의 휴전)’이라는 이 제도 덕분에 프랑스 세입자는 11월부터 3월까지 어떤 이유에서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이 제도를 5월까지 연장했다. (한국에서 만약 이런 정책이 나왔다면, 우리 언론은 죽은 레닌까지 살려내면서 이념논쟁으로 도배가 됐을 것이다) 바이러스의 시대. 정부는 시민의 권리를 여기저기서 도려낸다. 재산권도 거침없이 침해한다. 집단의 질서 유지를 요구한다. 집에 있으라면 집에 있어야한다. 딱 그만큼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 명분은 ‘다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다. 공교롭게 이 원칙은 ‘공화정’과 ‘민주주의’가 더 익숙한 나라에서 더 갈등을 빚고 있다. 그들은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이 양분법의 현실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 |지금 유럽에선| 프랑스는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려면 백신을 맞았다는 ‘코로나패스’를 지참해야한다. 200여 년 전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일까. 이 나라 국민들은 유독 국가권력이 나에게 뭔가를 증명하라고 하는 것을 싫어한다(그래서 백신접종도 영국보다 훨씬 뒤쳐졌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선택해주면 그것을 ‘국가의 폭력’으로 인식한다. 뉴욕시 34만 명의 경찰과 교사는 이제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권리, 백신 접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백신을 맞지 않고 가족과 강변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잠시 접어야 할 시간이다. 물론 지금 남반구 시드니에선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진다. 시위대 대부분이 용감하게(?) 마스크를 벗었다. #사진 설명2 : 락다운을 반대하는 시드니의 시위대 한 명이 경찰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시위대 대부분이 마스크를 벗었다. 사진 로이터 |지금 동남아에선| 여전히 권위주의와 독재가 작동하는 동남아 국가에서는 ‘자유나 인권’에 대한 고민 없이 ‘더 쉬운’ 방역이 이뤄진다. 호치민시는 밀접접촉자만 나와도 마을이나 아파트 전체를 통째로 격리한다. 줄잡아 800만 명이 사실상 집에 갇혔다. 낮에 부부가 함께 마트에 생필품을 사러 가도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다. 호치민에선 유래 없는 저녁 6시 통금도 시작됐다. 미얀마 북부 지역에서 지역간 이동금지를 어긴 시민이 군인에게 매를 맞는 영상이 내 휴대폰에 저장돼 있다. 자카르타에선 도시봉쇄를 어기고 문을 연 식당과 상점에 소방차가 다가와 물을 뿌린다. 휴대폰 가게 주인이 젖은 휴대폰들을 바라보며 서럽게 운다. 지난해 12월, 방역이 잘 되던 태국에서 갑자기 수백 명의 확진자들이 쏟아졌다. 정부는 사뭇사콘의 한 수산시장을 통째로 봉쇄했다. 천여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갑자기 철조망 안에 갇혔다. 현장을 취재하다가 문득, 아직 감염되지 않은 수백여 명의 주민들이 그 안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봉쇄된 마을 한 켠에서 한 할머니가 창가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사진설명3 : 지난해 12월 태국 사뭇사콘의 한 어시장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자 정부는 마을을 통째로 폐쇄했다. 마을안에는 물론 아직 감염이 안된 수백 명의 주민이 함께 살고 있었다. 베트남 정부는 툭하면 공장직원들의 퇴근까지 금지한다. 이틀전 빈증성에선 ‘퇴근이 금지돼 함께 공장에서 숙식을 하던 직원 248명’이 모두 확진됐다. 만약 미국의 한 시민이 집단 감염된 다른 근로자와 공장에 격리됐다가 이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정부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할 게 틀림없다. “닥치고 방역...”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의 시대, 400만 명이 넘게 죽었다. 확진자가 2억 명을 넘었다. 국가의 권한은 어느 전쟁 때보다 더 커졌다(어느 전쟁 때보다 더 많이 죽었다) 국가는 어디까지 우리 삶을 규제할 수 있을까. 한국과 싱가포르가 월등하게 방역에 성공한 이유도 감염 사슬을 추적하면서 개인 정보를 ‘합법적’으로 뒤져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뒤져본 뒤에 대중들에게 공개까지 했다.(민변은 정부가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확인하기위해 시민 1만여 명의 기지국 통신 접속 정보를 수집한 것은 우리 헌법정신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이 가치를 포기하지 못해 주저했던 수많은 유럽의 선진국들은 지난해 혹독한 대가를 치뤘다. 감염경로를 추적하는 국가 권력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가 맞부딪혔다. 정부는 머뭇거렸고, 그 대가는 ‘다수의 죽음’으로 지불됐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순간의 안전을 위해 본질적인 자유를 포기한 사람들은 자유와 안전 모두 영위할 자격이 없다(Those who would give up essential Liberty, to purchase a little temporary Safety, deserve neither Liberty nor Safety)”고 했다. 근대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우리 시민사회 이념의 근간을 대변한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이 가치를 흔든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본질적 자유의 일부를 포기할 시간이다. 물론 시드니의 시위대는 포기하지 않겠지만... 국가는 인권과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며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아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의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가 번지며 또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니 지금은 ‘나보다 공동체’다. 자유보다 연대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백신을 맞을 때다. 그것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한 본질적 자유를 하루라도 빨리 되찾는 길이다. 지금 이 제도들이 얼마나 무식했는지는 일단 이 죽음의 행렬이 끝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자. 다시 마스크를 주문할 시간이다. 다시 ‘닥치고 방역’이다.###

제 19차 세계한상대회 대전에서 개최

2021/08/18 11:30:04

제 19차 세계한상대회 대전에서 개최 (The 19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지난 2020년에는 열리지 못한 제19차 세계한상대회가 오는 2021년 10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93’세계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는 ‘과학의 도시’ 대전광역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의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과 그린뉴딜’이며 재외동포재단, 대전광역시, 매일경제신문(MBN)이 주관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일명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될 이번 행사는 해외 약 1,000여명, 국내 약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주최측은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대회기간동안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오프라인 참가인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세계한상대회는 1997년 IMF 금융위기 극복과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이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한민족경제인이 결집하는 “한상(韓商)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국의 ‘세계화상대회’를 벤치마킹하여 2002년 발족 했다. 세계한상(韓商)대회’ 한상네트워크 구축의 플랫폼 기능을 통해, 한상의 국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가별.직능별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엄브렐라 네트워크로 기능해온 바 있으며 매년 지자체를 순회하며 개최되는 ‘세계한상(韓商)대회’ 국내 3,000여명과 해외 1,000여명이 참석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한상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한 모국의 경제발전과 국내 청년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제19차 세계한상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및 한상과 지역 경제인의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들과 해외한상과의 비즈니스연계를 위한 기업전시회 개최, 비즈니스 상담 및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시행하고 정보 공유를 위한 세미나, 투자유치 설명회, 주요지원 정책 등 다양한 설명회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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