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정부, 세수 부족에 대응…세제 개편 본격 추진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 재무부는 정부 세입을 국내총생산(GDP)의 18%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20년 넘게 이어진 재정적자 구조에서 벗어나 균형재정 기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태국의 정부 세입은 GDP의 15.5% 수준으로, 과거 평균인 17%보다 낮은 상황)
* 정부는 연간 매출 180만 바트(약 7,655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도 세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 재무부는 현행 세법상 해당 기업에 2.5%의 정액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돼 있다고 설명, 이와 같은 세수 확충 방안을 포함해, 앞으로 한 달 내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
재무부에 따르면, 일부 사업자가 매출을 분산시켜 개별 법인의 연간 매출을 180만 바트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VAT 납부를 회피하고 있어 국가 세수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무부는 2025 회계연도 정부 세수가 재무부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태국 경제가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
* 2025 회계연도 상반기(2024년 10월~2025년 3월) 동안 정부의 총 세입은 1조 1,950억 바트로, 당초 목표 대비 2.3% 초과 달성 (국내 소비 회복에 따른 VAT 증가와 국영기업의 수익 송금 증가가 주요 원인) 반면,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 자동차 관련 세수는 목표치를 밑돌았음
한편, 최근 내각은 유류세를 리터당 1바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남은 회계연도(5개월간) 동안 약 150억 바트(약 6384억 원)의 추가 세입을 기대하고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024302/government-targets-tax-reform-in-attempt-to-boost-revenue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기상청, 전국 폭우 경고… 다음 주 우기 공식 선언 예정
(사진출처 : The Standard)
태국기상청은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수도 방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폭우가 예상된다며, 폭우 경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5월 13~17일 사이 남서 몬순이 강해지며 전국에 걸쳐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측, 18~22일에는 다소 약화되지만 23~25일 사이 다시 강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이번 폭우는 남서 몬순이 점차 강해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우기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분석함
한편, 방콕시는 지난 주말 폭우로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 시 당국은 수방 관련 부서와의 대책회의를 통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18일까지 방콕 전역의 60~80% 지역에 소나기와 돌풍이 예보된 상태이다.
통상적으로 태국의 우기는 5월 중순에 시작되며, 기상청은 다음 주 공식적인 우기 시작을 선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023901/post-summer-deluges-make-their-debut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023617/rain-pounds-phuket-flood-warning
▶ 태국 정부, 미국에 무역 개선안 발송
(사진출처 : Bangkok Post)
패통탄 총리는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인하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태국의 무역 개선안을 미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패통탄 총리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협상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지난주 미국에 제안서를 발송했다"고 말하며 여러 분야 대표들과 논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태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옥수수, 대두박, 원유, 에탄, 액화천연가스(LNG), 자동차, 전자제품 등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태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허위 원산지 표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024546/thailand-has-sent-trade-proposal-to-united-states-pm-says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정부, 20kg/m² 미만 옥상 태양광 패널에 대한 허가 면제
(사진출처 : The Nation)
Karom 정부 부대변인은 내무부가 제안한 건축물 관리법 B.E. 2522 (1979)에 따른 장관 규정 초안을 내각이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조항에 따르면 특정 구역에 총 무게가 면적당 20kg을 초과하지 않는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건물의 구조적 개조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이전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주거용 건물이 160m²를 초과하지 않고 총 무게가 20kg/m²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인 토목기사의 인증을 받은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검사 결과는 설치 전에 지방 당국에 보고해야 했다.
이번 규제 개정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 목표에 맞춰 재생에너지원 사용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많은 양의 전기를 소비하는 공장이나 쇼핑몰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이 완화된 규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policy/40049635
<출처 : KTCC>
▶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국민당(PP), 정치 기반 약화 우려
(사진출처 : Bangkok Post)
국민당(PP)이 지난 11일에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주요 격전지에서 대거 패배, 정치 분석사들은 정당 지지율 하락 우려를 제기했다. (향후 총선을 대비한 전략 재정비 필요 지적)
* 선거는 전국 2,46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4,558명의 시장 후보와 6만여 명의 의원 후보가 등록된 가운데 2,128명의 시장과 3만 3,346명의 지방의원이 새롭게 선출됨
이번 선거는 치열한 경쟁 속에 여당 프아타이당과 야당 국민당이 주요 격전지에서 맞붙었으나, 프아타이당이 대부분 승리한 반면 국민당은 15%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랑싯대학교 정치학자인 완위칫 분프롱(Wanwichit Boonprong) 교수는 “기존 정치 세력이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신인 정치인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치·정책분석연구소의 타나폰 스리야쿨(Thanaporn Sriyakul) 소장은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당의 현재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2023년 총선에서 전신인 전진당(MFP)이 1,400만 표를 얻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지세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3023931/big-blow-for-pp-in-local-polls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정부, ‘불교 경축일’일부 시설에서 주류 판매 금지 해제
(사진출처 : Prachachat)
태국 정부는 그동안 전면 금지되었던 ‘불교 경축일’ 주류 판매에 대해 일부 시설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시행했다. 이번 결정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조치로, 같은 날 관보를 통해 정식으로 공포되어 5월 9일부터 시행됐다.
태국에서는 불교 관련 경축일에는 전국적으로 주류 판매가 금지되었었다.
- 만불절(Makha Bucha Day, วันมาฆบูชา)
- 불탄절(Visakha Bucha Day, วันมาฆบูชา)
- 삼보절(Asalha Puja Day, วันวิสาขบูชา)
- 억판싸(The End of Buddhist Lent Day, วันออกพรรษา)
이번 개정으로 아래의 5개 시설에서는 불교 관련 경축일에도 주류 판매가 허용되었다.
1. 국제선이 출발/도착하는 공항 내 여객 전용 구역
2.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엔터테인먼트 시설
3. 보건부 장관이 지정하고 내무부 장관의 자문에 따라 관광 구역으로 인정된 시설
4. 호텔법에 따른 정식 호텔
5. 보건부 장관이 지정하고 관광체육부 장관의 자문을 받은 국내외 대규모 행사장
주류 판매자는 미성년자 보호,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태국중앙은행 총재, 구조 개혁 없이는 지속 성장 어려워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중앙은행(BOT) 세타풋(Sethaput) 총재는 태국 경제가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며,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세타풋 총재는 태국 경제가 ‘V자형 회복’ 경로를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까지의 시간은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제 흐름을 ① 불확실성 증가, ② 하락 및 바닥 도달, ③ 회복, ④ 사후 충격 대응의 네 단계로 구분했으며, 구조적 문제로는 ① 성장률 둔화 ② 제조업·관광업의 한계 ③ 수입 경쟁 심화 ④ 수출 의존도 과다 ⑤ 부채 문제 ⑥ 자산 건전성 악화 등을 지적함
또한, 그는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로 인해 무역 환경 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은 2025년 4분기, 태국은 2026년 초에 경기 저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했다. (태국이 회복력을 갖추려면 인프라 개선, 투자환경 정비, 규제 개혁 등 구조 개혁이 시급)
특히, 세타풋 총재는 “중소기업(SME) 부문이 이번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며, “태국은 과거에도 구조적 문제로 인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했으며, 이번에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 잠재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미·중 무역 갈등이 태국의 구조적 취약성과 맞물려, 팬데믹 때보다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다고 분석
한편, 세타풋 총재는 현재의 경기 상황만으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디지털 지갑 지급 정책에 대해서도 기존의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024177/bot-warns-of-long-path-to-recovery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여행소식] 태국정부관광청 서울 사무소 "기업체 단체연수에 금전 지원"
(서울=연합뉴스) 성연재 기자 = 태국정부관광청 서울사무소는 3박 이상의 일정으로 태국을 방문하는 인센티브 단체(기업 보상여행)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태국을 방문하는 50명 이상 인센티브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이 3박 이상일 경우 금전적 지원이 제공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소정의 신청서와 기타 요청서를 영문으로 태국관광청에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관광청은 단체의 성격, 목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마약 혐의로 도주,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한국인 컨깬 도에서 체포
(사진출처 : ch3plus)
5월 13일 넝카이 도 마약단속반은 컨깬 도 이민국 등과 협력해 컨깬 도에서 한국인 용의자 배모씨를 체포했다.
태국 당국은 한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배모씨가 태국에서 한국으로 메스암페타민, 케타민 등 마약을 밀수한 조직의 일원임을 파악했다. 태국으로 도주한 배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떨어졌다.
조사 결과 배모씨는 올해 4월 그의 태국인 여자친구와 함께 방콕 라마9 지역의 한 콘도에 거주하다가 컨깬 도에 있는 한 주택을 빌려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마약단속청은 대한민국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협력해 관련 사안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하고 한국 송환을 준비하고 있다.
(จับชาวเกาหลีอยู่ไทยเกินกำหนด พบหลบหนีคดียาเสพติด-มีหมายแดงสากล / CH3, 5.13, 온라인, 태국발, 요약번역)
URL: https://ch3plus.com/news/social/morning/439423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태국 방콕 '공사 중 붕괴' 빌딩 수색 종료…시신 89구 수습
3월 미얀마 강진 여파 참사…7명은 실종 상태로 남아
방콕 빌딩 붕괴 현장에서 희생자 추모하는 구조대원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판매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3월 미얀마 강진으로 인한 태국 빌딩 붕괴 현장에서 50일 가까이 이어진 수색 작업이 종료됐다.
14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AP통신에 따르면 태국 당국은 지진 여파로 공사 중 무너진 감사원 신청사 건물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전날 밝혔다.
사고 현장에서는 시신 89구가 수습됐고, 7명은 실종 상태로 남게 됐다.
그동안 구조·수색 작업은 구조대원 수백명과 중장비가 투입돼 24시간 계속됐다.
경찰은 희생자 중 86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나머지 사망자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찻찻 싯티판 방콕시장은 "도움을 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큰 교훈을 남긴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미얀마에서 규모 7.7 강진이 발생한 지난 3월 28일 방콕 짜뚜짝 시장 인근에서 공사 중인 30층 높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노동자들이 잔해에 매몰됐다.
당시 방콕에서도 큰 진동이 감지되고 고층 빌딩 다수가 피해를 봤지만, 완전히 무너진 건물은 감사원 신청사가 유일하다.
사고 이후 부실 자재 사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당국이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산업부가 건물 잔해에서 수거한 건설 자재를 테스트한 결과 품질이 기준 이하인 불량 강철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DSI)은 지난달 시공사 '중철10국'의 중국인 임원 1명과 태국인 임원 3명 등 4명을 외국기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태국 외국기업법은 외국인이 현지 기업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만, 외국인이 차명 주식을 통해 한도를 넘는 시공사 지분을 보유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밖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관계자와 감독관 등 17명을 추가로 체포할 방침이다.
붕괴한 건물은 중국 거대 국영기업인 중국철로총공사(CREC) 계열 건설회사인 중철10국의 태국 현지 법인과 '이탈리안-태국 개발'이 합작해 짓고 있었다.
양측 합작회사인 ITD-CREC가 2020년 경쟁 입찰을 통해 21억4천만 밧(약 908억원) 규모 계약을 수주, 같은 해 말 착공했다.
** 미얀마 7.7 강진에 1천km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 건물 붕괴 / 연합뉴스 (Yonhapnews) : https://www.youtube.com/watch?v=-OfCPclq0us&t=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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