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재외국민 4만명 참여

2020/04/30 13:53:41

전 세계 205개 재외투표소 중 91개 투표소만 운영 지난 4월 15일 본국에서는 제21대 총선 투표가 마감되었다. 그보다 앞선 지난 4월 1일부터 6일까지 방콕에서는 재외투표소가 운영되어 재외국민 투표가 무사히 치러졌다.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강당에 설치되었던 태국 재외선거 투표소에서는 총 1,187명의 태국교민 유권자가 투표를 실시했으며 이는 역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 2배에 달하는 참여율을 보여 타 국가와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계 205개 재외투표소 중 실제로는 91개 투표소만 운영된 이번 재외선거는 그동안 재외선거가 활성화 된 이후 가장 특별한 순간으로 회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석자들은 물론 재외선거 참관, 관리, 운영위원들 모두 마스크와 장갑을 쓰고 열 체크는 물론 동시에 2~3인 이상 투표할 수 없게 숫자를 제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며 치렀던 선거였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21대 총선과 지난 재외투표 참여율을 비교하면 20대 총선과는 2만3천명, 19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하면 약 18만명의 재외동포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총선에는 재외국민 총 17만7천명이 신고와 신청을 하였고 재외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확정된 재외유권자는 171,959명이었다고. 그리고 이중 40,858명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애초에는 전세계 119개국 205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이를 여의치않게 하였고 결국 55개국 91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가 중단되었고 36개 공관은 투표 기간을 단축 운영했다고 한다. 한편, 투표가 끝난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 등을 통해 국내로 회송되었으나 일부 공관의 경우 항공편 운항이 중지되어 부득이 현장에서 직접 개표하는 공관개표를 실시했다고 전해진다. 2012년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된 이래 처음있는 일로서 이런 공관개표를 시행한 곳은 17개국 18개 재외공관이었다고 중앙선관위가 밝혔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 역시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5개국 9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속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재외투표기간 단축, 추가투표소 및 교통편의 축소 등 투표소 접근이 쉽지 않은 가운데에도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해 준 재외유권자들과, 재외선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관리해 준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제한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 상황에서도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재외선거는, 마치 영화의 한장면 같은 모습이 연출되었다. 6일 동안 참가한 방콕 운영위원들의 단체 사진은(교민잡지 577호 표지 참조) 아마도 역사의 한 장면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 예상해 본다. ....................................................................................................................................................... 인사말 지난 2020년 4.1-6일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하신 태국 거주 교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재외선거에 총 1,187명이 참여하셔서 역대 국회의원선거(2016년 20대 635명, 2012년 19대 580명)과 비교해도 2배에 달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전지구적인 비상상황에서 치뤄져 많은 국가들에서 불가피하게 선거사무 중지, 선거기간 단축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태국도 예외없이 지난 3.26일 발령된 국가비상사태로 외출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이러한 주재국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기 위하여 투표소 입장시 발열체크, 마스크 및 장갑 의무 착용, 투표소내 거리유지 및 매일 소독 등 방역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자칫 번거로울 수 있는 여러가지 방역조치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고 협조해주셔서 모든 투표일정을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고, 우려하였던 불미스러운 일 없이 무사히 마치게 된데 대해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직접 투표에 참여하셨던 분들뿐아니라 지방간 이동제한으로 참여가 어려우셨던 치앙마이, 푸켓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선거기간중 부득이 귀국하셔서 안타깝게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사전 신고신청에 참여하시며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관리관 총영사 하태욱

태국, 은퇴 이민자 건강보험 의무가입 실행

2020/01/08 15:08:38

- 태국이민국과 공중보건국의 은퇴비자 건강보험 의무가입 - 외래 4만, 입원 40만 바트 이상 보험료 지급가능 보험에 가입하고 증명서 받아야 지난 2019년 10월 31일을 기해 태국 이민국과 공중보건국은 태국에서 은퇴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일제히 외래 의료비 4만 바트 이상, 입원 의료비 40만바트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은퇴 이민자를 위한 일명 O-A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체류기간 1년이 보장되는 O-A비자는 만 50세 이상 태국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서 주로 노령 은퇴 이민자들이 신청하는 비자였다. 해당 비자 신청 조건은 만 5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태국 은행에 예금잔액 80만바트 이상을 보유하거나 매월 연금 수입 월 6만 5천바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태국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약 8만 950건의 비자 신청건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태국 정부가 이처럼 어찌보면 갑작스럽게 은퇴 비자 발급에 일종의 제약이라 할 수 있는 보험 의무 가입을 강행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태국 종합병원에서 병원 치료를 받은 상당수의 외국인들, 특히 유럽이나 미주 은퇴 이민자들이 고액의 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병원 치료비를 내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버리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당국의 설명이다. 그동안 태국 정부와 이민국 그리고 보건국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입국자가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 대신 치료비를 대납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등 관광산업 진흥 차원에서 우선 치료를 해주곤 했었다. 하지만 은퇴 이민자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러한 치료비 미납 사태가 점차 늘어 연간 1억 바트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조건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일명 ‘먹튀’라고 불리는 입원후 병원비를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본국으로 귀국해 버리는 사태도 늘어나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갑작스러운 단행은 많은 은퇴이민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일부 주태 한국인 은퇴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즉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한국 귀국후 비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공항에서 태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국에 잠시 들어갔다가 태국으로 돌아오던 한 한국인 은퇴 이민자가 태국 공항 입국장에서 그대로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내졌다는 소문까지 돌았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월 31일 이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은퇴 이민자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는 기존 은퇴비자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즉, 10월 31일 이후부터 은퇴 비자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2019년 10월 31일 이전에 은퇴비자를 발급받은 교민들은 그대로 1년간은 은퇴비자가 유지되며 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 10월 31일 이후부터는 신규 신청은 물론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외래 진료비 4만바트 이상, 입원 진료비 40만바트 이상이 보장되는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은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해당 의료보험 의무 가입은, 은퇴비자 신청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여타 다른 비자 신청시에는 무관하다는 점도 착오가 없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현재 ICON Insurance Brokers Co., Ltd에서 재보험 전문담당 중개사 류완석 부장과 은퇴이민자 건강보험 관련 인터뷰 내용이다. 1. 지난 10월 31일부터 시행된 은퇴비자 소유자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의 표면적인 이유는 일부 은퇴비자 소유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먹튀를 하면서 그 액수가 점차 늘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시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외에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은지? 전문가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 2019년 10월31일자로 시행된 Long Stay VISA 의료보험 의무화는 2018년 기준 미지급된 약 305,000,000 바트 외국인 의료비용을 막을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전체 3,420,000명 중 680,000명 미지급, 이중 가장 큰 비중이 은퇴비자 소지자). 현재 태국 Ministry of Public Health (MoPH) 는 기초병원비에 대한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의무화를 실행하는 것이며 덧붙여 태국 관광객의 빈번한 사고에 Tourist Shield Insurance program도 의무는 아니지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으로 태국 내 약 80,000명이 Long stay OA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 “Long Stay OA비자는 50세 이상 연간단위로 갱신하는 type으로써 Long Stay OX 비자 (5년단위 갱신) 대상국 14개국(한국은 대상국 아님)을 제외한 나라에 해당합니다. “ 2. 외래환자 진료비 최소 4만바트, 입원환자 최소 10만바트 이상을 보험처리해 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보험에 가입하려면 한달 또는 1년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 것인지? ◆ 현재 ‘Long Stay OX’비자의 경우는 태국 내 6개의 보험사에서 상품을 등록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Long Stay OA’비자의 경우는 13개의 보험사에서 상품을 등록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험료의 경우는 연간지불을 원칙으로 하며 연령별 / 보험사별로 보험료는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적으로 신체건강한 56세 기준으로 볼때 연간 약 35,000바트에서 47,000바트선, 71세 이상 기준으로 볼때 약 70,000바트선이 됩니다. 3. 특히 한국교민들의 경우 태국에서 의료행위를 진행하기 보다는 위중한 병의 경우 한국에서 의료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더 지불해 가며 은퇴비자를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가입 비용 부분에 대해 최대한 저렴한 방법은 혹시 없는지? ◆ Long Stay VISA 의료보험은 의무화로써 태국내 승인된 보험사의 상품에 한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시행초기로써 해외상품 중에서 기준범위를 준하는 상품 가입시 인정을 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하지만, 이는 조만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 보험상품의 경우는 정확한 영문내용 증명과 보험의 유효기간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태국내 승인된 보험상품은 가입시 Foreign Insurance Certification을 발행 받게되며, 본 Certification은 추후 비자 갱신 또는 신청 시에 이민국에 제출하시는 용도가 됩니다. 사실상 암이나 기타, 치료 기간이 소요되는 질병의 경우는 한국으로 들어가 장기간 치료가 가능하지만 급성질병이나 감염 또는 사고에 따른 치료는 한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모든 응급치료는 거주국에서 실행이 되어야 하며 때로는 비행기를 탑승하실 수 없는 경우도 많아 병원치료비가 유독 많이 들어가는 태국에서의 의료보험 가입은 생활에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4.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이번 은퇴비자 건강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 전체적인 평 한마디 부탁합니다. ◆ Long Stay VISA는 50세 이상의 은퇴자를 기반으로 하는 비자타입입니다. 하지만 의료보험 의무화가 실행되면서 태국 내 보험사에서는 고령자의 건강실태를 기준으로 보험상품을 출시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의료보험을 수정하여 상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65세가 넘으신 Long Stay VISA 신청자 또는 소지자는 높은 연간보험료를 부담하셔야 하거나 보험 가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13개의 보험상품이 등록은 되어있지만 70세가 넘어가시는 신규가입자는 보험상품 선택의 폭이 없이 한 1개의 보험사 상품만이 가입 가능합니다. (단, 가입 후 갱신 시는 별개) 특별히 고령자의 경우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는 보험사에서 가입거부를 할 수도 있기에 어쩔 수 없이 Long Stay VISA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신체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신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태국에 들어와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서류전환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 끝으로 모든 Long Stay VISA 의료보험 상품들은 까다로운 서류전형과 신체검사 항목, 다양한 보험료 및 가입절차로 가입자들께서 간단하게 비교하시고 가입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상담 후 선택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ICON Insurance Brokers Co., Ltd. (태국 내 유일한 한국기업 원수/재보험 전문담당 중개사 ) 류 완 석 부장 wsryu@theiconinsure.com +66-84-11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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