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대마 정책 또 오락가락…"마약재지정 대신 법으로 규제"

아누틴 부총리 "세타 총리도 동의" 밝혀…일관성 없는 정책에 혼란 연속

태국 대마 판매점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합법화 2년여 만에 대마의 마약 재지정 방침을 밝힌 태국 정부 계획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생겼다.

  23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이날 대마를 다시 마약류 명단에 올리기보다는 법안을 통한 규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타 타위신 총리도 마약류 재지정보다 입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아누틴 부총리는 이날 세타 총리와 솜삭 텝수틴 보건부 장관을 만난 뒤 이같이 전했다.

  대마 합법화에 앞장서며 산파 역할을 한 아누틴 부총리가 세타 총리와 담판한 듯한 모양새다.

  아직 정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누틴 부총리 발언은 대마 마약 재지정 방침을 철회하거나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2022년 6월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됐다.

  당시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이었던 아누틴 부총리와 그가 이끈 품짜이타이당이 대마 합법화를 주도했다.

  그러나 지난해 출범한 세타 총리와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은 내년 1월부터 대마를 다시 마약류로 지정하고 의료용, 연구용 사용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자 대마 농가와 상인 등이 거리 시위를 벌이고 일부 대마 옹호 단체 회원들이 단식 투쟁을 벌이며 반발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나타났다.

  현 연립정부 내 제2당인 품짜이타이당은 대마 합법화 취소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누틴 부총리는 최근 정부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새로 구성된 상원 의원 다수가 품짜이타이당 관련 인사로 알려졌으며, 상원의장도 그중에서 선출됐다.

  태국 대마 정책은 2022년 합법화 당시부터 혼란의 연속이었다.

  정부는 의료용 사용만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합법화 이후에도 새로운 규정을 담은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관광지나 유흥가 등지에서는 대마가 향락용으로 공공연히 소비됐고, 청소년 대마 중독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세타 총리 입장도 일관되지 않았다.

  세타 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후 대마의 향락용 사용에 반대한다면서도 대마 합법화 정책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입장을 바꿔 대마 합법화를 취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대마 합법화를 유지하는 쪽으로 또 한 번 정책 '유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태국 고령화 시대에는 퇴직 복권 이상의 것이 필요

(사진출처 : The Nation)

  태국은 2024년까지 60세 이상 인구가 약 1,4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노인의 47%가 저축이 부족하고 40% 이상이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할 충분한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등 고령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저축은 여전히 큰 도전 과제이다.

  이에 따라 국민저축기금(NSF)은 퇴직 이후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7월 '은퇴 복권(retirement lottery)'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국가 저축 기금 회원 및 사회 보장 제도 40조 가입자 등 약 2천만 명이 참여할 수 있고 각자는 매월 최대 3,000 바트의 복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30년 이상 매월 3,000 바트의 복권을 구매할 경우 최대 162만 바트를 저축할 수 있다. 60세에 저축으로 받게 된다

  한편,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은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저축을 촉진하고 혜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제안했으며 은퇴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에만 의존할 수 없고 적절한 저축과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policy/40039867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화락 바비큐치킨, 방콕 방짝스퀘어에 1호점 오픈

(사진출처 : instragram-hwarakthailand)

  화락 바비큐치킨이 7월 12일 태국 방콕 방짝스퀘어에 1호점을 오픈하며 태국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고 밝혔다. ‘방짝스퀘어’는 방콕 온눗 방짝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유동인구가 많다. 또 도시 중심지인 ‘아속’과 멀지 않고 근처에 콘도가 밀집되어 있어 태국인과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화락 바비큐치킨은 2분 조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조리 방법이 간단하고 주방 동선이 단조로워 작은 규모로 방짝스퀘어에 오픈이 가능했으며 회전율이 높다는 점에서 소규모 창업자들에게 이상적인 모델을 제공해 태국 전역으로 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호점은 파타야에 준비 중이다.

▶ 태국인 노동자의 한국 송출 시스템

 
[아나운서] 한국의 태국인 불법체류자 숫자는 합법근로자 숫자의 5배가 넘는 1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자 송출 시스템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걸까요? 터환 추어이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터환 기자] 15만 명이 넘는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중 최근에 추방되어 태국에 온지 채 한 달이 안 된 한 여성과 인터뷰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 꼬마유령(불법노동자)]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면 그렇게 합니다. 돈 쓸 일이 태산인데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가 없어요. 

[나레이션] 1달 전 한국에서 추방된 그녀는 지금 태국의 야시장에서 중고 옷가지와 인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불법노동자로 일하던 4년 동안의 생활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고 복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4만 바트(약 150만원)에서 5만 바트(약 19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번에 안 잡혔으면 그녀는 앞으로 수년간 더 한국에서 불법노동자로 일했을 것입니다.  

[전 꼬마유령] 2년 전부터 경찰의 단속이 심해졌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사복을 입고 거의 모든 곳을 단속합니다. 스캐너 같은 것을 들고 다니는데 그걸 얼굴에 대면 이 사람이 언제 입국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터환 기자] 4년 전 이 여성은 나이가 38세였습니다. 한국에 합법근로자로 가기 위해서는 EPS(고용허가제)를 통해야만 했습니다. EPS의 조건은 18세∼39세 건강한 신체를 가진 남녀로 학력제한은 없고 범죄경력 등이 없어야 합니다. 그녀에게 EPS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전 꼬마유령] 합법적으로 가려면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4년 전에는 한국에서 별로 노동자 수요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류등록을 하고 오래 기다려야 하고, 또 대부분 남자를 선호합니다. 

[나레이션] 매년 한국은 태국 고용국에 노동자 모집 쿼터를 발표합니다. 올해 태국은 산업분야에 5,500명, 서비스분야에 3,381명, 총 8,881명의 쿼터를 확보했습니다. 

그런 다음 태국 고용국은 신청자를 모집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EPS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한국의 고용주들의 선택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선발되지 않으면 EPS 시험결과는 2년간 유효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EPS 시험을 통과한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한국에서 직업을 갖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7월 4일자 정보에 의하면 7,700명의 태국인 노동자들이 EPS 시스템에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터환 기자] 나이 제한이 있고, 남성을 선호하는 등의 요건은 꼬마유령들이 EPS 시험을 보지 않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탐마삿대 동아시아센터 파이분 교수] 한 달 정도 교육받는 것은 괜찮지만 오래 기다리는 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빨리 갈 수 있으면 그 만큼 월급을 빨리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선호할 수 있습니다.

[수라싹 태국 고용국 과장]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PS 시험을 본 사람들 중에도 기다려야 하는 이유 때문에 꼬마유령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PS 시험에 통과하면 2년 안에 뽑혀야 하는데, 이것은 한국 고용주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레이션] 지난해 한국의 한 돼지농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던 태국인 불법노동자가 근처에 암매장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고용주가 불법노동자를 고용했다는 사실이 발각될 까봐 두려워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월급으로 5만 바트(약 190만원) 이상 받았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진들은 이 불법노동자가 사망하기 전의 생활이 어땠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주한 태국대사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한국에서 사망한 태국인 152명 중 불법체류자가 135명, 그리고 올해 한국에서 사망한 태국인 67명 중 불법체류자가 55명에 달합니다.  

[워라웃 영사국장] 불법노동자들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도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다가 연락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데에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듭니다. 불법노동자들로 가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터환 기자] 수십만 명의 한국 내 태국인 불법노동자들을 통해 과연 EPS 시스템이 한국으로 가고자 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탐마삿대 동아시아센터 파이분 교수는 만약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합법과 불법노동자의 간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탐마삿대 동아시아센터 파이분 교수] EPS 시험에 합격하면 노동자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선착순 방식을 취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순서대로 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국에는 노동자들을 너무 고르는 일부 고용주들도 있는데, 고용주에게 선택권을 많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워라웃 영사국장] 쿼터를 늘리거나 또는 노동자 연령 확대 등을 위해 한국과 협의 중입니다. 노동자들을 뽑는 건 고용주마다 각각 틀립니다. 어떤 고용주는 노동자들의 관상을 보며 본인의 회사와 맞을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꼬마유령] 합법적으로 가면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각각의 삶은 다릅니다. 저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สแกนระบบส่ง "แรงงานเกาหลีใต้"/Thai PBS, 7.20, 방송, 세계의 심층보도, 19:22∼19:30,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www.thaipbs.or.th/program/KaoJoh/watch/CeBqBo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Thailand MICE One Stop Service 센터 오픈 예정  

(사진출처 : TCEB)

  지난 7월 15일 Thailand Convention & Exhibition Bureau (TCEB)는 태국 비즈니스와 이벤트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교부 영사국, Airports of Thailand, Immigration Division 2와 합력하여 Thailand MICE One Stop Service 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CE는 Meetings(회의), Incentives Travel(포상여행), Conventions(컨벤션), Exhibitions/Events(전시/이벤트)의 약자이다.

  태국 MICE 원스톱 서비스의 주요 혜택은 1. 간소화된 비자 신청 절차, 2. 신속한 이민 절차, 3. 공항 도착 시 VIP 인사 서비스, 4. 행사장비 수입 원활화 등이 있다.

 

▶ 태국 남부 연쇄폭탄테러로 경찰 9명 부상…이슬람단체 보복 추정

지난달 태국 남부 폭탄 테러 현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남부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소행으로 추정되는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 경찰 9명이 부상했다.

  24일 네이션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께 빠타니주 농칙 지역 도로에서 폭탄이 터졌다.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수제 폭탄이 터지면서 근처를 지나던 경찰차가 파손되고 탑승자 6명이 다쳤다.

  당국은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2차 폭발을 우려해 현장을 봉쇄했다.

  또 다른 폭발은 인근 송클라주에서 23일 오전 9시30분께 일어났다.

  송클라주 테파 지역 가스발전소 부근 도로에 설치된 수제 폭탄이 경찰 픽업트럭이 지나갈 때 폭발, 탑승자 3명이 다쳤다.

  당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지난 18일 이슬람 무장단체 핵심 지도자로 의심되는 압둘로만 젤롱을 체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고 있다.

  태국은 불교 국가지만 '딥 사우스'로 불리는 나라티왓, 얄라, 빠따니 등 남부 3개 주와 송클라주 일부는 종교, 인종, 문화적으로 이슬람권인 말레이시아와 더 가깝다.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오랫동안 테러와 무장 분쟁을 벌여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얄라주 경찰 아파트 앞에 주차된 자동차에서 폭탄이 폭발해 1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다.

  폭력 감시단체 딥사우스와치(DSW)에 따르면 분리주의 이슬람교도 테러가 본격화한 2004년 이후 남부 지역에서 각종 테러와 무장 충돌로 7천500여명이 사망하고 1만4천여명이 다쳤다.

 

▶ 내각, 태국 노동자 한국 파견을 위한 양해각서 초안 승인

(사진출처 : The Nation)

  7월 23일, 카롬 총리실 부대변인은 내각이 태국 노동부와 한국 고용노동부 간 태국인 노동자 한국 파견을 위한 EPS(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초안 및 태국 노동부 장관이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롬 부대변인은 그동안 한국과 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019년 9월 6일 서명한 양해각서가 2021년 9월 5일에 만료되었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효력 종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양해각서는 갱신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효하다.

  본 양국 협력 프레임워크는 태국인 노동자를 한국으로 파견하는 데 있어 채용부터 선발, 어학·직무능력 테스트, 출국비용, 수수료 등에 대해 명확성을 제공하고,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끝나면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시스템이다.   

  한편 2004년 1차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 2024년 1월 22일까지 한국에 파견된 태국인 근로자는 총 94,76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산업분야 68,357명(72.13%), 농축산업 10,450명(11.03%), 건설업 9,326명(9.84%), 어업 23명(0.02%) 그리고 재 취업자의 숫자는 6,608명(6.97%) 이다. 

  카롬 부대변인은 “태국 노동부와 한국 고용노동부는 이번 양해각서(제7호) 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앞선 6건의 양해각서와 주요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한국 입국 시 전염병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EPS 프로세스의 연속성과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한국 고용노동부가 태국 노동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일부 세부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실무그룹은 한국에서 제안해 온 EPS 양해각서를 검토하고 조율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ครม.อนุมัติร่างmou จัดส่งแรงงานไทยไปสาธารณรัฐเกาหลีภายใต้ระบบการจ้า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MGR Online, 7.23, 온라인,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mgronline.com/politics/detail/9670000062418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방콕에서 국적 및 여권 판매하는 중국어 대형 광고 전광판 물의

(사진출처 : Khaosod)

  방콕 후웨이꽝 대형 간판에 중국어로 여권 및 국적을 판매한다는 광고 사진이 유포됨에 따라국민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고판에는 30일이내에 합법적인 여권과 국적을 제공한다고 되어있으며,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터키와 같은 국가의 여권에 대한 가격표도 표시되어 있었다.

  아누틴 찬비라쿨 내무장관은 긴급 조사와 즉각적인 광고판 철거를 명령했고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이미지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타나 누차나트 이민국 부국장은 일부 국가에서는 국적을 판매할 수 있지만, 태국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사관들이 불법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general/40039906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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