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부패방지위원회, 총리 윤리위반 조사 개시…헌재 이어 이중 심리 진행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 국가부패방지위원회(NACC)는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캄보디아 훈센 상원의장(전 총리)과의 통화 녹취 유출 사건과 관련해 윤리 위반 혐의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결정은 NACC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내려졌으며,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 판단 절차에 돌입 (헌법재판소는 7월 1일 상원의원들이 제출한 탄핵 청원을 받아들여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리에 착수한 바 있음)

  해당 통화 녹취 음성파일은 패통탄 총리가 태국 제2군 사령관을 비판하고,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에게 과도하게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며 국경 갈등과 관련된 민감한 발언을 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에 따라 총리의 국정 리더십 및 헌법적 책무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다.

  국가부패방지위원회는 10일 이내 예비조사 시한을 설정했으며, 유출된 녹취 내용을 정확히 필사·번역하고, 관련 증인 진술 및 기존 헌법재판소 판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세타 타위신 전 총리가 전과가 있는 피짓 추언반을 총리실 장관에 임명한 사례가 유사 윤리위반 사례로 참고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로 국가부패방지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 후,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공식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헌법재판소 나카린 멕뜨라이랏 소장은 “패통탄 총리는 윤리심판 관련 소명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소 한 차례의 연장은 일반적인 절차 관행”이라고 밝혔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3068932/nacc-takes-up-pms-phone-call-case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서 패싸움·베트남선 현지인 폭행…한국인 '추태' 물의

파타야 식당서 10여명 패싸움…하노이서 한국 여성 2명이 현지 여성에 폭력

태국 파타야서 한국인 관광객 패싸움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최근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일부 한국인들이 패싸움을 벌이거나 현지인을 폭행하는 등 추태를 부리는 사례가 잇따라 현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파타야뉴스·파타야메일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국 관광지 파타야의 한 식당에서 한국인 관광객 10명 안팎이 패싸움을 벌였다.

  소셜미디어로 퍼진 영상에는 건장한 체격에 문신을 하고 웃통을 벗은 남성 등 여러 명이 서로 엉켜 주먹질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관광객 등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식당에서 이들이 싸움을 벌이자 많은 손님이 비명을 지르고 달아나는 등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출동한 현지 경찰은 한국인 관광객 4명을 연행해 조사했다. 이들은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다가 말다툼 끝에 싸움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식당은 패싸움 관련자들에게 내지 않은 밥값과 보상비 등 10만 밧(약 426만원)을 요구했고, 이들은 식당의 요구에 응해 이 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공공장소에서 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해 벌금을 부과한 뒤 석방했다.

베트남 하노이서 한국인 여성들, 베트남인 여성들 폭행
[베트남뉴스(V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또 같은 날 베트남 하노이의 한인타운인 미딩 지역의 한 즉석사진관에서도 한국인 여성 2명이 베트남인 여성 2명을 폭행했다고 뚜오이째·베트남뉴스(VNS) 등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에 따르면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던 한국인 여성 중 1명이 앞서 사진을 찍고 있던 베트남인 여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모자를 쳐서 떨어뜨리는 등 먼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양측 사이에 머리채를 잡는 등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가장 먼저 폭력을 행사한 한국인 여성이 넘어진 베트남인 여성을 발로 차기도 했다.

  가게 직원 등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들은 베트남인 여성들의 사진 촬영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도 빨리 마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재촉하면서 시비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한국인 중 1명은 현지 한국 기업에 다니는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설명의 담긴 게시물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베트남 네티즌들은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건을 파악한 현지 경찰은 우선 영상을 검토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했으며, 조만간 피해자들을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일부 개인의 일탈에 가까운 이번 사건이 양국 국민감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우리 대사관은 물론 베트남 측도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이 베트남에서 각종 사건에 휘말리지 않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 여성, 베트남서 현지인 폭행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영상 : 
http://cdnvod.yonhapnews.co.kr/yonhapnewsvod/202507/MCM20250716000005038_700M1.mp4

▶ 태국 관광청, 관광수입 목표 하향 조정…2026년 3조 바트 회복 기대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관광청(TAT)은 2025년 관광 수입이 당초 목표였던 3조 바트(약 923억 달러)에 못 미치는 2.87조 바트(약 883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 중국 시장 부진과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결과로 올해 외국인 관광객은 약 3,550만 명, 외국인 관광 수입은 1.77조 바트, 내국인 여행 수입은 1.1조 바트 수준으로 집계 예측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2025년 관광업은 중국의 치안 우려로 인한 수요 위축 속에서도 중동 등 신규 시장을 공략하고 소비 지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전세기 유치 지원책과 글로벌 항공사와의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해외 관광 수요 회복을 추진 중이며, ‘26년에는 단순 방문객 수 확대보다 관광 수입 증대에 중점을 두고 전년 대비 최소 7% 증가한 3조 바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광청은 향후 ‘신뢰할 수 있는 목적지’로서의 이미지 강화, 고부가가치 시장 타겟팅, 지속가능 관광, 공급망 개선, 소프트파워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원래 올해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관광세(입국세) 300바트(약 9달러) 부과 시점을 연기하여 이르면 2026년 2~3분기 시행을 검토 중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068885/tourism-body-estimates-revenue-to-miss-b3tn-target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의 주요 통상 현안: 관세 협상부터 국경 분쟁까지"

-태국 재무부는 미국측과 관세율을 기존 36%에서 10~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

-태국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관세 인하 및 시장 개방, 비관세장벽(NTBs) 제거, 원산지 규정 강화, 미국 내 태국 기업 투자 확대 등 ‘5대 협상안’ 제시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이 무역 차단 및 군사적 긴장으로 확산

KOTRA(방콕무역관 김지현)는 14일 "태국의 주요 통상 현안: 관세 협상부터 국경 분쟁까지" 제하의 리포트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최근 태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예고 및 캄보디아와의 국경 긴장으로 인한 무역 차단 위기 직면 등 다방면에서 국제 통상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다. 태국중앙은행(BOT)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태국 수출이 역풍에 직면할 것이며, 가계소득과 소비자 신뢰 약화에 따라 소비가 침체될 것으로 전망, 지난 6월 24일 2025년 경제성장률을 2.3%로 하향 조정했다.

■ 최근 태국의 주요 통상 현안

1. 미국과의 관세 협상 현황

미국은 태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36%의 고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세 유예(10% 관세) 종료 시점을 2025년 7월 9일로 설정했다. 이에 태국은 6월 중순에 고위급 실무협상을 개시하고 공식 제안을 준비했다. 태국은 ①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② 관세 인하 및 시장 개방, ③ 비관세장벽(NTBs) 제거, ④ 원산지 규정 강화, ⑤ 미국 내 태국 기업 투자 확대 등 ‘5대 협상안’을 제시했다. 특히 최혜국대우(MFN) 체계 하에 1만 1,000개 품목의 평균 관세를 14% 인하하고, 미국산 체리·사과·밀·가공육 등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태국 재무부는 미국 측과 온라인 및 현지 협상을 병행하고 있으며, 관세율을 기존 36%에서 10~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태국의 대미 수출 품목 및 통상 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2. 원산지 증명(C/O) 대응 강화

태국 정부는 미국의 고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중국산 제품의 위장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태국 대외무역국(DFT)은 감시 대상 품목을 기존 49개에서 65개(총 224개 HS코드)로 확대하고,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Section 232 규제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전 ‘원산지 확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C/O는 대외무역국의 직접 검토와 승인 아래 발급되며, 수출 기업은 인증 준비와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국 대외무역국(DFT) 산하 원산지증명 발급 시스템의 온라인 C/O 진위 확인 시스템(TCOIS: Thailand Certificate On-line Inquiry System) 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DFT 지정 웹사이트: https://verify.dft.go.th/

3. 태국–EU FTA 협상 진전

미국의 관세 인상이 글로벌 무역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태국 정부는 현재 전체 수출의 약 18%가 미국 시장에 집중된 상황에서 수출 시장 다변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한 새로운 수출 경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 중인 태국–EU FTA 협상은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제 6차 FTA 협상은 6월 23일 방콕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중소기업(SMEs), 무역 장벽 완화 등 다방면에서 진전이 있었다.

양측은 2025년 말 내 타결을 목표로 인내·관세 규제, 서비스 및 투자 접근성, 원산지 규칙 등을 집중 조율하는 중이다. EU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무역 촉진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타결 시 태국 수출 심화와 유럽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태국 상무부(MOC)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태국과 EU 간 교역은 총 180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0.6% 증가했으며, 이 중 태국의 대EU 수출은 106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9% 상승해 협상 타결 후 실질적인 수출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4. 캄보디아와의 국경 긴장 및 교역 차단

2025년 5월 28일 에메랄드 트라이앵글(Emerald Triangle) 인근 분쟁 국경 지역에서 1명의 캄보디아 병사가 사망한 무력 충돌이 발생한 후, 양국 군은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2025년 6월 8일 협상에서 양국은 군대 이전 등을 약속했으나, 사태는 악화되었다. 이후 태국은 6월 23일 국경 7개 도에서 대부분의 통행을 군사 통제 하에 폐쇄했고, 캄보디아는 태국산 연료·농산물 수입을 중단했다.

이후에도 갈등은 완화되지 않았다. 6월 14일, 양국은 ‘태국–캄보디아 공동경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실질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어서 6월 15일 저녁, 태국 총리 패통탄과 캄보디아 훈센 전 총리의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국내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었고, 6월 19일에는 연정 참여 정당인 품짜이타이당(Bhumjaithai)이 탈퇴를 공식 발표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같은 달 26일, 패통탄 총리와 훈센 전 총리는 갈등 지역을 각각 방문했지만, 분쟁 해소에는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한 채 6월 28일에는 방콕 시내에서 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번 국경 갈등은 양국 간 외교 갈등을 넘어, 태국 내 통상·정치·안보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양국 간 연간 교역 규모는 약 104억 달러 수준이이며, 태국산업연맹(FTI)에 따르면 국경 통행 통제로 일일 5억 바트(약 1540만 달러)의 교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경 분쟁은 태국 내 정치 불안에도 영향을 미쳐, 패통탄 친나왓 총리 내각 재편 압력에 직면했으며, 군 개입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태국은 이를 거부하여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시사점 및 전망

최근 태국은 대외 통상 환경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외교적 불확실성 속에서 복합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EU와의 FTA 추진은 모두 수출 시장 다변화 및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해석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세 부담 완화 및 신규 시장 개척이라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이 무역 차단 및 군사적 긴장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국 패통탄 총리와 캄보디아 훈센 상원의원 간의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태국 내에서는 총리의 외교적 판단 미숙과 군 사령부와의 조율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패통탄 내각은 연정 내 갈등과 함께 내각 개편 또는 조기 정치적 변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대외 통상 정책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캄보디아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 의사를 밝히고, 태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국 간 외교 마찰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향후 태국 정부는 국경 무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정치적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EU와의 주요 통상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정 안정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은 협상 성과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도 국경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차질에 대비하고,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등 장기적인 수출 전략 재정비가 요구된다.

작성: KOTRA 방콕무역관 김지현, 이태형

자료: Bank of Thailand, Bangkok Post, Reuters, The Nation, Channel NewsAsia, EABC Thailand, Department of Foreign Trade, 현지언론 및 KOTRA 방콕무역관 자료 종합

▶ 태국 음식값, 13년 만에 106% 올라

(사진출처 : Spring News)

  태국 국내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한 끼 식사 가격이 2012년 평균 31바트에서 2025년에는 64바트로 13년 만에 무려 106.5%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조사 기관 'Agency for Real Estate Affairs(AREA)' 가 실시했고, 방콕 주요 상업 지역으로 직장인들이 많은 씰롬(Silom), 쑤리웡(Surawong), 싸톤(Sathorn) 지역 음식값을 조사했다. 이 지역의 음식값은 관광지가 아닌 방콕의 '표준 음식값(ราคามาตรฐาน)'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지역의 조사가 방콕 생활비를 반영할 것으로 에상했다.

  조사결과 지난 13년간 최저임금이 300바트에서 400바트로 33.3% 상승하는데 그쳐, 생활비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권별 물가 변동을 살펴보면, 잉락 정권(2012~2014) 시대에는 식품 가격이 연평균 5.2% 상승한 반면, 쿠데타 이후 9년 동안 정권을 잡은 쁘라윧 정권(2014~2023) 식품 가격은 연평균 6.6% 상승했다.

  또한 쎗타 정권(2023~2024) 때는 식품 가격이 3.3% 상승했고, 페텅탄 정권(2024~2025) 최근 1년 동안에는 2.0% 상승했다.

  많은 상인들이 식자재 가격보다 음식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급격하게 오른 '임대료 상승'을 들었다.

▶ 태국, 美 관세 위협 대응 위해 무관세 품목 확대 검토

(사진출처 : Thansettakij)

  지난 14일 피차이 춘하바지라(Pichai Chunhavajira) 재무부 장관은 무역세미나 ‘The Art of The (Re)Deal’에서, “태국은 미국산 롱간(longan)과 틸라피아(tilapia)에 대한 수입관세를 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산 좌측 핸들 차량 수입 허용과 함께, 기존 FTA 체결국에 무관세로 적용 중인 품목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미국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태국은 미국산 제품의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 및 농산물·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약속했으나, 미국 측은 “보다 야심찬 제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수정 협상안을 마련해 8월 1일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피차이 장관은 “미국이 요구하는 일부 조항은 단순한 무역 차원을 넘어 지정학적 사안까지 포함되어 있어 국내 여론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협정은 상호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을 제3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하는 국가들에 대해 최대 36%의 고율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 태국도 우회수출 혐의국 중 하나로 경고서한을 받은 상태로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대미 수출 구조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태국은 올해 1~5월 대미 수출이 관세 시행 전 밀어내기 수요(front-loading)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대 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068740/thailand-mulls-zero-duty-for-more-us-goods-to-win-tariff-deal?tbref=hp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케이팝 걸그룹 스테이씨(STAYC), 방콕 공연 예정  

(사진출처 : PPTV)

  스테이씨(STAYC)는 2020년 11월 데뷔한 하이업엔터테인먼트 소속 6인조 케이팝 걸그룹이다. 탄탄한 보컬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케이팝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2023년 곡 ‘테디베어(Teddy Bear)’는 한국차트 5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 차트를 휩쓸었다. 

  라이브네이션테로(Live Nation Tero)가 주최하는 ‘스테이씨 투어 스테이 튠드(Stay tuned) 인 방콕’ 이 이번 주 토요일(7월 18일) 아이콘시암 트루아이콘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티켓 가격은 2,800바트(약 12만원) / 4,800바트(약 20만원) / 5,600바트(약 24만원) / 6,600바트(약 28만원) / 11,600바트(약 49만원)이며, 타이티켓메이져(thaiticketmajor.com) 온라인 및 전국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K-pop girl group STAYC to perform in Bangkok / Bangkok Post, 7.15, Life 2면, 태국발, 요약번역)
URL: https://www.bangkokpost.com/life/social-and-lifestyle/3069256/k-pop-girl-group-stayc-to-perform-in-bangkok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태국, AI 기반 ‘TISI Watch’ 전면 도입…온라인 불량제품 실시간 감시

(사진출처 : Bangkokbiz)

  태국 정부는 소비자 안전 확보와 온라인 제품 유통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AI 기반 온라인 제품 감시 시스템 ‘TISI Watch’를 공식 도입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내 불량·비표준 제품을 24시간 자동 탐지 및 차단·법적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

* ‘TISI Watch’는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해, 태국 산업표준원(TISI)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의심스러운 제품 링크를 실시간으로 감지·분석함

  정부 부대변인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5개월간의 시범 운영 결과, 해당 시스템은 12만 5천 건 이상의 의심 링크를 식별, 2,800건 이상을 차단했으며, 이 중 777건은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 적발된 비표준 제품은 대부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된 것으로, 식품용 플라스틱, 어린이용 장난감, 오토바이 배기구, 멀티탭, 보조배터리, 헬멧 등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품목들이 포함

  또한, 정부는 향후 위조 상품 및 가짜 인증서 탐지 기능까지 확대 적용하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LINE 채널 ‘Report to Industry’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068141/system-flags-dubious-links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파타야 살인' 공범들 항소심도 무기징역·징역 30년·25년 선고

지난해 5월 한인 살해 후 시신 훼손 은닉…재판부 "엄한 처벌 불가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일당 3명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16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 C(28)씨, D(40)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B씨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C씨가 B씨를 차에 태웠고, B씨가 차 이동 방향이 다른 것에 항의하자 C씨는 B씨 목을 조르며 마구 폭행했다.

  조수석에 있던 A씨도 B씨 결박을 시도하면서 폭행했고 운전하던 D씨도 차를 세운 뒤 폭행에 가담했다.

  결국 B씨는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숨졌다.

  이들은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으로 생활해오다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해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시신 일부를 훼손하고 파타야 저수지에 유기한 뒤 B씨 가족에게 전화해 "1억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돈벌이가 여의치 않자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체 은닉까지 했다"며 "범행을 주도한 C, D씨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향이며 유가족을 위한 진지한 사과보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주도했다거나 일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 안에서 폭행이 이뤄지고 B씨를 살해한 뒤 시체를 은닉하는 과정과 범행 동기 등을 종합했을 때 공소사실과 같은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것인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부인한 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모두 적정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 북부 치앙마이·람빵 집중호우… 주택·농경지 침수 피해

(사진출처 : Bangkok Post)

  지난 15일 밤부터 16일 오전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태국 북부 치앙마이와 람빵 지역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 치앙마이 재난예방완화국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차이쁘라깐, 치앙다오, 도이사껫, 팡, 매아이, 매텡, 프라오, 위앙행 등 8개 지역의 주거지와 농경지 침수가 보고됨

  이 중에서도 치앙다오가 가장 큰 피해 지역으로, 특히 무엉나(Muang Na)와 퉁카오푸앙(Thung Khao Phuang) 지역에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예방완화국은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16일 오전부터는 비가 잦아들어 상황이 점차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람빵주 응아오(Ngao) 군의 반행, 반롱, 루앙타이, 퐁타오 지역에서도 15일 밤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070062/persistent-rain-causes-flooding-in-chiang-mai-lampang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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