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누틴 총리, "이번 주 내 각료 명단 국왕에게 올려 재가 받을 것"이라고 밝혀, 태국-캄보디아 국경 개방은 신중

(사진출처 : Thai PBS)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가 태국 산업 연맹(FTI)과의 경제 회의에서 이번 주 내로 새 내각 명단을 국왕에게 올려 재가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록 아직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미 경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제 회복과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단기 및 장기 정책을 모두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국-캄보디아 국경 문제,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냐"

  아누틴 총리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무역 문제에 대해 "국경을 즉시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 및 외교 채널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누틴 총리는 "이번 국경 갈등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정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며, "주권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반' 프로젝트 재개 및 경제 정책 방향

-'반반(Co-payment)' 프로젝트: 국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반반' 프로젝트에 대해 아누틴 총리는 "국민들은 기다려도 된다"고 말하며, 세부적인 계획은 재무부 장관이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 수출 조사 지시: 아누틴 총리는 재무부 장관에게 캄보디아로의 금 수출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태국 +1' 정책: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들과의 '태국 +1' 정책을 강화하여, 해외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태국으로 옮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치적 안정성: 아누틴 총리는 자신의 내각은 '서로 다른 정당이지만 동료'라는 원칙으로 운영되어,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년간 정치를 하면서 많은 문제를 봤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과 견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아누틴 총리는 태국이 지정학적으로 아세안의 중심부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랜드브리지 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해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인 국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thaipbs.or.th/news/content/356532

▶ 태국 상원의원, 아누틴 총리 자격 검증 촉구…투표 조작 의혹 파장

(사진출처 : tna.mcot)

  태국 상원의원 일부가 상원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의 자격 검증을 요구하며, “보이지 않는 손”과 국회를 장악한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다.

* 탄나왓 시리숙(Thanawat Srisuk) 상원의원 주도로 구성된 의원 그룹은 9월 16일 야당 국민당(PP)에 탄원서를 제출, 국민당 위롯 락카나디손(Wiroj Lakkhanaadisorn) 부대표가 공식 접수함 (탄원서에는 아누틴 총리가 상원 투표 조작 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만큼 총리직 수행이 헌법상 부적격일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음)

  탄나왓 의원은 특별수사국(DSI)이 전국에서 1,200명 이상의 증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압력으로 조사가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부패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민주적 견제 기능을 위협하는 사안이며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하려는 세력의 존재는 형법 113·114조(정부 전복·국가 전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탄나왓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EC)가 1년 넘게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 이에 대해 국민당 위롯 부대표는 “상원 선거 조작 및 공모 사건에서 사법 방해가 있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특히 법무부 장관 인선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지목했다.

* 법무부 장관은 특별수사국을 관할·감독하는 만큼, 인선 결과가 이번 사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olitics/3105749/senators-urge-pp-to-probe-anutin-over-collusion-case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중앙은행, '바트화 강세' 억제 위해 금 거래세 도입 검토

(사진출처 : Matichon) 

  태국 중앙은행(BOT)이 최근 급격한 바트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수출과 관광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바트화 강세의 원인: 금 수출 급증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태국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국내 금 거래,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바트화 결제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달러화로 거래되는 선물 시장은 이번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태국의 금 수출액은 전년 대비 69% 급증한 2,540억 바트(약 8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캄보디아로의 수출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수입을 바트화로 환전하는 과정은 바트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바트화는 7% 이상 강세를 보였다.

*업계와 협의 후 정책 결정

  태국 중앙은행은 9월 15일 금 거래업자들과 만나 바트화 강세에 대한 영향과 추가적인 거래 보고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세금은 '특별 사업세(Special Business Tax)'형태로 부과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종 결정은 새 내각이 취임한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matichon.co.th/economy/news_5369210

▶ 태국, 노인복지 예산 3,650억 바트…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 확대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 예산국(Budget Bureau)에 따르면, 태국 정부의 노인복지 예산이 2026 회계연도에 3,650억 바트(약 115억 달러)에 달해 10년 전보다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복지 예산이 ‘17년 2,440억 바트, ‘20년 3,350억 바트에서 꾸준히 증가해 ‘26년에는 전체 지출예산(3조 7,800억 바트)의 약 10%를 차지 (‘25년 대비 90억 바트 늘어난 규모)

  태국은 2005~2023년까지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60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2024년부터는 20% 이상이 고령인 ‘고령 사회(aged society)’, 2031년에는 28%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 현재 정부는 60~69세 노인에게 월 600바트, 70~79세 700바트, 80~89세 800바트, 90세 이상에게 1,000바트를 지급 중

  복지 지출의 급증은 재정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26년 정부의 경상지출은 공무원 급여, 의료 지원, 30바트 의료제도, 노인수당 등을 포함해 2조6,500억 바트(약 835억 달러)로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할 전망했다.

  피차이 재무장관 대행은 세입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태국의 조세수입이 GDP의 15%에 불과해 유사 규모 국가보다 약 3%포인트 낮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세수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며 부가가치세(VAT) 인상 방안을 검토 중)

  한편, 재정정책국(FPO)에 따르면, 태국은 최근 3년간(2023~2025) 재정적자가 안정적 부채 수준을 초과했다고 보고했다. (‘23년 적자는 GDP 대비 2.8%(안정 수준 2.47%), ‘24년 3.72%(1.82%), ‘25년 4.91%(1.72%)로 확대됨)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105929/budget-for-elderly-welfare-ballooning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논타부리 주지사, 홍수 대비 강화 명령

(사진출처 : ch7) 

  끼앗띠싹 뜨롱씨리 논타부리 주지사가 범람 및 해수 범람에 대비하기 위해 홍수 방지 대책을 강화하라고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방콕 인근 지역 홍수 경보 '황색' 단계

  최근 빠툼타니주 쌈콕 지역 C.29B 수위 측정소를 통과하는 물의 양이 초당 2,025세제곱미터를 기록하며 '황색' 경보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논타부리 주지사는 각 지역에 양수기, 모래주머니, 임시 목조 다리 등을 설치해 증가하는 수위에 대비할 것을 명령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news.ch7.com/detail/827231

▶ 태국 인구 239만 명 빈곤층…가계부채·저소득이 빈곤 심화 요인

(사진출처 : sdthailand)

  지역기반개발 프로그램 관리국(PMU-A) 연구에 따르면, 태국은 여전히 빈곤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3.41%에 해당하는 약 239만 명이 빈곤층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과도한 가계부채, 기회 부족이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음)

* 지역별로는 동북부가 31.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남부 30.65%, 중부 19.07%, 북부 16.98% 순이었으며, 방콕은 1.6%로 가장 낮았음 

  국가통계청(NSO)과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가 공동 검증한 자료에 따르면, 빈곤 가구 대부분은 저축이 없고, 소득이 부족하며, 부채와 복지·농지 접근성 제약, 재난 취약지 거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PMU-A에 따르면, 태국은 ‘20년 이후 299개 빈곤 완화 모델을 전국에 도입하고, 16개 주에 34개 빈곤 퇴치 기금과 3개 지역 연구센터(빠따니·빠툼룽·얄라)를 운영해 왔다. 

  지역기반개발 프로그램 관리국(PMU-A)은 대학 및 협력기관들은 빈곤 퇴치를 국가적 아젠다로 삼고, 지방정부 권한 강화, 단일 빈곤 가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직업훈련 확대, 선제적 복지정책 도입 등을 담은 10대 제안을 내놓았다.

  한편, 9월 9일 열린 ‘빈곤 퇴치 세미나’에서 가계부채가 주요 걸림돌로 지목, 전 국가신용정보원(NCB) 원장인 수라폴 오파사티엔은 ‘25년 1분기 가계부채가 16조3,500억 바트로 GDP의 87.4%에 달해 위험수준(80%)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채무 악화 속도가 국가 평균보다 빠르다고 경고)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105889/over-3-of-thais-suffering-poverty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국립공원국, 왕도마뱀 '경제 동물' 지정 추진

(사진출처 : Matichon) 

  태국 국립공원국이 보호종인 왕도마뱀(Varanus salvator)을 '경제 동물'로 지정하여 사육 및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차부리주 카오썬 야생동물 사육소는 왕도마뱀을 500바트(약 1만 8,600원)에 판매할 준비를 마쳤다.

*'카오썬 야생동물 사육소'의 왕도마뱀

  카오썬 야생동물 사육소는 라차부리주 등 인근 지역의 주거지에서 포획된 300마리 이상의 왕도마뱀을 보호하고 있다. 이들 중 250~300마리는 번식용으로 따로 관리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번식에 나서 연간 250마리를 사육 희망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사육 및 판매 절차

-사육 환경: 왕도마뱀은 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물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평평한 벽으로 된 사육장을 만들어 탈출을 방지해야 한다. 먹이는 격일로 제공하고, 번식기는 5월부터 시작되어 8~9월에 새끼를 낳는다. 알은 6~7개월 후인 2~3월에 부화한다.

-판매 절차: 국립공원국은 현재 마리당 500바트로 가격을 책정했다. 구매자는 보존 지역 사무소나 야생동물 보존국(방콕)에 연락하여 서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즉, 현금만 있다고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카오썬 사육소 소장 팍품 아람시리루찌웻은 "왕도마뱀을 경제 동물로 키우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며, 악어가죽 산업처럼 기존의 사업 기반을 가진 곳이라면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희귀 동물을 좋아하는 애호가들 사이에서 애완동물로 인기를 얻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칩 의무화

  판매되는 모든 왕도마뱀에게는 마이크로칩이 이식된다. 마이크로칩 가격은 100바트이고, 번식용은 400바트로 총 500바트에 판매된다. 왕도마뱀은 보호종 지위를 유지하므로, 소유자는 출생, 사망, 질병, 이동 등 모든 변화를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마이크로칩은 이중 등록을 방지하고 개체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matichon.co.th/region/news_5369480

▶ 태국 제2군 사령부, "태국-캄보디아 국경에서 드론 57대 발견

(사진출처 : Matichon)

  태국 제2군 사령부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드론 57대가 32차례에 걸쳐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는 캄보디아 당국이 태국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국경 지역의 긴장 지속

  제2군 사령부 작전 본부는 캄보디아군이 일부 지역에서 주둔지를 개선하는 등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양국 군대는 각자의 주둔지에 배치되어 있으며, 태국군은 상대방의 동향을 감시하며 상황에 따라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태국, '가짜뉴스' 주의 당부

  제2군 사령부는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오해를 막기 위해 공식 채널과 안보 당국의 정보만 신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태국 왕실 자원봉사 센터는 국경 지역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본랏차타니 지역에서는 자원봉사자 904명, 왕실 자원봉사자, 정부 기관, 민간 부문,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 참여해 퇴역 군인 가족에게 주택과 생필품을 기부했다. 또한, 쑤린주에서는 학교 건물 보수 및 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matichon.co.th/local/news_5369334

▶ 탁신 전 총리, 교도소 첫 가족 면회... "가족들 눈물 참고 돌아가"

(사진출처 : Thai PBS)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5일간의 격리 기간이 끝난 후, 처음으로 가족들과 면회를 가졌다. 9월 15일, 가족 대표인 푸미암만 다마퐁(탁신 부인), 패통탄(전 총리), 그리고 핀통타 꾸나꼰옹(패통탄의 언니)이 탁신 전 총리를 면회하기 위해 끄렁쁘렘 중앙교도소를 방문했다. 30분간의 면회 시간 후, 푸미암만 다마퐁은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표정으로 교도소 문을 나섰다.

  면회 후 기자들과 만난 패통탄 전 총리는 눈물을 참는 듯한 표정으로 "아버지가 우리보다 더 강인하시다"며, "17년간의 가족 생활에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번에는 유리창을 통해 면회하게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치앙라이 재선거 승리, 탁신 전 총리 '정치적 부활' 상징?

  프어타이당의 주요 인사 중 한 명인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는 어제(14일) 치러진 치앙라이 재선거에서 푸어타이당 후보가 승리한 것은 탁신 전 총리의 수감이 당의 지지 기반을 흔들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탁신 전 총리가 당을 위해 자발적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다"라며, "나이가 많아지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그림자를 떨쳐내기 위해 사법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탁신 전 총리 '특별 대우' 의혹**

  품탐 부총리는 탁신 전 총리가 다른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고, 노인 환자 병동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인사들은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 밖에서 형을 살 수 있도록 한 '수감 장소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규정이 특정 수감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태국 국가부패방지위원회(NACC)는 내각에 '수감 장소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규정이 너무 광범위해 개인 주택도 수감 장소로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NACC는 규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thaipbs.or.th/news/content/356546

▶ 태국 일부 상인들, '계좌 사기' 우려에 "현금만 받아요"

(사진출처 : ch3plus)

  최근 태국에서 '계좌 사기' 피해 사례가 늘면서 지방 시장의 많은 상인들이 '현금만 받습니다'라는 팻말을 내걸고 있다. 이들은 '대포 통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계좌가 동결되어 자신의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인들,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차층싸오주 쑤윈타웡 시장의 54세 상인 남 른짜른은 "대포 통장에서 송금된 돈을 받았다가 내 모든 계좌가 동결될까 봐 무섭다"며, "누가 대포 통장과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금만 받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피해를 본 국민들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대포 통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계좌 동결 해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장사할 시간도 잃고, 서류 발급 비용까지 든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금 계속 받는 상인들,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마라"

  반면, 씨사껫주의 한 식당 주인 시리폰 핌통(50)은 "두렵긴 하지만, 현금을 소지하지 않는 고객이 많아 현금과 송금 모두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누가 대포 통장과 관련이 있는지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냐"며, "정부가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이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ch3plus.com/news/social/middaynews/447741

<연합뉴스 기사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태국 ’교민잡지’와의 [뉴스 제공 및 전재 계약]에 따라 게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