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에너지부, 휘발유 및 경유 가격 리터당 50사땅 인하

(사진출처 : PPTV)

  신임 태국 에너지부 장관의 첫 조치로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 가격이 리터당 50사땅 인하되어 10월 4일 토요일 오전부터 적용됐다.

  석유연료기금위원회(กบน.)는 경유에 대한 기금 징수액을 리터당 50사땅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정유사들에도 휘발유 가격을 동일하게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로 주유소의 경유 소매가는 기존 리터당 31.94밧에서 31.44밧으로 인하되었으며, 모든 종류의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50사땅씩 내렸다. 정부는 이번 유가 인하가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가격 인하는 석유 기금의 재정 상황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2025년 9월 28일 기준, 석유 기금은 총 178억 3,800만 밧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석유 계정에서 244억 2,900만 밧의 흑자를 내며 재정 건전성이 나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편, 에너지부는 전기세와 취사용 가스 요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것을 시사했다.

▶ 태국,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성으로 미래 일자리 혁신 추진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의 디지털 경제는 지난 5년간 급속히 성장했으며, 구글(Google)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짐에 따라 혁신, 속도,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하는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인간적 유대와 신뢰를 유지하면서 디지털 혁신에 적응해야 한다.

  또한, 태국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관광 등에 투자하며 지속가능성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높은 환경 기준을 요구하는 국제 바이어가 많은 수출 중심 산업에서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경영 모델에 통합한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한다.

  태국 정부는 향후 5년간 전기차,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28만 명의 인력을 양성해 지역 첨단산업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네이티브 전문가와 리더들의 경험 그리고 젊은 세대의 활력 등 다양한 세대 간 협력을 통해 태국의 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https://shorturl.at/SHtZY
    
<출처 : KTCC>

▶ 방콕 삼센 경찰서, 도로 붕괴 여파로 '전면 철거' 결정

(사진출처 : ch7)

  찻찻 싯티판 방콕 시장은 지난 4일, 삼센 도로 붕괴 현장 인근의 삼센 경찰서 건물이 추가 손상되어 붕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전면 철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반이 계속해서 미끄러지면서 건물을 지탱하던 주요 지지 말뚝(5번)이 추가로 파손되고, 다른 말뚝(3번)까지 손상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찻찻 시장은 "건물이 언제든 붕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 확보와 복구 작업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시는 신축 건물인 경찰서를 보존하며 도로를 복구할 계획이었으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전면 철거로 방침을 바꿨다.

  철거 작업은 가장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로봇 팔과 유사한 중장비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진행될 예정이다. 철거된 자재는 붕괴 현장에 쌓지 않고 즉시 트레일러로 외부 반출된다. 방콕시는 인근 경찰 숙소에 대한 추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와치라파야반 병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삼센 도로의 재개통은 당초 예정됐던 10월 9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찻찻 시장은 "현재 학교가 방학 중이라 교통 대란은 없으며, 서둘러 재개통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도로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진행 중이나, 현재는 피해 확산 방지와 현장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 찻찻 시장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데이터를 수집하여 미래의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거 및 피해 복구에 드는 비용은 태국 대중교통공사(MRTA)의 계약 업체가 책임질 예정이며, 경찰서 임시 청사를 포함한 모든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news.ch7.com/detail/830453

▶ 상무부 장관, 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Quick Big Win” 정책 수립

(사진출처 : Prachachat)

  태국 상무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Quick Big Win” 정책을 발표했다.

1. 미국 관세 및 무역 협상 –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ART)이 2025년 12월까지 체결될 예정이며, 원산지증명서(C/O) 발행 규정을 개선하고 디지털화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2. 태국-캄보디아 국경 무역 지원 – 태국-캄보디아 국경 7개 주에서는 주민과 무역업자를 지원하고, 무역 박람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마케팅 채널과 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

3. FTA 및 신규 시장 개척 –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FTA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전 세계 50개 상업 사무소 네트워크를 통해 중동, 남아프리카, 남아시아, 아세안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구매자-판매자 매칭과 무역 협상을 강화한다.

4. 국민 생활비 절감 – 매년 약 1,300개의 ‘Blue Flag’ 박람회를 통해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고, 100개 이상의 민간 병원과 협력해 의약품 가격을 공개하며 병원 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24억 바트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5. 농산물 가격 안정 – 저금리 신용대출로 쌀 판매를 조절하고 협동조합이 재고를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460만 가구에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중국과의 G2G 협정 및 일본·싱가포르와의 협상을 통해 쌀 수출과 쿼터를 유지하고, 글로벌 경쟁과 기후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품질 작물 재배를 촉진할 계획이다.

6.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 –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기술 개발과 신용 지원을 제공하며 Thailand Trust Mark와 Thai SELECT와 같은 인증 로고 사용을 장려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MOC+ 플랫폼을 개발한다.

7. 규제 개선 및 기술 활용 – 비즈니스 운영을 방해하는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고, 수급 분석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현지 상품의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한 전자상거래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https://shorturl.at/htidN, https://shorturl.at/VdKJ9

<출처 : KTCC>

▶ 태국 민간 부문, 신임 에너지 장관에 "국가 에너지 계획 연내 확정" 촉구

(사진출처 : Prachachat)

  태국 민간 부문이 신임 에너지부 장관에게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국가 에너지 계획(NEP)'을 2025년 내에 조속히 확정하고, 회복세를 보이는 석유 기금을 근거로 유가를 인하하여 국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팃 웻차낏 태국 재생에너지협회(RE100) 회장은 국가 에너지 계획의 지연이 투자자 신뢰도 하락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계획은 전력개발계획(PDP), 신재생에너지개발계획(AEDP) 등 5개 하위 계획을 포함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청사진이다. 그는 "계획 수립이 더 늦어지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새로운 계획은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국가 청정에너지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부문은 에너지 정책 실행을 저해하는 주요 직책의 공석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주요 공석은 다음과 같다.

1.에너지규제위원회(ERC) 위원: 2024년 9월 30일 임기가 만료된 4명의 위원 후임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2.태국전력공사(EGAT) 총재: 지난 6월 25일 후보자가 추천되었으나 아직 내각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3.석유연료기금사무소(OFFO) 소장: 이전 채용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해 현재 공석 상태다.

  유가와 관련하여 아팃 회장은 "석유 기금의 재정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에게서 기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유가를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9월 21일 기준 석유 기금은 석유 계정에서 232억 6,500만 밧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LPG 가격 보조로 인해 LPG 계정에서 424억 2,600만 밧의 적자를 보여 총 191억 6,100만 밧의 순손실 상태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prachachat.net/economy/news-1895798

▶ 태국 항만청(PAT), Ranong 항구의 역할 확대 전망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 항만청(PAT)은 Ranong 항구에서 복합 운송(Multimodal Transport)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태국 남부의 서해안을 통해 중국, 라오스, 태국, 미얀마 및 남아시아 국가를 연결하는 화물 운송 경로를 구축했다. 이 프로젝트는 Thai Transport Center Co., Ltd. 와 SCGJWD Logistics Public Co., Ltd., 미얀마의 Ever Flow River Group Public Co., Ltd., SPT Smart Creation Co., Ltd. 등의 협조 속에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Ranong 항구는 ASEAN과 남아시아 지역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고객, 운송업체, 국제 화물 운송사 및 해운사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전략적 연결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안다만 해안에 위치한 유일한 국유 항구로 태국과 BIMSTEC 지역의 직접적인 무역 관문 역할을 하며 태국 경제를 지역 및 세계와 연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Ranong 항구를 활용하면 운송 시간이 기존 대비 크게 단축된다. 기존 14~21일이 걸리던 운송 시간이 미얀마 양곤 항구까지 3일,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까지 4일, 인도 첸나이 및 스리랑카 콜롬보 항구까지 6일이 소요된다.

출처: https://shorturl.asia/6gw4p, https://shorturl.asia/89tWd, https://shorturl.asia/9Enhf

<출처 : KTCC>

▶ 방콕 내 수족구병 급증, 영유아 특히 주의 필요

(사진출처 : Thai PBS)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콕에서 발생한 수족구병(Hand, Foot, and Mouth Disease) 환자는 총 10,34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사망자는 없었다. 9월 들어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발병 연령: 0-4세 영유아가 약 6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5-9세 아동이 그 뒤를 이었다.

-고위험 지역: 라차테위(Ratchathewi), 방나(Bang Na), 방콜램(Bang Kho Laem) 순으로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예방: 수족구병을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는 알코올 소독제가 효과가 없으므로,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고 아이들의 장난감을 주기적으로 세척해야 한다.

*인플루엔자(독감) 동시 유행, 성인 환자도 다수

  같은 기간 인플루엔자(독감, Influenza) 환자는 총 124,091명이 발생했으며, 2명이 사망했다. 수족구병과 마찬가지로 9월에 환자 수가 급증했다.

-주요 발병 연령: 30-39세 성인 그룹에서 환자가 가장 많았으나, 5-9세 아동 그룹에서도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등 전 연령대에 걸쳐 유행하고 있다.

--고위험 지역: 방락(Bang Rak), 라차테위(Ratchathewi), 파야타이(Phaya Thai) 순으로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질병관리국 예방 수칙 권고

1.질병관리국은 두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5가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2.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붐비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3.비누를 사용해 손을 자주 씻기

4.아픈 사람과의 긴밀한 접촉 피하기

5.자녀가 아플 경우 등교를 중지시키고 즉시 병원 방문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thaipbs.or.th/news/content/357144

 

▶ '캄보디아 전 야당 의원 암살' 태국인에 무기징역 선고

청부 살해 의뢰자 등 캄보디아인 공범 2명 행방은 오리무중

올해 1월 캄보디아 전 의원이 피살된 태국 방콕 중심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올해 1월 태국에서 캄보디아 전 야당 의원을 총격해 암살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4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방콕 형사 법원은 전날 살인과 무기 소지·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에깔룩 패노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금으로 총 170만 밧(약 7천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에깔룩에게 명령했다.

  법원은 애초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그동안 범행을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사실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에깔룩은 지난 1월 7일 한낮에 방콕 도심 카오산로드 인근에서 캄보디아 전 야당 의원인 림 낌야(사망 당시 73세)를 총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과 3차례 총성이 울린 뒤 도주하는 장면이 모두 담겼다.

  그는 범행 후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로 달아났고, 하루 뒤 현지에서 체포돼 태국으로 압송됐다.

  에깔룩은 태국 수사당국에 청부 살해를 의뢰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서도 의뢰자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태국 경찰은 에깔룩을 고용한 캄보디아 남성과 림 낌야를 지목할 수 있게 도운 또 다른 캄보디아인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캄보디아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에깔룩이 도주할 당시 캄보디아 국경까지 차량으로 데려다준 운전기사는 함께 기소됐으나 법원은 암살 범행과 관련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림 낌야의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에깔룩에게 더 많은 배상금을 요구하기 위해 항소할 수 있다며 나머지 공범 2명을 검거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당국에 요구했다.

  인권 운동가들은 이 사건이 최근 몇 년 동안 태국, 라오스, 베트남에 망명 중인 캄보디아의 반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살해·실종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사건 발생 전 림 낌야는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캄보디아 야권 인사들은 훈 센 전 총리(현 상원의장)가 당시 총격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1985년부터 38년 동안 캄보디아를 통치한 훈 센 전 총리는 정치적 반대파와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등 인권 유린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는 2023년 8월 장남인 훈 마넷 현 총리에게 권력을 대물림했으나 아직도 막후에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아누틴 태국 총리, 개인 비행기 직접 몰아 '143번째 심장' 이송 작전 펼쳐

(사진출처 : ch7)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가 지난 5일, 긴급 이식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직접 개인 비행기를 조종해 기증된 심장을 이송하는 '날개 단 심장' 임무를 수행했다. 경찰의 신속한 호위 속에 심장은 성공적으로 병원에 전달됐다.

  이번 임무는 우돈타니 병원에서 기증된 심장을 방콕 쭐라롱껀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현지 경찰의 호위로 우돈타니 공항에 도착한 심장은 아누틴 총리가 조종하는 비행기에 실려 오후 7시 15분에 이륙, 오후 8시 3분에 방콕 돈므앙 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왕실 프로젝트 교통경찰팀이 긴급 호위에 나서 돈므앙 공항에서 쭐라롱껀 병원까지 단 15분 만에 심장을 이송하는 데 성공했으며, 심장은 무사히 환자에게 이식되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아누틴 총리는 2014년부터 '날개 단 심장'이라는 이름으로 이 같은 의료 지원 비행을 자발적으로 해왔다. 이번 비행은 통산 80여 회째이며, 이를 통해 200명 이상의 환자가 새 생명을 얻었다. 특히 이번에 이송된 심장은 '143번째 심장'으로, 숫자 143이 'I Love You'를 의미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전하는 마음'이라는 상징성을 더했다.

  한편, 이날 비행편에는 동일한 기증자의 신장도 함께 이송되어 다른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된 것으로 알려졌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news.ch7.com/detail/831330

 

▶ 태국 경제, 단기 부양책 의존 비판…"국영 철도망 활용한 구조개혁 제안"

(사진출처 : Bangkokbiz) 

  임기가 4개월에 불과한 태국 현 정부가 소득 불평등, 가계 부채 등 구조적 문제 해결보다 '빠른 성과(quick win)'를 위한 단기 경기 부양책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국영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특히 국영 철도망의 민간 개방이 제안되었다.

  태국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반복해 온 현금 지원, 부채 상환 유예, 여행 보조금 등 단기 정책만으로는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래의 재원을 현재의 경기 침체를 막는 데 사용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조적 개혁의 출발점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영 철도망을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태국 국영철도(SRT)는 전국에 4,000km가 넘는 선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노후화되고 수가 부족한 기관차와 객차 때문에 실제 활용률은 50~60%에 그치고 있다. SRT는 8,500억 밧(약 3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로 신규 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로 올해 안에 상원을 통과할 예정인 '철도운송법'이 꼽힌다. 이 법안의 핵심인 49조는 자격을 갖춘 민간 기업이 정부로부터 최대 30년의 사업 허가를 받아 국영 선로에서 직접 열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대규모 추가 투자 없이도 민간 자본을 통해 관광 및 물류 운송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구조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biznews.com/business/economic/1201825

▶ 홍수, 중부 지역 덮쳐 아유타야 침수

(사진출처 : Bangkok Post)

  지난 5일 재난예방관리국(DDPM)에 따르면, 태국 내 16개 주에 홍수가 발생, 대부분 짜오프라야 강에서 쏟아진 물에 휩쓸린 중부 지역으로 확인됐다. 

  재난예방관리국에 따르면, 북부 6개 주(나콘사완, 펫차분, 피칫, 핏사눌록, 수코타이, 우따라딧)의 홍수 수위는 안정적이거나 낮아진 상태지만, 중부 지역 8개 주(우타이타니, 차이낫, 싱부리, 앙통, 수판부리, 아유타야, 파툼타니, 나콘파톰) 일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다.

* 총 102,051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사망자 수는 12명 기록), 피해 가구 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아유타야 지역으로 총 43,458가구 피해를 입었음 

  한편, 방콕시 당국에 따르면 현재 차이낫주 짜오프라야강에 위치한 댐은 초당 2,500㎥의 방류량을 유지 중, 해당 수치는 안전 기준치인 초당 3,500㎥보다 낮아 수도 방콕은 안전한 수준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116068/flooding-hits-central-plain-inundating-ayutthaya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금융당국, 증시 매력도 제고 위한 종합 대책 발표

(사진출처 : Bangkokbiz) 

  태국 재정정책사무소(FPO),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거래소(SET), 자본시장연합회(FETCO)가 공동으로 '태국 증시 매력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고 태국 자본 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계 기관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askforce)팀이 마련한 이번 종합 대책은 4가지 핵심 전략으로 구성된다.

1.양질의 수요 (Quality Demand): 개인 투자 계좌(IIA) 도입을 통해 장기 투자 문화를 조성하고, 기관 투자자의 역할 확대를 장려한다.

2.매력적인 공급 (Attractive Supply): 잠재력 있는 우량 기업의 신규 상장(IPO)을 유치하고, 상장사의 품질을 높이며, 국제 표준에 맞는 ESG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3.신뢰받는 시장 (Trusted Market): 상장사의 지배구조 감독과 법규 집행을 강화하고, 시장 전문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한다.

4. 지원 생태계 (Supportive Ecosystem): 다양한 투자 상품을 개발하고, 기술을 활용해 자본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증진한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퀵윈(Quick Win)' 전략인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태국 경제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자본 시장이 국가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SEC는 향후 실무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해 각 대책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biznews.com/finance/stock/1201892

 

▶ 태국에서 몸에 테이프로 필로폰 '꽁꽁' 밀반입한 20대 2명 항소심도 실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태국으로 출국해 마약류를 몸에 숨겨 국내 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8년 6월씩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입한 마약류 종류가 다양하고 양도 상당히 많다"며 "A 피고인은 상선의 협박에 못 이겨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나 범행 대가로 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한 점에 비춰보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B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24년 9월 태국으로 출국해 필로폰과 케타민, 액상대마를 각자 나눈 뒤 아랫배 등 신체에 테이프로 고정해 숨겨 국내 공항을 통해 마약류를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국내 배달책'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나섰으며, 이들이 다른 공범들과 수입한 마약류 양은 필로폰 825g(8천200만원)과 케타민 405g(2천600만원), 액상 대마 1천㎖(5천만원)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한 달 전인 지난해 8월 태국으로 출국해 다른 공범과 필로폰 688g(6천800만원)을 몸에 숨겨 국내로 입국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경계선 지능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행을 피고인이 이해하고 수행했으며 수사기관 조사 때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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