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부패인식지수(CPI) 116위로 급락... 19년 만에 최저치

(사진출처 : Thansettakij)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5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태국이 100점 만점에 33점을 기록하며 세계 182개국 중 116위에 머물렀다. 이는 최근 19년 사이 가장 낮은 점수이자 역대 최악의 성적이다.

■ 부패인식지수(CPI) 주요 지표

-태국 점수: 33점 (전년 대비 하락)

-세계 순위: 116위 (182개국 중)

-아세안 내 순위: 8위 (전체 11개국 중)

-기록: 19년 만에 최저치 및 역대 최저 순위 경신

■ 아세안 주요국 점수 비교

-싱가포르: 84점 (아세안 1위)

-말레이시아: 52점

-베트남: 41점 (개혁 시도로 상승세)

-라오스·인도네시아: 34점

-태국: 33점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보다만 높은 수준)

■ 주요국 및 아시아 순위

-덴마크 : 89점(1위)

-핀란드 : 88점(2위)    

-싱가포르 : 84점(3위)

-일본  : 71점(18위)

-미국 : 64점(29위)

-대한민국 : 63점(31위)

-태국 : 33점(116위)

■ 주요 하락 원인 분석

-정부 정책의 실패: 지난 2년간 집권한 정부들의 실질적인 부패 방지책 부재 및 규제 미흡

-구조적 결함: 공공 부문과 사법 체계(경찰, 검찰, 법원) 내 거버넌스 부족 및 정보 비공개

-상징적 사건: 2025년 초 발생한 감사원(OAG) 건물 붕괴 사고가 부패 감시 체계의 허점을 노출

-사회 전반의 부패: 정치권, 관료 조직은 물론 종교계까지 부패가 확산되어 국민 신뢰 저하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thansettakij.com/general-news/651307

▶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 조직원들 중형…"사회적 해악 커"

1심서 팀장급 2명 각각 징역 14년, 12년 선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박수현 기자 =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장급 조직원 조모(30)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6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도 이날 또 다른 팀장급 조직원 안모(32)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3천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은 조직원 9명에게는 징역 6∼11년과 900만∼1천2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한다"며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이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태국으로 건너가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담해 범행 완성에 본질적, 핵심적으로 기여했다"며 "불법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적극 가담했으므로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형을 높게 볼 수도 있고 낮게 볼 수도 있다"며 "보이스피싱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나 흐름에 비춰 이전에 비해서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조씨 등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최장 7개월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에서 활동하며 적게는 피해자 65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많게는 700여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군부대를 사칭하며 전투식량 납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를 저지르며 국내 식당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 태국 경제학자들 “신정부, 출범 직후 즉각적인 경제 성과 필요”

(사진출처 : Bangkok Post)

  지난 2월 8일 총선에서 품짜이타이당이 승리한 이후, 태국 경제학자들은 새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국민 체감도가 높은 경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최근 잦은 정권 교체로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출범 초기부터 가시적인 성과 제시가 요구된다는 분석

  경제학자들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활비 부담 완화를 꼽았으며, 경기 둔화에 더해 향후 가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생계비 급등을 억제하고 ‘Khon La Khrueng Plus’ 공동부담 지원사업 2단계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핵심 과제로는 중소기업(SME) 지원이 지목,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에 더해 판로 개척과 비즈니스 매칭 등 실질적인 시장 연계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정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부처를 정치적 협상 대상으로 배분할 경우,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경제·생활 분야 등 정책 기능 중심의 부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신정부 출범 기대를 반영해 바트화 강세와 주가 상승이 나타났으나 연정 구성과 정책 발표가 오는 5월로 예상되면서 2027회계연도 예산 집행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올해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2%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general/3193889/economists-outline-most-urgent-tasks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국민당, 총선 패배 이어 소속 의원 10명 정치생명 위기

정부기관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은 윤리 위반"…대법원 기소
유죄 판결 시 의원직 상실·평생 정치활동 금지

태국 야당 국민당
지난 8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낫타퐁 르엉빤야웃 국민당 대표(가운데)가 총선 패배를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태국의 진보 야당 국민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데 이어 소속 의원 10명이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정치활동을 평생 금지당할 위기에 놓였다.

  10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는 국민당의 전신인 전진당(MFP) 소속 의원 44명이 2023년 왕실모독죄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윤리 위반이라고 결정하고 이들을 대법원에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소 대상 44명 중에는 낫타퐁 르엉빤야웃 국민당 대표 등 이번 총선에서 새로 당선된 의원 10명도 포함돼 있다.

  NACC는 "조사 결과 해당 법안은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심각한 윤리 기준 위반"이라고 발표했다.

  대법원이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경우 평생 선거 출마가 금지되고 현직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진당은 2023년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이후 선거 공약인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인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월 태국 헌법재판소는 전진당의 이런 움직임이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태국)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시도에 해당한다"면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헌재는 왕실모독죄 개정을 꾀한 전진당의 해산을 결정하고 피타 림짜른랏(43) 전 대표 등 전진당 지도부 11명의 정치 활동을 10년간 금지했다.

  이에 전진당은 해체하고 소속 의원들은 후신인 국민당을 결성했다.

  하지만 이런 처벌로도 모자라 헌재 결정 직후 NACC는 왕실모독죄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전진당 의원 4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1년 5개월 이상 지나고 지난 8일 총선이 국민당의 패배로 끝나자마자 기소 결정을 내렸다.

  국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제1당을 아누틴 찬위라꾼 현 총리가 이끄는 보수 품짜이타이당(하원 193석)에 내줬다.

  또 국민당의 하원 의석수도 118석으로 2023년 총선(151석)보다 크게 줄면서 집권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판결로 의원 10명이 추가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국민당은 한층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에서는 보수 세력의 영향을 받는 NACC·헌재·대법원 등 행정부·사법 기관들이 보수파에 맞서는 정치 세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해왔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여섯 차례 총선에서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계열 정당이 연속 집권하자 헌재는 이들 당 소속 총리 5명을 판결로 쫓아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당은 NACC 등의 권한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 태국 온라인 사기 증가 속 수법 변화… 다수 대상 소액 편취 확산

(사진출처 : Bangkok Post)

  태국 사이버사기방지센터(ACSC)는 최근 온라인 사기 사건 수가 급증한 반면, 사건당 평균 피해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 한 주 동안 온라인 사기 신고가 7,845건 접수, 피해액은 총 4억 2,830만 바트(약 1,370만 달러)로 집계, 하루 평균 피해액은 약 6,119만 바트(약 190만 달러) 수준이다.

  사건 수는 직전 주(1월 25~31일) 대비 299건 증가했으나 총 피해액은 1억 1,050만 바트 이상 감소했으며, 당국은 범죄자들이 소수 피해자에게 고액을 편취하기보다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액을 반복 편취하는 방식으로 수법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온라인 상품 사기가 전체의 69.2%로 가장 많았으며 ‘부업·추가 수입’을 미끼로 한 송금 유도 사기와 전화 협박·갈취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금액 기준 피해 규모로 보면 부업을 가장한 사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허위 당첨금 사기와 전화 갈취 역시 건수 대비 피해액이 큰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이버사기방지센터는 지난주 관계 기관 및 지방 경찰과 협력해 17건의 사기 사건에서 자금 이체를 사전에 차단했으며 이를 통해 31명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530만 바트(약 17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3193919/online-fraud-rises-losses-fall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경제, '정치적 안정'만으로 충분한가?

(사진출처 : Bangkokbiz) 

■ 핵심 요약

-단기 효과: 정치적 안정은 투자자 신뢰를 회복시키고 주가 상승 및 바트화 강세 등 단기적인 시장 호재로 작용한다.

-구조적 한계: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안정을 넘어 독과점 자본 해체, 규제 완화, 노동 숙련도 향상 등 구조적 개혁이 필수적이다.

-정부 과제: 기득권 자본과의 유착 관계를 끊어내고 중소기업(SMEs)이 자생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 주요 분석 내용

-정치 상황과 시장 반응 : 품짜이타이당의 압승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태국 주식 시장 거래대금이 수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폭등했다.

-성장 잠재력의 한계 : 전문가들은 현재 태국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2.5% 수준으로 진단함. 이를 4~5%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지속성을 넘어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독과점 및 구조적 문제 : 거대 자본의 시장 독점이 중소기업(SMEs)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음. 특히 농업 분야의 높은 생산 비용은 대기업 보호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외 신뢰도와 투명성 : 인도네시아의 사례처럼 정치적 안정세 속에서도 투명성과 부패 문제가 불거질 경우 국가 신용 등급 및 투자 매력도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

-과거 사례의 교훈    과거 군사정부 시절의 정치적 안정기에도 주가 상승은 국내 경제 요인보다 유가나 글로벌 양적 완화 등 외부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다.

■ 경제 지속 성장을 위한 단계별 과제

1.신뢰 구축: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여 국내외 투자자의 불확실성 제거

2.구조 개혁: 관료주의적 규제 완화, 교육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한 잠재 성장률 제고

3.시장 공정화: 정부와 결탁한 거대 독과점 자본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

4.재정 건전성 확보: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경계하고 투명한 국가 재정 운영 및 새로운 수입원 발굴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biznews.com/economics/1220659

▶ 방콕시, 2026년 폭염 대응 강화… 쿨링룸 운영·취약계층 보호

(사진출처 : The Nation)

  태국 방콕시(BMA)는 기상당국이 태국의 폭염기가 2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2026년 폭염 관리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방콕시는 보건부 지침에 따라 4단계 폭염 경보 체계를 도입, 체감온도(Heat Index)를 기준으로 ① 녹색(관찰), ② 노란색(주의), ③ 주황색(위험), ④ 빨간색(매우 위험) 으로 구분해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시민 건강 위험도를 판단했다.

* 공사 현장, 공원, 오토바이 택시 대기소, 시장, 운동장, 인구 밀집 지역 등 도시 전역 379곳을 폭염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임

  또한, 방콕시는 세계은행(WB)과 협력해 ‘Shaping a Cooler Bangkok’ 구상 아래 종합적인 폭염 대응 전략을 추진 중, 해당 계획은 공간(Place)·사람(People)·제도(Institution) 를 핵심 축으로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기 대책으로는 폭염 지도 작성, 경보 시스템 운영, 방콕 쿨링룸(BKK Cooling Rooms) 설치가 포함되며, 중장기적으로는 녹지 확대, 수변 공간 조성, 건축 규정 개정, 기후를 반영한 도시계획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방콕시는 폭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유관 기관 대응을 통합·조정하고 ‘26년 3~4월 중 각 구청에 쿨링룸을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쿨링룸에서는 식수, 의약품, 응급 지원을 제공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에 나설 방침)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thailand/bangkok/40062234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바트화 약세, 1달러 31.24바트 개장…미 소매판매 부진 속 고용 지표 주목

(사진출처 : Prachachat)

  11일 바트화 환율이 전일 종가(31.14바트) 대비 상승한 31.24바트로 개장하며 약세를 보였다. 금일 예상 거래 범위는 달러당 31.10~31.40바트다.

■ 핵심 분석 및 시장 동향

-달러화 및 경제 지표: 미국의 12월 소매판매가 예상치(0.5% 증가)를 밑도는 보합세를 기록하고, 1월 소기업 신뢰지수가 99.3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며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는 하락 압력을 받았다.

-미 정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케빈 워시가 경제 성장률을 15%까지 견인할 것이라며 정책적 신뢰를 표명했다.

-외국인 자금: 태국 시장 내 외국인 투자자는 채권 51억 8,100만 바트, 주식 47억 9,100만 바트를 각각 순매수했다.

■ 향후 주요 감시 지표

-고용 및 물가: 금일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1월 예상 7만 명 증가)와 실업률(4.4% 예상), 금요일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기타: 목요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이 주요 변수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thansettakij.com/economy/megaproject/649441https://www.prachachat.net/finance/news-1963253

▶ 방콕 및 태국 동부 PM2.5 주의보…2월 11~12일 농도 급증

(사진출처 : The Nation) ] 

  태국 오염통제국(PCD)은 2026년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방콕을 포함한 수도권과 동부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특히 사깨오, 쁘라찐부리, 차층사오 지역이 주요 우려 지역으로 지목됐다.

  대기오염 해결 통신센터는 이번 농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인접 국가에서 유입되는 동풍을 꼽았다. 현재 캄보디아 내 열점(Hotspots)은 올 시즌 최다치인 4,462곳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태국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염통제국은 동부 지역 관계 기관에 야외 소각을 포함한 오염원 통제 및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실외 활동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보건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실시간 대기 질 정보는 Air4Thai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general/40062382

 

▶ 한-태, 가전·전자 산업 '녹색 혁신 허브' 구축 협력

(사진출처 : Bangkokbiz) 

  태국과 대한민국이 가전·전자 산업을 친환경 녹색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태국 탄소중립을 위한 삼각 협력(Thailand Triangular Cooperation for Carbon Neutrality)'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양국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태국 국제협력청(TICA), 태국 산업부(MIND) 및 전기전자연구소(EEI)를 통해 가전·전자 분야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력의 핵심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추진 단계 및 내용

-전문 인력 양성: 한국의 선진 기술을 전수받아 제품 수명 주기 평가(LCA) 및 에코 디자인(Eco-design) 분야의 차세대 전문가 육성

-지식 및 기술 이전: 태국 및 아세안(ASEAN)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발자국 관리 및 저감 컨설팅 제공

-기술 인프라 고도화: 첨단 LCA 소프트웨어와 테스트 장비를 도입하여 재활용 자재 및 냉매 평가 서비스 제공

■ 프로젝트 기대 효과 및 목표

-탄소중립 허브 구축: 태국을 아세안 지역 내 탄소중립 및 녹색 혁신의 중심지로 육성

-EEI 역할 전환: 태국 전기전자연구소(EEI)를 단순 시험 기관에서 지역 기술 멘토 기관으로 격상

-시장 경쟁력 강화: ESG 기준을 충족하여 글로벌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국가 표준 수립: 재활용 자재에 대한 국가 표준을 마련하고 환경 데이터베이스 구축

  본 프로젝트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태국 가전·전자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생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biznews.com/sustainability/1220826

<연합뉴스 기사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태국 ’교민잡지’와의 [뉴스 제공 및 전재 계약]에 따라 게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