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정부 및 경찰 당국, 불법 외국인 '차명(노미니)' 기업 근절 위한 7단계 대대적 소탕 작전 전개

(사진출처 : Bangkokbiz)

  태국 정부 및 경찰 당국이 외국인 자본이 태국인을 내세워 불법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이른바 '차명(노미니)' 네트워크에 대해 7단계에 걸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순한 개별 적발을 넘어 국가 경제 및 안보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시스템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 단속의 핵심: '상류-중류-하류' 구조적 타격

  당국은 범죄의 구조를 3단계로 나누어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상류: 차명 회사 설립을 돕는 법률 및 회계 사무소

-중류: 명의를 빌려주는 태국인 주주 및 임원 (서류상 51% 지분 보유)

-하류: 실제 외국인이 이익을 취하는 토지, 고급 빌라, 비자 발급용 위장 사업체

■ 7단계 작전 주요 경과

  단속은 꼬팡안을 시작으로 주요 관광지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1~2단계 (꼬팡안): 법률·회계 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며 '꼬팡안 모델' 구축. 서류상 주주와 실제 토지 소유 구조의 불일치 적발.

-3단계 (푸껫·팡아·끄라비): 안다만 해안 지역 조사. 서류 확인을 넘어 투자금의 실제 출처 및 자금 흐름 추적 시작.

-4단계 (촌부리): 고급 주택 및 부동산 네트워크 집중 타격. 명의는 태국인이지만 실제 통제권은 외국인에게 있는 임대·판매업 적발.

-5단계 (치앙마이): '데이터 스크리닝(Data Screening)' 기법을 도입해 3만 3천여 개 법인 중 위험군 31개 사를 정밀 압축 타격.

-6단계 (후아힌): 막대한 자금이 도는 풀빌라 및 고급 부동산 임대업 등 관광 수익 편취 구조 적발.

-7단계 (꼬사무이): 단속 최대 규모. 장기 임대 위장, 자금 세탁 등 5개 거대 네트워크 적발 및 약 15억 밧(바트) 규모의 자산 압류·몰수.

■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과제

  단속 이후에도 차명 네트워크가 재생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5가지 장기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자금 출처 우선 조사: 서류상 지분(51:49) 준수 여부보다 태국인 주주의 실제 투자금 출처 확인.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무부, 토지청, 국세청, 이민국, 경찰 등의 정보망 연결.

-상류층(전문직) 처벌: 불법 구조를 기획·알선하는 법률가 및 회계사에 대한 강력한 단속.

-철저한 자산 처분: 불법 취득으로 판명된 토지의 단순 압류를 넘어 법적 매각 절차 강제.

-사전 경보 시스템 구축: 법인 설립 등록 전 재정 증빙을 의무화하여 위험군 사전 차단.

  당국은 합법적인 외국인 투자는 장려하되, 불법적인 '검은 자본'이 태국인을 방패막이로 삼는 행위는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이번 7단계 작전의 진정한 성패는 단속 건수가 아닌, 실제 차명 기업의 감소와 제도적 허점의 완벽한 차단 여부에 달려있다고 평가된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bangkokbiznews.com/politics/1247825

▶ "운전면허보다 따기 쉬운 총기 면허"… 태국 총기 규제 법안 허점 도마 위

(사진출처 : Thansettakij)

  태국 내 총기 허가 절차가 운전면허 취득보다 허술해 법적 규제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메트 잔쁘라답 부교수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태국의 현행 총기 규제 시스템은 사전 검증부터 사후 관리까지 여러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총기 소유 허가 시 기본적인 안전 교육이나 지식 테스트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총기 소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정작 정신과 전문의의 건강 진단서 제출은 의무화하지 않아 실질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한 번 발급된 총기 소유 면허(P.4)가 '평생' 유효하다는 점이 주요 맹점으로 지적됐다. 면허 소유자의 건강이나 심리 상태, 범죄 이력 등이 변하더라도 이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걸러낼 법적 장치가 전무하다.

  이는 철저한 사전·사후 검증을 거치는 해외 국가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일본: 허가에 약 6개월이 소요되며 4차례의 교육, 5차례의 시험, 정신 건강 검진 및 이웃 면접 등을 거쳐야 한다. 면허 갱신 주기는 3년이다.

-인도: 최소 1년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며 납세 내역, 정신/신체 건강 증명서 제출은 물론 가족과 이웃에 대한 심층 경찰 면접까지 진행된다. 역시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국가가 언제든 총기를 압수할 권한을 갖는다.

  이에 연구팀은 무분별한 총기 소유를 막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법안 개선을 제언했다.

-면허 갱신제 도입: 평생 유효한 총기 면허를 '3년 주기 갱신형'으로 변경하여 정기적인 자격 재심사 실시.

-가정폭력 이력자 배제: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인물의 총기 소유를 명시적으로 원천 차단.

-결격 사유 명확화: 현행법상 모호하게 표현된 '심각한 악행'이라는 결격 사유를 '품행이 불량한 자'로 구체화하여 심사 기준 강화.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thansettakij.com/economy/666674

▶ 태국 고용시장 불안 신호 확대… 실업자 증가·실질임금 하락

    
(사진출처 : Bangkok Post)

  SCB 경제정보센터(EIC)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태국의 실업률은 0.94%로 전년 동기 0.90%에서 소폭 상승했다. 실업률 자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실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한 39만 7,000명을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 전반에서 불안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15~24세) 실업률은 5.14%로 전체 실업률의 5배를 웃돌았으며, 주 3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전년 동기 대비 약 40만 명 증가했다. EIC는 기업들이 인력 감축에 앞서 근로시간과 초과근무를 줄이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변화가 고용시장 악화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너스와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임금도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한 16,300바트를 기록했으며, 2026년 2분기 실질임금지수는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근로자들의 구매력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https://shorturl.asia/bNDBR

<출처 : KTCC>

▶ 한국 정부의 2027년 2월 전면 금지를 앞두고 한국인들은 지난주 말복에 마지막으로 보신탕을 소비

(사진출처 : news.ch7) 

  8월 16일, 로이터 통신은 일부 한국인들이 복날에 여전히 보신탕을 먹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통적으로 복날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하지만 올해 복날은 한국 정부가 2027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개고기 식용·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기 전 마지막 복날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에 한때 한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보신탕 거래 중심지였던 성남 모란시장의 많은 식당들은 이미 메뉴를 흑염소탕과 같은 다른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한다.

  37년간 식당을 운영해 온 한 사장은 개고기 소비 단계적 폐지가 국가 이미지와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에 부합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단골손님 중 상당수가 70~90세로 수십 년간 개고기를 드셔왔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개고기 소비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변화했음. 법안 통과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개고기 섭취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80% 이상이 개 식용 종식법을 지지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2024년 1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5,600개 이상의 사업체가 영향을 받았고, 3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개 농장이 이미 문을 닫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027년 2월 이후부터는, 수십 년간 한국 여름철 음식의 한 부분을 차지해 왔던 이 음식 문화가 사회 변화로 인해 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될 것이다. 

(ชาวเกาหลีใต้กินเมนู “เนื้อสุนัข” ทิ้งทวน ก่อนรัฐบาลจะบังคับใช้กฎหมายสั่งห้ามเต็มรูปแบบในเดือนกุมภาพันธ์ปีหน้า / CH7, 8.16, 온라인,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news.ch7.com/detail/891415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태국, FTA 파트너국과의 무역액 21.8% 증가...2,437억 달러 달성

(사진출처 : The Nation)

  태국 무역협상국(DTN)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태국과 18개 FTA 파트너국 간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한 2,43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태국 전체 교역액의 57.3%를 차지했다. 이 기간 FTA 파트너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1,055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30% 증가한 1,382억 달러에 달했다.

  FTA 파트너국 가운데 중국은 교역액 915억 달러를 기록하며 태국의 최대 FTA 교역국 자리를 유지했으며, 전체 FTA 교역액의 37.6%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순으로 나타났다.

  DTN은 2026년 하반기에도 태국의 FTA 네트워크 확대 및 고도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태국-EU, 태국-한국, 아세안-캐나다 FTA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아세안-인도 상품무역협정(AITIGA)을 비롯한 기존 협정의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economy/40069617

<출처 : KTCC>

▶ 2026년 태국 자동차 시장, 전기차(BEV) 급증으로 67.5만대 회복 전망… 현지 생산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

(사진출처 : Post Today)

  카시콘연구센터(KResearch)의 전망에 따르면, 2026년 태국 자동차 시장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약 67만 5,000대 규모로 회복될 전망이다.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는 순수전기차(BEV)로, 전년 대비 71% 급증한 약 21만 대가 판매되며 전체 시장 점유율의 3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종별로는 BEV 수요 확대에 힘입어 승용차 및 SUV 판매가 17%(약 47만 5,000대) 증가하는 반면, 픽업트럭 등 상용차 시장은 주요 고객층의 구매력 약화 여파로 7%(약 20만 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 구조 또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내연기관차(ICE)의 점유율은 55%에서 39%로 급락하고, 하이브리드차(HEV)는 27%로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태국 내 판매되는 전기차의 91%가 중국산인 탓에,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종전 23%에서 32%로 확대되는 반면 기존 타국적 브랜드의 점유율은 68%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이면에는 현지 생산 능력의 한계라는 과제가 존재한다. 2026년 태국 내 판매될 BEV 중 태국 현지 생산 물량은 45%에 그치며, 나머지 55%는 수입산(주로 중국산)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FTA 관세 혜택과 중국의 낮은 제조 원가로 인해, 기업들이 태국 내 직접 생산보다 수입을 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태국 자동차 산업이 단순한 '전기차 판매 증가'를 넘어 '현지 생산 및 부품 사용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수입산과 현지 생산 차량 간의 원가 격차를 좁히고 현지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전면적인 소비세 구조 개편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posttoday.com/smart-city/747141

▶ 태국, 인도네시아 지진 여파 모니터링… 남부 건물 피해 없어

(사진출처 : The Nation)

  태국 내무부 산하 재난예방완화국(DDPM)은 8월 15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동이 태국 남부 일부 지역에서도 감지됐으나, 고층건물을 포함한 시설 점검 결과 균열 등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진앙이 태국에서 약 500km 이내에 위치해 남부 지역에서 흔들림을 느낄 수 있었으며, 지방·지역 당국을 통한 시설 점검 결과 건물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이번 지진 발생 직후 인도네시아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으나 약 15분 만에 해제했으며, 태국 당국도 해당 기간 자국 해안에 쓰나미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속 모니터링했다.

  재난예방완화국에 따르면, 태국은 인도양에 2개의 쓰나미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태국 해안에서 약 540km와 900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돼 해저 움직임을 감지하고 관련 데이터를 위성을 통해 전송했다.

  태국 당국은 관련 해역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잠재적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고지대 이동을 안내하고, 이후 쓰나미 감시장비와 주변국 정보를 종합해 실제 쓰나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태국 안다만해 연안에는 비상시 대피 지침을 전달하는 쓰나미 경보탑이 설치돼 있으며, 현재 케이블이 손상된 감시장비 1기는 회수 작업이 진행 중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general/40069885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수완나품 공항, 성수기 앞두고 긴 대기줄 해소하기 위해 입국 절차 개편하기로

(사진출처 : The Nation) 

  태국 정부가 성수기를 앞두고 방콕 수완나품 공항의 극심한 입국 대기열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Auto Gates)를 확대하고 공간 및 인력 운용을 개편한다.

■ 주요 개편 핵심

-자동출입국심사 대상국 확대: 이달 말까지 자동 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31개국 추가한다. 개편이 완료되면 전체 해외 입국자의 최대 53%가 자동 심사대를 이용하게 되며, 연간 단기 방문객 650만 명과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 9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혼잡 시간대 집중 관리: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 시간당 5,000~6,000명이 집중되는 병목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입국 심사장 공간을 탄력적으로 재구성하고 인력을 재배치한다.

-디지털 입국 신고서(TDAC) 사기 주의보: 당국은 전면 무료로 제공되는 태국 디지털 입국 신고서와 관련해 수수료를 청구하는 불법 제3자 웹사이트에 대해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수파지 수탐푼(Suphajee Suthumpun) 부총리와 수라삭 판차로엔워라쿨(Surasak Phancharoenworakul) 관광부 장관 등 고위급 관료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공항 현장 점검을 진행했으며, 원활한 입국 절차가 관광 및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완나품 공항은 성수기 기준 일일 최대 19만 명의 승객을 처리하고 있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tourism/40069910

▶ 한국 레시피그룹 브랜드 '세터(SATUR)', 방콕에 태국 첫 플래그십 매장…동남아 공략

올해 현지 매장 추가…내년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진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레시피그룹의 브랜드 세터(SATUR)는 태국 방콕에 첫 플래그십 매장을 열고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태국 1호점인 '세터 센트럴 랏프라오점'은 방콕 북부의 핵심 상권에 있는 대형 쇼핑몰 센트럴 랏프라오에 들어섰다.

  매장에서는 세터의 대표 제품과 태국의 기후·생활 방식을 고려한 상품을 판매한다.

  세터는 K패션에 관심이 많은 현지 20∼30대 소비자를 주요 고객층으로 삼을 계획이다.

  세터는 올해 방콕에 매장 한 곳을 추가로 열고 태국 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으로 진출 지역을 넓혀 동남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레시피그룹 관계자는 "세터만의 클래식하면서도 편안한 감성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태국 첫 매장을 통해 브랜드 경험을 강화하고 현지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태국을 발판 삼아 동남아 주요 국가로의 진출을 본격화하고 현지 소비자를 공략하며, 세계 시장에서 K-패션의 매력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터 센트럴 랏프라오점 전경
[레시피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아누틴 총리, 태국 14개 주요 기업 경영진과 호주·뉴질랜드 공식 방문

(사진출처 : The Nation)

  아누틴 태국 총리는 8월 17~22일 태국 주요 기업 14개사 경영진과 함께 호주·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해 현지 기업과의 무역·투자 및 기술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 경제사절단에는 Thai Beverage, Gulf, Minor Group, B.Grimm Power, Mitr Phol Group, Banpu, PTT, Central Group, Charoen Pokphand Foods(CPF), SCG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함

  기업 대표단은 호주에서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 뉴질랜드에서는 비즈니스 조찬 및 실무 오찬에 참여해 현지 기업과 구체적인 사업·투자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뉴질랜드 방문에서는 양국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태국-뉴질랜드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며, ’26~’30년 공동행동계획(Joint Plan of Action)을 통해 무역·투자·관광·안보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태국 정부는 양국 간 인적·관광 교류 확대를 위해 방콕-오클랜드 직항노선 재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호주에서는 Canva 및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뉴질랜드에서는 경비행기 관련 기업 NZAero를 방문해 디지털·혁신·항공기술 분야 협력 가능성도 모색할 예정이다.

** 원문 기사 출처
https://www.nationthailand.com/business/40069867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연합뉴스 기사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태국 ’교민잡지’와의 [뉴스 제공 및 전재 계약]에 따라 게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