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도 교복' 태국, 학교에 복장 선택권…"비용 부담 완화"

정부, 복장 규정 완화 긴급 지침…엄격 기준 변화 바람

태국 교복 규정 완화
[네이션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대학생도 의무적으로 교복을 입어야 하는 태국의 학생 복장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

  18일 방콕포스트와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교육부는 지난 16일 대학을 포함한 각 학교에 복장 규정을 완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교육부는 각 교육기관에 긴급 공문을 발송해 학생들의 교복 착용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복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수준으로 간주되는 복장과 신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픔푼 칫첩 교육부 장관은 이번 규정 완화는 생활비가 상승한 가운데 학부모들의 새 학기 교복 구입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이 여러 가정의 소비 능력을 심각하게 감소시켰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태국에서는 그동안 대학생까지 엄격하게 교복 착용 의무가 적용돼왔다.

  지난해 10대 활동가가 교복과 두발 규정에 항의하고자 머리를 염색하고 사복을 입은 채 등교하다가 거부되고 결국 퇴학당한 사례도 있다.

  중국 관광객 사이에 태국 교복 입기가 유행하기도 했지만, 태국 내부에서는 교복 착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탐마삿대와 쭐랄롱꼰대에서도 교복 반대 운동이 벌어졌다.

  복장 자율화 요구가 나오면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교복 규정을 완화한 바는 있지만, 정부 차원의 조치는 전격적이다.

  다만 당국이 학교에 선택권만 줬을 뿐 복장 자율화를 강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지난 16일 대부분 학교가 개학해 교복 구매가 끝난 시점에 뒤늦게 정부가 규정을 완화했다는 불만도 나왔다.

▶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 만나 통화정책 논의

(사진출처 : The Nation)

  피차이 재무부 장관은 16일 태국중앙은행(BOT) 세타풋 총재를 만나 경제견인을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함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차이 장관은 기준금리와 관련하여 갈등을 보이고 있는 세타 총리와 세타풋 총재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세타 총리는 통화정책위원회(MPC)에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 금리를 최소 0.25% 포인트 인하할 것을 요구했지만, MPC는 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의 연 2.5%가 적절한 금리라고 거듭 주장

  한편, 피차이가 지난달 말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까릿싸다 재무부 차관은 업무분장에 불만을 품고(이전에 할당했던 자신의 역할을 다른 재무차관 2명에게 넘겨준 것) 사임했다.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politics/40038043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태국 지식재산국, 한국과 손잡고 포럼 개최. 디지털시대의 저작권과 추진경험을 교환

(사진출처 : Siamrath)

  태국 지식재산국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동으로 방콕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우티까이 지식재산국장은 태국 지식재산국이 국가 창조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우티까이 국장은 태국의 음악산업이 창작자들의 수익과 기회를 창출하는, 상업적으로 높은 기회를 갖고 있는 창조산업 중 하나라고 밝혔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의 음악산업 규모는 37억 4,800만 바트(약 1,424억원) 이상으로 세계에서 26위, 동남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6.32%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함. 이 중 음악 스트리밍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92.8% 또는 34억 8천만 바트(약 1,322억원)에 달하며, 특히 아시아에서 태국 음악의 인기가 높아져서 앞으로 강력한 소프트파워로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태국 음악산업을 국제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며 태국 음악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의 요구를 맞출 수 있도록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해야 합니다. 태국 지식재산국은 음악산업 전반에 걸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양국 음악산업에 대한 지식, 경험, 발전 등을 교류하고, 태국의 경제 강화를 위한 도구인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 문제를 포함해 태국의 저작권 정책과 창작산업, 한국의 음악산업과 양국 저작권 개선방안 등을 다뤘습니다.”

  이어 우티까이 국장은 “이번 포럼은 태국의 음악산업 관련 기업가와 관계자들이 한국의 전문가들과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태국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소프트파워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듣고, 양국 기업 간 협력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고 밝혔다. 

(กรมทรัพย์สินทางปัญญาจับมือเกาหลีใต้ร่วมเปิดเวทีสัมมนา แลกเปลี่ยนประสบการณ์การขับเคลื่อนธุรกิจเพลงด้วยลิขสิทธิ์ในยุคดิจิทัล/Siamrath, 5.16, 온라인,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siamrath.co.th/n/536599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내각, 외국인들을 위한 10년 EEC비자 승인

(사진출처 : Bangkokbiz) 

  내각은 국내 대상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동부경제회랑(EEC)에서 일하는 임원들과 전문가들을 위한 특별 10년 비자를 승인했습니다. 이 비자는 10년 동안 유효하며 여러 번 입국과 출국이 가능하지만 체류 기간이 고용 계약 기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EEC 비자에는 1) 스페셜리스트 (EEC Visa "S" specialists), 2) 임원 (EEC visa "E" executives), 3) 전문직 (EEC visa "P" professionals), 4) 동반 가족 (EEC visa "O" spouses and dependents)이 있습니다. EEC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전문가는 온라인으로 거주지 신고(TM.30), 17%의 특별 개인 소득세율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EC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은 10,000바트의 수수료와 20,000 바트의 EEC 노동허가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출처 : https://shorturl.at/jDQRX, https://shorturl.at/hosy5

<출처 : KTCC>

▶ 태국 중앙은행, 국경 간 금융거래 확장하겠다

(사진출처 : The Nation) 

  태국중앙은행(BOT)은 내국인과 관광객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결제시스템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

* 현재 태국의 결제 시스템 프롬페이(PromptPay)는 캄보디아,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베트남 등 8개 지역에서 유효

  태국중앙은행은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무역과 경제 발전 측면에서 양측 모두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국중앙은행에 따르면 현지 통화로 국경 간 거래를 활성화하여 미국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현지 통화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외환 위험과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국중앙은행은 임팩트 국제 전시장에서 열린 “제24회 방콕 머니 엑스포 2024” 행사에서 국경 간 금융 거래를 간소화하기 위한 디지털 결제 환경 조성에 대한 로드맵과 정책을 제시했다.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general/40038080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파타야 살인사건 이후 한국은 태국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대마 전문점을 피할 것을 공지  

(사진출처 : ISRA News)

  한국은 관광객들에게 태국 여행 시 주의를 당부하고 대마 전문점을 피할 것에 대한 공지를 발표했다. 파타야 살인 이후 사건이 마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이것은 태국 정부의 대마 합법화 정책이 태국을 위험지역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한편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실종자 발생이 의심될 경우 대사관에 알릴 것을 권고했다.

  이사라 통신사는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관광객들에게 태국 여행 시 주의를 당부하고 대마 상점을 피할 것을 공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코리아타임즈는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살해된 사건 이후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는 한국 관광객들에게 팬데믹 기간 동안 감소했었던 동남아 범죄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필리핀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강도사건 주의보에 이어 태국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범죄들은 태국의 대마 합법화와도 관련이 있다. 

  지난 5월 11일,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은 심각한 범죄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동남아 지역은 도박과 유흥문화로 인해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는 조직범죄 집단이 집결하는 장소가 되었다.

  태국은 특히 마약과 관련해 위험한 지역이 되었다. 2022년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면서 사실상 합법화하였기 때문이다.

  부작용은 금세 나타나 지난해 파타야 중심가인 워킹스트리트 내 대마 카페에서 대마 차를 마신 외국인 관광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숨진 한국인이 마약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범인들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몸값(약 1억1,2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아들이 불법 마약을 버려 피해를 당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30대 회사원인 이 씨는 이번 여름에 태국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영화에서 묘사된 사건뿐만 아니라 모방범죄가 일어날까봐 걱정되어 계획을 바꾸려고 한다고 인터뷰했다. 

  많은 한국대사관들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상품이나 메뉴에 표기된 대마초 그림 또는 캐너비스, 마리화나 등 성분 표시를 확인하고, 대마 전문점을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또한 실종이 의심되면 즉각 대사관이나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태국 경찰이 통상 연락 두절 후 24시간이 지난 경우 실종사건을 접수한다고 밝히며, 우려 상황이 있는 경우 한국 관할 경찰서에 우선 신고한 후 재외공간에 실종 신고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เกาหลีใต้ออกประกาศเตือน นทท.มาไทยระวังตัว-เลี่ยงร้านกัญชา หลังเหตุฆาตกรรมที่พัทยา/Isra News, 5.19, 온라인,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www.isranews.org/article/isranews-news/128681-isranews-Skkkorea.html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태국, 아세안 자동차 시장에서 말레이시아에 패

    
(사진출처 : Bangkokbiz)

  Nikkei Asia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자동차 판매량이 태국을 제치고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로 뛰어올라 큰 자동차 시장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순위 변화는 아시아 자동차 제조업체의 주요 전쟁터가 된 지역에서의 큰 변화이다.

  말레이시아 자동차 협회 (Malaysian Automotive Association)에 따르면 2023년에 799,731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2024년 1분기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202,245대를 기록했다. 이번 급등은 말레시아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국내 생산 차량에 대한 판매세 면제 조치로 인해 시장 점유율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 국산차 브랜드 페로두아 (Perodua)와 프로톤 (Proton)의 판매가 늘어난 결과이다.

  반면, 2024년 1분기 태국 자동차 판매량은 자동차대출 미납부채의 증가와 소비부진 문제로 인해 작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중국의 새로운 전기자동차 제조사가 시장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세안 자동차 시장 1위인 인도네시아도 2024년 1분기 자동차 판매량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 결정을 미루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했다.

출처 : https://shorturl.asia/QjPNS, https://shorturl.asia/mjA1G

<출처 : KTCC>

▶ 대마초에 관한 태국 국민 여론조사

(사진출처 : JS 100)

  Nida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태국인은 대마초를 마약으로 재분류하고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조치에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10명의 응답자 중 75%가 해당 조치에 찬성했으며, 60%는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 약 24%는 만이 해당 조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마초 관련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는, 응답자의 53.7%가 대마초에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33.6%는 효능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대마초 사용 경험과 관련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는 대마초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31%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 원문 기사 출처 :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795795/public-keen-on-strict-curbs  

<출처 : 코트라 방콕무역관>

▶ 박용민 주태국 한국대사, 빅씨(Big C) 사판콰이 지점에서 한국 상품 구매 독려

(사진출처 : Thairath)

  최근 박용민 주태국 한국대사는 6월 2일까지 한국의 우수한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제공하는 ‘한국 상품전: 김치의 나라에서 온 한국 상품 축제’에 참석해 한국 상품 판매를 독려했다. 빅씨(Big C) 사판콰이 지점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아사윈, 언니다, 수리 씨가 참석했다.  

(ตามไปซื้อ/Thairath, 5.18, 4면, 태국발, 전문번역) 
URL: https://www.thairath.co.th/news/local/2786364?gallery_id=5

<출처 : 주태국한국문화원>

 

▶ "잠적을 해?"… 태국 국적 불법체류 여성 감금 폭행한 마사지숍 업주 구속

11일간 가둬…범행 들통날까봐 절도범으로 몰아 신고했다 덜미

  (부천=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숍에 데리고 있던 불법체류자 신분의 여성이 도망을 쳤다는 이유로 붙잡아 가둬 놓고 폭행한 한국인 업주가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강도, 감금, 영리약취, 폭행 등의 혐의로 40대 A씨 등 한국인 3명과 중국 교포 1명, 태국 국적 여성 1명 등 총 5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 등은 지난 3월 24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11일간 안산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숍 창고에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신분인 20대 여성 B씨를 감금한 상태로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경북지역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B씨의 빚 3천만원 상당을 속칭 '마이낑'(선불금) 방식으로 변제해주고 자신들의 업소로 데려와 일을 시켰다.

  그런데 A씨 등은 B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B씨가 3월 14일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잠적하자 그를 찾아 나섰다.

  A씨 등은 태국인들의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역할을 하는 SNS에 B씨의 현상금 300만원을 걸어놓고 제보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추적 열흘 만에 모처에 있던 B씨를 붙잡아 마사지숍으로 끌고 왔으며, 이후 2평 남짓한 창고에 가둔 채 폭행하고, 외출할 때는 밖에서 잠금장치를 채워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A씨 등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인 B씨를 강제 출국시키려 시도하면서 드러났다.

  A씨 등은 B씨가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될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즉시 강제 출국 될 것으로 보고, 지난달 3일 오후 11시 40분께 B씨를 부천시청 앞으로 데리고 나간 뒤 사전에 B씨의 가방에 자신들의 지갑을 넣어둔 상태로 "어떤 외국인 여성이 길에 떨어진 지갑을 가방에 주워 담는 것을 목격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에 나섰으나, B씨가 절도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폭행 피해를 주장하자 사건을 재검토했다.

  경찰은 한 달여간의 수사 끝에 A씨 등이 B씨를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10~11일 A씨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감금 폭행 피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것이 우려돼 강제 출국시키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며 "부천권 경찰서가 사건 처리가 빠르다는 소문을 듣고 부천으로 와서 B씨에게 절도 누명을 씌웠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현행범 체포 당시 그의 신체에서는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됐다"며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B씨의 진술에 의구심을 갖고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운영해 온 마사지숍의 불법 여부 및 다른 종업원에 대한 폭행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기사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와 태국 ’교민잡지’와의 [뉴스 제공 및 전재 계약]에 따라 게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