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잡지

태국 카지노 산업 현황

2025/05/06 14:41:56

태국 카지노 산업 현황 현 상태, 합법화 동향 및 미래 전망 현재 태국에서는 1935년 제정된 도박법(Gambling Act B.E. 2478)에 따라 정부 운영 복권과 경마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박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불법 도박 시장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정부는 이를 양성화하고 관광 산업 활성화, 투자 유치, 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복합 엔터테인먼트 단지 법안(Entertainment Complex Bill)’을 통해 카지노 합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카지노를 호텔, 쇼핑몰, 테마파크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는 복합 리조트(Integrated Resort, IR)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엄격한 규제 조항(높은 자본금 요건, 라이선스 비용, 낮은 카지노 면적 비율, 내국인 출입 제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Las Vegas Sands), MGM 리조트(MGM Resorts), 겐팅(Genting), 갤럭시 엔터테인먼트(Galaxy Entertainment) 등 세계적인 카지노 기업들과 태국 대기업들이 시장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최종적인 규제 내용과 정치적 안정성에 따라 투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카지노 합법화에 대한 태국 내 여론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는 찬성 측과 도박 중독, 범죄 증가, 사회적 가치 훼손 등을 우려하는 반대 측으로 첨예하게 나뉘어 있다. 특히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종교 단체와 시민 사회 단체의 반발이 거센편이다. 법안은 내각 승인을 거쳐 현재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나, 정치적 이견과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최종 통과 및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카지노 합법화는 성공 시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지만,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강력하고 투명한 규제 시스템 구축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캄보디아 국경 카지노 등 주변국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 법적 기반: 태국의 도박 규제 현황 ◈ 도박법 B.E. 2478 (1935): 금지와 예외 태국의 도박 활동을 규율하는 핵심 법률은 1935년(불기 2478년) 제정된 도박법(Gambling Act B.E. 2478)이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은 대부분의 도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도박은 정부가 후원하는 공식 복권과 국영 경마에 대한 베팅 뿐이다. 과거 라마 3세 통치 기간 등 특정 시기에는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합법적인 도박장을 허용했으나, 범죄 활동 및 파산 문제 증가로 인해 폐쇄된 역사가 있다. 도박법은 주요 조항에서 도박 게임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눈다. 'A 목록(List A)' 게임은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엄격히 금지되며, 'B 목록(List B)' 게임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 도박 활동 조직, 광고, 참여 등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당국은 불법 도박 관련 장비, 광고물, 티켓 등을 압수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플레잉 카드법(Playing Cards Act)은 정부 승인 없이 120개 이상의 플레잉 카드 소유를 금지한다. 주목할 점은, 이 오래된 법률이 '도박'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대적인 형태의 도박,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 플랫폼이나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루트 박스')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적 모호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게임 소프트웨어 제공이나 루트 박스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행성 활동이 현행법상 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1935년에 제정된 도박법이 현재까지 태국의 주요 도박 규제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다양한 형태의 불법 도박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점은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이는 거의 90년 된 법률 체계가 현대 사회의 변화와 시장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온라인 도박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도박은 기존 법률로는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법적 공백과 규제의 비효율성은 정부가 '복합 엔터테인먼트 단지 법안'을 통해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즉, 현실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불법 도박 시장을 합법적인 틀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고, 이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 불법 도박 시장의 현실 태국 내에서 합법적인 도박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불법 도박은 매우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다. 전통적인 형태인 지하 도박장(underground dens)부터 시작하여 투계(cockfighting), 투견(dog fighting), 투어(fish fighting) 등 동물 싸움 베팅, 카드 게임, 축구 베팅, 불법 복권 등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도박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통한 자금 흐름이 연간 10억 바트(약 3,200만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으며, 2020년 10월에는 온라인 카지노 운영 조직 중 역대 최대 규모가 검거되었는데, 이들은 38개 은행 계좌를 통해 최소 150억 바트(약 4억 8천만 달러)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 경찰은 지속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와 지하 도박장을 단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운영하거나 가담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태국의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1천억 바트(약 35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온라인 카지노가 5천억 바트, 지하 카지노 및 기타 불법 도박이 6천억 바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5세 이상 인구의 약 63.1%인 3,450만 명이 도박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 참여자 수가 남성보다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국 국경 지역, 특히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와 접경한 지역에는 수많은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태국인들이 이들 국경 카지노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경 카지노 중 일부는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자금 세탁 등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활동 거점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 국가 및 중국 등과 협력하여 국경 지역의 불법 활동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도박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력 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2. 정부 정책 및 입법 동향 카지노 합법화 추진 배경 및 목표 태국 정부가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하는 주된 동기는 경제 활성화에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관광 산업을 부흥시키고,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유치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합법적인 카지노 운영을 통해 연간 120억 바트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를 5~10% 증가시키며, 최대 1만 5천 개에서 2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합법화를 통해 현재 만연한 불법 도박 문제를 해결하고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불법 도박으로 인한 자금 유출을 막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도박 활동을 관리 감독하며, 관련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이미 카지노를 합법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태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판단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복합 엔터테인먼트 단지 법안 (Entertainment Complex Bill) 주요 내용 및 입법 절차 카지노 합법화의 법적 근거가 될 핵심 법안은 '복합 엔터테인먼트 단지 법안(Entertainment Complex Bill)' 또는 '통합 엔터테인먼트 사업법(Integrated Entertainment Business Act)'으로 불린다. 이 법안은 재무부 주도로 마련되었으며, 2025년 1월과 3월에 내각에서 원칙적인 승인을 받았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영 모델: 카지노는 호텔, 쇼핑몰, 컨벤션 센터, 테마파크 등 최소 4가지 이상의 비게임 시설을 포함하는 대규모 복합 엔터테인먼트 단지(Integrated Resort, IR) 내에서만 운영 가능. * 카지노 면적 제한: 카지노 구역은 전체 단지 면적의 최대 5% 또는 10%로 제한 (현재 논의 중). * 라이선스: 태국 등록 법인(최소 납입 자본금 100억 바트)에 한해 발급. 기간은 3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 초기 발급 비용 50억 바트, 연간 수수료 10억 바트. 5년마다 평가. * 세율: 총 게임 수익(Gross Gaming Revenue, GGR)에 대해 17% 세율 제안. * 내국인 출입 규제: 만 20세 이상 출입 가능. 1회 방문 시 5,000 바트 입장료 부과. 최소 5천만 바트 자산 요건은 논란 끝에 삭제되거나 수정될 가능성 높음. * 기타 규제: 온라인/원격 도박 금지, 광고/판촉 제한, 신용 제공 규제. * 감독 기구: 총리 주재 정책 위원회 및 통합 엔터테인먼트 규제 위원회 설립 예정. 입법 절차는 내각 승인 후 국가평의회(Council of State) 검토를 거쳐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과 상원(Senate)의 심의 및 의결, 그리고 국왕의 최종 재가를 받아 공포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정부는 2025년 중반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특히, 2025년 4월에는 상원에서 법안 연구를 위한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180일간의 검토 기간을 갖기로 결정하면서, 최종 법안 통과 및 시행은 2026년 또는 2027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태국 쏭끄란 : 축복과 비극 사이, '위험한 7일' 의 그림자

2025/05/06 10:56:42

태국 쏭끄란 : 축복과 비극 사이, '위험한 7일' 의 그림자 태국의 가장 큰 명절이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 축제, 쏭끄란(Songkran). 새해를 맞이하며 서로에게 물을 뿌려 더위를 식히고 축복을 나누는 이 즐거운 축제 기간은 안타깝게도 '위험한 7일'이라는 어두운 이면을 가지고 있다. 매년 송끄란 연휴(올해는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동안 태국 전역의 도로는 끔찍한 교통사고로 얼룩지며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고 있다. 2025년 송끄란, 여전히 높은 사고율 도로안전 운영센터(Road Safety Operation Centre)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송끄란 연휴 '위험한 7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 1,53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53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1,495명이 부상을 당했다. 수도 방콕이 19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파탈룽 도에서는 가장 많은 사고 건수와 부상자가 기록되었다. 나콘나욕, 피칫, 푸껫, 라농, 사뚠, 싱부리 단 6개 도만이 사망 사고 없는 연휴를 보냈다. 아누틴 찬위라꾼 내무부 장관 겸 부총리는 관계 기관들의 협력 덕분에 작년 동기 대비 사고 건수가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매년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현실은 송끄란의 밝은 축제 분위기 뒤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이다. 송끄란 축제: 전통과 문화의 향연 송끄란은 본래 태국 전통 달력에 따른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불교적 의미를 담아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사원을 찾아 공덕을 쌓고, 불상과 어른들의 손에 정화수를 부으며 복을 기원하는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위를 식히고 즐거움을 나누는 의미가 더해져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했다. 많은 태국인들에게 송끄란은 고향을 방문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공동체의 유대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전통 축제가 '위험한 7일'이 된 이유 현대 사회의 변화와 그늘 과거,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흔치 않았던 시절의 송끄란은 주로 마을 안에서 조촐하게 치러졌다. 이동 거리가 짧고 교통량이 미미했기에 지금과 같은 대규모 교통 참사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송끄란의 풍경은 크게 달라졌고, 안타깝게도 교통사고 위험성은 급증했다. ➊ 폭발적인 이동량 증가: 송끄란 연휴는 태국 최대의 명절 이동 기간이다. 도시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대거 고향으로 향하고, 많은 이들이 국내 여행을 떠나면서 전국의 도로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차량과 오토바이로 붐비게 된다. ➋ 오토바이 중심의 교통 문화: 통계가 보여주듯, 올해 사고의 84.11%가 오토바이와 관련되어 있다. 오토바이는 태국의 주요 교통수단이지만, 안전모 미착용, 정원 초과 탑승, 난폭 운전 등 위험 요소가 많다. 특히 축제 분위기에 취해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➌ 들뜬 축제 분위기와 만연한 음주: 송끄란 특유의 들뜬 분위기는 사람들의 안전 의식을 무디게 만든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만연하며, 이는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사고 발생 시간대가 주로 저녁 시간(오후 6시~9시, 18.37%)에 집중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➍ 도로 환경과 운전 습관: 사고의 80%가 직선 도로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과속이 주요 원인임을 시사한다. 탁 트인 도로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또한, 고속도로(44.22%)와 마을 도로(29.25%)에서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역대 송끄란 연휴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위험한 7일'이라는 별칭이 무색하지 않게, 송끄란 연휴 기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지난 몇 년간의 대략적인 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다(정확한 수치는 매년 공식 발표 확인 필요). * 2019년: 386명 * 2020년: 167명 (코로나19로 이동 제한) * 2021년: 277명 (코로나19 영향 지속) * 2022년: 278명 * 2023년: 252명 * 2024년: 252명 * 2025년: 253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동이 크게 줄었던 해를 제외하면, 매년 2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송끄란 연휴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올해 사망자 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하다. '위험한 7일' 오명 탈피를 위한 과제: 정부와 민간의 노력 송끄란이 본래의 의미처럼 모두에게 즐겁고 안전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다각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 정부 차원의 노력 ▶ 엄격한 법 집행 : 음주운전,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휴 기간에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 ▶ 도로 인프라 개선 : 사고 다발 구간의 도로 구조 개선, 과속 방지턱 및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조명 시설 정비 등이 필요하다. ▶ 대중교통 이용 장려 : 연휴 기간 동안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리고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자가용 및 오토바이 이용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 ▶ 지속적인 안전 캠페인 : 송끄란 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연중 꾸준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민간 차원의 노력 ▶ 운전자의 책임 의식 : 운전자 스스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 '과속하지 않는다', '오토바이 탑승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한다'는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안전한 축제 문화 정착 :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물을 뿌리는 행위를 자제하고, 주변 사람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등 안전을 우선하는 축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 지역 사회의 역할 강화 :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위험 운전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 체계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충분한 휴식과 안전 점검 : 장거리 운전 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출발 전 차량 및 오토바이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결론 :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안전한 송끄란 송끄란은 태국의 아름다운 전통과 공동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비극적인 교통사고는 축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더불어,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수칙을 준수할 때, 비로소 송끄란은 '위험한 7일'이라는 오명을 벗고 모두가 웃으며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태국, 100년만에 큰 지진

2025/04/10 11:28:36

태국, 100년만에 큰 지진 피해원인과 혼란속에 피어난 영웅들의 이야기 지난 3월 28일, 미얀마 사가잉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은 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진앙지에서 약 1,000킬로미터 떨어진 방콕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원거리 피해의 원인과 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분석해본다. 태국의 지진 피해 현황 방콕에서 한창 건설 중이던 33층짜리 고층 건물이 붕괴되어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1명이 실종되었다. 이 외에도 여러 건물과 인프라가 손상을 입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원거리 피해의 원인 진앙지에서 멀리 떨어진 방콕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주요 예상 원인은 다음과 같다 1.지진파의 특성: 이번 지진은 '슈퍼셰어(supershear)' 지진으로, 단층 파열이 음속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방출되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이로 인해 먼 거리까지 강한 지진파가 전달되었습니다고 한다. 2.건축물의 내진 설계 부족: 태국은 지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건축물이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 중인 건물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태국 정부의 대응 방안 1. 내진 설계 기준 강화: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추진해야 한다. 일본 등 지진 대응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지진 대응 교육 및 훈련 강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대피 훈련을 통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3. 긴급 대응 체계 구축: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긴급 구조대와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태국 지진속 영웅들 “그날, 우리가 본 용기와 연대의 얼굴” 2025년 3월 28일. 미얀마 사가잉 지역에서 시작된 강진은 1,000km 떨어진 태국 방콕에도 충격적인 흔들림을 안겼다. 수많은 생명이 위협받았고,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감동시킨 ‘영웅’들이 있었다. -‘국민남편’ 권준영씨, 하늘을 넘다 “그 순간, 가족밖에 안 보였습니다.” 한국인 권영준 씨는 방콕의 한 아파트에 머무르던 중 지진으로 두 동 사이가 갈라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 반대편에 있던 그의 아내와 딸은 고립되어 있었다. 권씨는 무려 600피트(183m) 높이 콘도에 연결돼 있던 무너져 가는 두 건물 사이 다리를 점프하며 목숨을 걸고 가족을 구하려 했다. 그의 놀라운 용기는 SNS를 타고 퍼지며 ‘국민남편’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영상이 담긴 SNS 영상은 1억 조회수를 돌파했다. - 구조견 ‘람푼’과 ‘초콜릿’ “사람을 찾기 위해 오늘도 짖습니다.” 태국 구조대 소속 구조견 람푼(Lumphun)과 초콜릿(Chocolate)은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사람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움직였다. 이들은 현재까지 14명의 생존자를 발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구조대원들에게 정서적 안정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구조대원 퐁락 씨 : “람푼이 짖기 시작하면, 모두가 가슴을 졸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 익명의 청소부, 목숨 건 구조 방콕의 한 오피스 빌딩에서 근무 중이던 청소부 쏨차이 씨(가명)는 대피 중 멘붕에 빠진 외국인 여성을 보고 다시 건물로 뛰어들었다. 위험을 무릅쓴 그의 행동 덕에 여성은 무사히 구조되었고, 그는 조용히 자신의 청소도구를 들고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목격자 : “그는 영웅이라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어요.” - 학교 선생님, 아이들 손을 꼭 잡고 치앙마이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진 당시 선생님이 아이들 전원을 신속히 운동장으로 대피시키는 데 성공했다. 한 학부모는 : “그 순간, 제 아이 손을 잡아준 게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평생 그 은혜를 못 잊을 겁니다.”

태국의 주류 판매 제한과 그 해제에 따른 영향력

2025/04/10 11:07:34

태국의 주류 판매 제한과 그 해제에 따른 영향력 태국은 현재 주류 판매 시간과 음주 등이 제한적이다. 보건과 종교 그리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도입된 태국의 주류 판매 제한 역사는 의외로 꽤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2025년 현재 기준 ◈ 일반 상점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시간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5시~12시 자정 해당 시간 이외에는 편의점, 마트, 레스토랑 등 주류 판매 금지 ◈ 공공장소 및 특정 날 판매 금지 ▹불교명절, 선거일, 금주 캠페인 기간 등에는 전국적으로 판매 금지 ▹학교, 병원, 정부 청사, 공공 장소와 공원에서 판매 금지 ◈ 광고 및 홍보 규제 ▹주류 브랜드 로고 노출 제한 ▹미디어 및 SNS를 통한 광고 엄격 제한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의 음주 관련 콘텐츠 금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태국 정부는 조심스럽게 주류 판매 시간 제한을 푸는 논의를 하고 있다. 이는 수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성사되지 못하다가 최근 ‘관광객의 소비 편의성’에 촛점을 맞춘 정책 흐름의 일환으로 다시 제기되었다. 특히 방콕과 파타야 그리고 푸껫 등 관광 특별구에 한해 판매시간 확대 시범 운영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예상변화 시나리오 판매시간 변화 현재와 달리 오전 10시부터 자정 24시 또는 전일 판매 허용 판매장소는 기존 편의점, 마트와 레스토랑 등으로 제한했으나 판매처를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카페와 관광 구역 내 노점 등) 그리고 판매 제한 지역이 현재는 태국 전역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별 자율 운영 허용, 즉 지자체 권한 부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광고 규제에 대해서도 현재 거의 모든 형태의 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나 브랜드 로고 노출과 SNS 마케팅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 수익의 증가와 소규모 창업이 활성화 되어 지역 양조장과 펍과 바 등의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로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음주운전, 청소년 음주 증가, 불교 중심 사회의 문화적 충돌과 규제 완화에 따른 사회 문제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태국 주류 판매 제한 법안의 역사와 시행 주체 ◈ 초기 규제의 시작 :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 배경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국은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음주폭력, 청소년 음주)이 증가하자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당시 태국 내무부와 경찰청이 주도하에 공공장소 음주 단속과 학교와 사원 등 공공기관 인근에서의 주류 판매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 법제화 및 판매 시간 규제 도입 : 1979년 1979년 주류통제법(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 B.E. 2522) → 태국 최초의 체계적인 주류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판매 가능한 업소의 자격을 규정했고, 판매 시간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못하게 금지되었다. 당시 규제의 주체는 태국 보건부와 국회였다. ◈ 판매시간 구체화 및 선거일과 불교일, 명절 금주령 강화 :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당시 탁신 친나왓 정부 시절, 사회 질서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규제가 강화되어 큰 반발이 있었지만 강하게 시행되었다. 판매시간이 현재의 기준으로 구체화된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다. 당시 규제의 주체는 총리실과 경찰청 그리고 태국 식품의약청이었다. ◈ 광고 및 온라인 판매 제한 추가 : 2008년부터 현재까지 Alcoholic Beverage Control Act (No. 2), B.E. 2551 (2008) → 기존 법률의 개정 및 강화판 이때부터 태국에서는 SNS와 미디어에서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의 음주 장면 노출도 금지되었으며 주류 브랜드들은 로고 노출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해당 법률의 주체는 태국 보건부 산하 주류통제위원회였다.(Alcohol Control Committee)

태국판‘그것이 알고 싶다’

2025/03/24 12:03:06

3태국판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라면 벌써 ‘그것이 알고 싶다’에 소재가 되었을 사건이 20년전 영국에서 발생했다. 최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던 영국인 남편이 태국 깐짜나부리에서 체포되면서 사건은 미제 사건에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데이비드 스튜어드 아미타지, 68세 영국 요크셔 데일 출신인 남편은 그동안 수년간 태국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언덕의 여인’(Lady of the hill) 살인사건 지난 2004년 영국 요크셔 데일스의 그림 같은 풍경의 언덕에서 신원 미상의 여인 시신이 발견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2004년 발견된 해당 여성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한동안 미궁에 빠졌던 사건이었다. 2004년 10월 1일 발견된 여성의 시신에 대해 경찰은 해당 여성은 8월 31일과 9월 13일 사이에 사망했다는 것뿐 사망의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낼 수 없었다. 또한 해당 여성은 동양 여성이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과 베트남 또는 태국인 정도로만 예상할 정도로 경찰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다. 한때는 해당 여성을 필리핀이나 중국 또는 한국 여성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2005년 2월, 영국 BBC 텔레비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크라임워치’(Crimewatch)를 통해 신원 미상 동양인 여성의 미스테리한 사망을 조명하며 여성의 신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성과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7년 5월, 수사가 더 이상 진척이 없자 영국 경찰은 해당 사건을 증거불충분 미제 사건으로 처리하고 묻어둔다. 2011년, 영국 경찰은 다양한 미제 사건들을 다시금 꺼내 다시 한번 재수사를 발표한다. 총 8개의 미제 사망 사건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해당 ‘언덕의 여인’ 사건이 포함된다. 재조사가 이뤄지며 좀 더 강한 수사가 이뤄진다. 그 사이 범죄학과 의학도 발전하면서 사망자가 태국에서 자란 것을 밝혀내고 2018년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된다. 이때 태국을 비롯 필리핀 등지에 신원미상 여인의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 널리 알리게 된다. 2019년 1월 22일, 태국에서 한 가족이 해당 여성이 자신들의 가족의 일원인것 같다는 소식을 전한다. 가족 일원의 어머니는 영국 요크셔 데일에서 발견된 시신이 자신들과 연락이 끊긴 딸의 인상착의와 비슷하면서 자신의 딸은 1991년 영국 남자와 결혼해 1995년 영국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그리고 2004년 이후 연락이 끊긴채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는 사연을 전한다. 2019년 3월 19일, 북 요크셔 경찰은 ‘언덕의 여인’이 태국 출신 ‘람두언 아미타지’ (태국명 람두언 씨깐야)였다고 공식 발표한다. 가족들의 DNA 테스트로 밝혀진 것이다. 람두언은 영국인 강사 데이비드 아미타지와 1991년 결혼해 영국 포트마우스로 이주했다는 기록을 발견한다. 데이비드 아미타지는 당시 태국에 머물고 있었는데 영국 경찰은 그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절한다. 아미타지는 자기의 아내의 죽음에 대해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경찰 역시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그에게서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다. 2023년, 요크셔 경찰들은 그를 찾아 태국에 오지만 그와의 대면은 거절당한다. 2025년 1월 23일, 깐짜나부리에 살고 있던 그를 태국 경찰이 체포한다. 영국 경찰의 요청으로 그의 비자는 취소되었으며 그의 추방을 요청했다. 영국 북요크셔 경찰은 성명을 발표하며 데이비드 아미타지가 추방되면 그는 영국을 포함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영국으로 돌아오면 그와 대화를 통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아미타지는 지난 2월 2일, 영국으로 돌아왔고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되었다. 북요크셔 경찰은 “61세 영국 남성이 2004년 람두언 아미티지 살해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아미타지는 현재 조건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이며 경찰은 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준비중이다. 이번 체포는 영국에서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데이비드 아미타지를 태국 경찰이 공조 수사를 통해 찾아내고 체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태국과 영국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이뤄진 이번 체포는 오랜 미제 사건 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국경을 망라하고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태국 북부 빠이

2025/02/25 11:04:52

태국 북부 빠이 태국 북부의 작은 마을 ‘빠이’(Pai)는 치앙마이에서 북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산악 지형 속에 자리한 한적한 곳이다. 이곳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층이 쌓여왔다. 빠이의 초기 : 한적한 산골 마을(1950-1970년대) 태국 북부의 소수 민족(특히 라후족, 리수족, 샨족 등)이 거주하는 조용한 농촌 마을이었다. 당시에는 쌀농사와 목축을 주로 하는 자급자족 경제가 중심이었고 외부인의 방문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빠이강(Pai River)이 흐르며 비옥한 농지를 제공해줘 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며 오랜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다. 이 시절의 빠이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도로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았고, 외부에서 오는 이들도 거의 없었다. 다만, 미얀마와 가까운 지리적 특성 때문에 태국군과 공산 반군 사이의 충돌이 간혹 일어났다. 트럭 운전사들의 휴식처 : 험난한 길위 휴식(1980-1990년대) 태국 정부가 치앙마이와 빠이를 잇는 1095번 도로를 정비하기 시작하면서 빠이는 트럭 기사들의 경유지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이 도로는 지금도 태국에서 손꼽히는 꼬불꼬불한 산길인데(총 762개의 커브가 있음) 과거에는 더 험난했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중간에 꼭 쉬어가야 했다. 이때부터 몇개의 싸구려 숙소와 작은 로칼 식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관광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쉬어가는 곳’ 정도였다. 배낭여행자들, 히피 문화의 유입(2000년대 초반) 빠이가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건 2000년대 초반부터다. 서양 배낭여행자들, 일명 백패커들이 차잉마이에서 출발해 좀 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다가 빠이를 발견했다. ‘비밀스러운 천국’ 같은 빠이를 배낭여행자들은 험난한 1095번 도로를 따라 도착한 후 아름다운 자연과 저렴한 물가, 한적한 분위기에 빠지게 되면서그들은 단순히 며칠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닌 몇 주, 몇 달씩 머무르는 단기 정착지처럼 되어갔다.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빠이는 ‘태국의 히피마을’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저렴한 방갈로, 게스트 하우스들이 생겨났으며, 비건 레스토랑이나 요가 센터, 명상 센터 등이 들어섰다. 서양 문화와 태국 북부 문화가 섞인 아티스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리화나 또는 매직머쉬룸 등 히피 문화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대중적인 여행지로의 성장(2010년대 이후) 2010년대 이후 빠이는 점점 북부의 메이저 관광지로 변모해갔다. 태국 국내 여행자들과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여행자들도 빠이를 찾기 시작했다. 특히 태국 내에서 빠이가 입소문을 타면서 방콕의 젊은이들의 합한 여행지로 부상하게 되고 한국과 중국 여행 블로거들의 활약으로 아시아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하기 시작했다. 가장 극적으로 변하게 된 것은 게스트하우스 대신 고급 리조트나 풀빌라 등이 등장하고 더 많은 카페와 술집, 레스토랑 등이 들어섰으며 워킹 스트리트가 조성되고 오토바이와 스쿠터 렌탈 사업, 폭포와 대나무 다리, 온천 등 다양한 놀거리 등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일반 여행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이다. 현재의 빠이(2020년대) 지금의 빠이는 예전만큼 조용한 배낭여행자들의 은신처가 아니다. “자연 속에서 감성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의 영역으로 자리잡은 빠이는 예전처럼 몇달씩 머무는 히피 여행자들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자유로운 분위기와 예술적인 감성으로 남아있는 여행지라고 할 수 있다. 빠이와 이스라엘 요즘 나름 조용했던 빠이가 태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 얼마전 발생했던 이스라엘 관광객들의 병원 난동 사건 때문이다. 사건의 경위 지난 2월 4일, 태국의 한 의료관련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스라엘 관광객 청년들의 지나친 행동에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의사로 알려진 해당 글쓴이의 글에 의하면 4명의 이스라엘 국적 관광객들은 부상 때문에 빠이 내 한 병원을 찾아왔고, 병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병원 물건을 훔쳐 가고 병원 응급실 문을 부수는 등 말썽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들은 의료진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겁박을 하는 등 아주 폭력적인 행동들도 일삼았다고 한다. 참다못한 의료진 중 한 사람이 이를 페이스북에 게시했고 해당 게시물이 바이럴 되면서 본인들도 이스라엘 관광객들에게 비슷한 횡포와 수모를 당했다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빠이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명 이상 모여 살고 있으며 이들이 빠이를 자기네들의 새로운 점유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빠이에 살고 있는 공식적인 인구수는 총 3만 8천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명 이상 살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문이지만 그래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견들이 댓글에 달리면서 사태는 험악해져 갔다. 참고로, 매홍손 지방관청에 따르면 현재 3~4천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빠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소문들이 태국인들 사이에 일파만파 퍼져나가자 주태국 이스라엘 대사가 직접 빠이를 방문해 소문과는 많이 다르다며 해명을 하거나 태국 총리가 나서서 현재 퍼지고 있는 소문의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문제의 4명의 이스라엘 관광객들은 태국 이민국에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고 본국으로 추방돼 당분간 태국에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광객과 지역 주민 간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현지 당국과 외국 대사관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긴밀하게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아무리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현지 사회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여행을 추구하는 것 등 달라지는 여행 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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