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경 분쟁으로 인한 전국적 드론 비행 금지령 발령
태국에 거주하시거나 방문 예정인 교민 여러분께 중요한 안전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역 긴장 상황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모든 종류의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긴급 조치 배경
태국 민간항공국(CAAT)은 지난 7월 30일,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긴급 드론 비행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조치는 당초 국경 인근 14개 고위험 지역에만 적용되었으나, 이후 추가적인 불법 드론 비행 사례가 보고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CAAT는 드론이 허가받지 않은 공중 감시나 정보 수집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국가 보안을 위한 포괄적인 예방책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팔랑쁘라차랏당 대표인 쁘라윗 웡수완 전 부총리는 국경에 콘크리트 장벽 건설까지 제안하는 등, 현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드론 비행 시 엄중한 처벌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드론을 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파타야 해변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촬영하려던 스웨덴인 관광객이 드론을 띄웠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관광객은 규정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드론을 압수당하고 현지 경찰에 넘겨져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현재 발효된 드론 비행 금지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40,000바트(한화 약 1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이나 보안 요원은 불법 비행 중인 드론을 격추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지령은 2025년 8월 15일까지 유효하며, 국경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태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드론 비행 관련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으므로, 여행이나 생활 중에 드론을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현지 규정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국 내 드론 비행 금지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드론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가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교민 사회 전체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심 드론 발견 시 신고 채널>
◉ CAAT 무인항공기시스템 부서
전화 : 02-568-8851
이메일 : uas_us@caat.or.th
◉ 왕립 태국 경찰청 드론 대응 센터
전화 : 02-126-7846
이메일 : antidrone.police@gmail.com
* 지역 경찰서, 군 초소 등 현지 공안 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