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잡지

제6장 태국의 세법 - 서비스의 수출입과 부가가치세 사례 (621호)

2022/01/04 09:45:07

부가가치세 관련 사례 연구 (사례 1) 서비스의 수출입과 부가가치세 (1) 서비스의 수출과 부가가치세율 2011년 3월 29일 태국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발표한 고시(No. 181)에 따르면 그 이전의 부가가치세 고시(No. 105)를 좀더 완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고시 No.105에 따르면 태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사용은 완전히(entirely) 외국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0(영)%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부가가치세 고시 N0.181에서는 서비스가 태국에서 제공되고 서비스의 일부라도 외국에서 사용되는 경우(for that part of the services that are consumed in a foreign country)에도 0(영)%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태국 국세청 세무조사 시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는 것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상품의 수출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도 태국에서 제공되고 사용은 태국 국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가능하다. 태국 세법 제 80조 1항의 2에 따르면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 7% 대신에 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가로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절차 및 조건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과거 국세청 세무조사의 사례를 보면 완전히(entirely) 태국 국외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서비스 구매자와 태국에서 한번이라도 미팅을 하였거나 서비스 구매자를 위해 서류가 준비되거나 한 것이 발견이 되면 영세율 적용이 부인을 당하고, 가혹한 가산세와 연체 이자를 부담했어야 했다. 만일에 서비스가 국외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세무 위험(가산세 200%와 연체 이자 월 1.5%)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7%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태국에서 서비스 거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납세자와 세무 감사인간에 수많은 분쟁이 생겼으며,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서비스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세율 적용 기준은 어디서 수행(performance)되고 어디서 사용(consumption)되었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지도록 하였다. (1) 태국 내에서 수행되고 사용된 경우에는 서비스 거래에 대해서 7%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 (2) 태국 국외에서 수행과 사용이 전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태국 국외에서 수행되고 사용은 태국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율 7%를 적용 (이는 물품의 수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Service with VAT Consumption in Thailand Consumption in Overseas Performance in Thailand 7% 7% Performance in Overseas 7% VAT Exemption 여기서 외국에서 서비스의 사용(consumption in a foreign country)는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 No.6710/2554 태국 회사가 외국에 있는 서비스 사용자(구매자)을 위해서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대법원은 인정하고 있다. (1) 상품의 검사 서비스 (2) 상품 가격 평가 서비스 (3) 제품 품질 평가 서비스 (4) 상품 분석 서비스 하지만 위 서비스의 결과물인 보고서를 외국의 고객에게 직접 보내고 태국 내에 그 어느 누국에게도 그 보고서의 일부가 직접이든 간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만 그 서비스가 외국에서 사용이 되었다고 본다. 태국 국세청은 보는 시각은 보고서가 외국에 있는 고객들에게 보내고, 그 보고서가 외국에 있는 고객들이 후속적으로 제품의 수입 또는 생산을 위한 주문을 내기 위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서비스가 외국에서 사용되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결정은 위 보고서가 외국 고객으로 보내어진 것은 외국에 있는 고객을 위해서 수행(제공)되었다는 증거는 되지만 그 서비스가 외국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대법원은 국세청의 결정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해외에서의 사용(consumption)에 대한 판단은 후속활동(subsequent activity)에 의해 증명이 된다는 입장이다. 후속활동이 태국에 수입 또는 생산 주문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 서비스는 외국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태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결론적으로 외국에서 서비스의 사용이란 함은 서비스 계약에 따라 제공된 결과물을 외국에서 서비스 사용자가 수령하는 그 시점에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서비스의 수입과 부가가치세율 태국 내에서 제공하고 태국 내에서 사용되는 국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7%를 부과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제공하고 태국 내에서 사용되는 수입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된다. 국내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수입 서비스의 경우에는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charge rule)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태국 내에서 서비스를 받는 자에게로 전가가 된다. 2002년 10월에 국세청 지침(166/2545)에서 회사가 매입자 납부제도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세무조사 시 고려해야 할 사례를 아래와 같이 발표한 바 있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VAT 과세 시점 Tax Point (619호)

2021/12/07 09:22:30

바. VAT 과세 시점 (Tax Point) VAT의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과세 시점이라고 하는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거래 유형별로 공급시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태국은 매월 말일 이후부터 익월 15일 이내에 VAT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므로 거래 유형별로 과세 시점을 아래와 같이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사. 납부 세액의 계산 VAT 사업자는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시 VAT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를 매출 부가세(output VAT)라고 한다. 반면에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 시 VAT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VAT를 매입 부가세(input VAT)라고 한다. 납부할 부가세의 계산은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차감하여 산출이 된다. 즉, 매출 부가세가 매입 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대로 매입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거나 또는 익월 이후에 발생하는 매출 부가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 시에 지급한 매입 VAT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 VAT에서 차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인세 계산 시에는 차감이 불가능한 부가세도 세법상 비용으로는 인정이 된다.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거래를 증명할 수 없는 매입거래 •세금계산서의 작성 오류나 필수 기재 사항이 불충분한 경우 •접대비과 관련된 매입 VAT •10인승 이하의 버스나 승용차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 VAT 및 해당 자동차와 관련하여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항 매입 VAT 아. 세금계산서 (tax invoice) VAT 사업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할 때마다 거래 금액과 부가세 금액을 표시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알기 쉬운 위치에 "세금계산서"라는 제목 •발행인(판매자)의 이름, 주소 및 Tax ID •구매자 또는 고객의 이름과 주소 •일련 번호 •제공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내용, 가격 및 수량 •부가되는 VAT 금액 •발행일 만일 기재된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매출 부가세에서 차감 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납품서, 청구서, 수령증 등 증빙이 연결이 되어야 하며, 법적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에 대한 증빙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VAT 사업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시 VAT를 잘못 계산하여 적게 계산한 경우에 Debit Note(차변표)를 발행할 수 있다. Debit Note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VAT 과소 계상 분을 추가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반면에 Debit Note를 받는 자는 해당 금액을 매입 VAT로 간주하여 매출 VAT에서 추가로 차감할 수 있다. 반대로 Credit Note(대변표)는 VAT 사업자가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 시 물품의 파손과 반품, 공급 수량의 부족 등으로 VAT를 다시 계산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전표이다. Credit Note를 발행함으로써 해당 월의 매출 VAT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받는 자는 해당 월에 매입 VAT로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부가세 세율 (618호)

2021/11/23 09:34:41

제6장 태국의 세법 - 개인 소득세의 분리과세 (614호)

2021/10/05 17:29:07

(f) 직원의 근무 재배치를 위한 여행비용 태국 세법은 직원이 처음 근무를 위해서 다른 장소(지방)에서 오거나, 고용관계의 종료로 인해서 원래 장소(지방)로 돌아갈 때 고용주가 지불한 여행경비는 100% 개인소득세에서 면세된다. 하지만, 이전 근무의 마지막 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기 위해 고용주가 지급한 여행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외곽이나 해외에서 누군가를 채용할 때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면세 혜택은 태국에 있는 회사들이 국외 거주자를 채용하거나 데리고 올 때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도 처음과 마지막 여행에서만 해당되며, 그 국외거주자가 근무 중에 본인 고향으로 오갈 때 회사가 그 여행 경비를 지불한다면 이는 면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VAT 과세 대상 소득 회사가 직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 태국 세법은 이를 회사의 일반적인 사업목적을 수행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제공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직원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복리후생비와 동일하게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회사는 원천징수세를 차감하여 납부할 의무가 져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 자본 이득(capital gain)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본이득(capital gain)은 일반 개인소득에 가산된다. (a) 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태국 증권거래소에서 매각하여 얻은 자본이득 및 투자신탁 (mutual fund)의 매각에서 발생한 자본이득 (b) 회사가 발행한 무이자부 회사채, 어음, 채무증서의 매각에 의한 자본이득. 단, 어음이나 채무증서의 경우 상환해야 할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 발생한 최초의 자본이득은 제외 (c) ASEAN가맹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거나 ASEN Link를 통해서 거래 되는 증권의 매각에서 발생한 자본이득 자본이득은 자본손실과 상계되지 않으며,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어음, 채무증서의 매각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15%의 고정 세율로 원천 징수되며 개인의 연말 종합소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5) 증여세 (Gift Tax) 2015년 8월 5일 태국 세법의 개정에 따라 2016년 2월 1일부터 증여세가 발효되었다. 개정 법에 따라 개인에게 제공된 증여는 개인소득세의 대상이 되었다. 부모, 선조, 후손, 배우자 외에 제3자에게 증여된 자산 또는 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 물론 그 한도 이내의 증여는 개인소득세의 면제 대상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 (a) 법적인 자녀(입양 자녀는 제외)에게 부모가 아무런 대가가 없이 고정자산의 소유권 도는 점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과세년도 별로 2,000만 바트를 넘지 않는 범위 내의 소득 (b) 선조, 후손 또는 배우자로부터 얻은 고정 수입(maintenance income)이나 증여에 의한 소득으로 과세년도 별로 2,000만 바트를 넘지 않는 범위 내의 소득 (c) 경조사와 관련된 고정 수입 및 선조, 후손 또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전통적인 행사 등과 관련하여 받게 되는 소득으로 과세년도 별로 1,000만 바트를 넘지 않는 범위 내의 소득 (d)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장관령으로 정해진 종교, 교육 또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얻은 소득 위에서 언급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에 따른 개인 소득은 5%의 고정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 개인 소득세의 분리과세 개인 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납세자가 합산 과세할 수 없는 소득이 있는가 하면 선택적으로 합산 또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 (1)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소득(자본이득)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개인 소득세 계산에 있어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상업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각의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 소득에 합산하여 개인 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자 수입 아래 형태의 이자 수입은 납세자가 15%의 원천 징수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선택적으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 a. 정부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나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b. 상업은행의 저축계좌(saving account)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단,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총 이자소득이 20,000 바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 기타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이자 d. 농업, 상업 또는 산업의 촉진을 목적으로 대출하기 위해서 태국 특별법에 의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3) 배당소득 태국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회사 또는 상호펀드로부터 배당금 또는 이익분배금을 받을 경우 그 소득의 10%을 원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배당 소득을 개인 소득세 계산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 과세를 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예수금을 환급 신청하거나 개인소득세액 계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비과세 소득 (613호)

2021/09/14 17:39:11

(e) 각종 멤버쉽 비용의 지원 회사가 골프장, 스포츠 클럽 등 회사의 임원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권리를 위해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 비용은 임원의 소득에 해당하며 회사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서비스를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회사의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고 개인적인 비용이라고 간주되어 세법상 회사의 비용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회사가 사업상 고객을 위해 골프클럽, 컨트리클럽, 스포츠 클럽에서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용인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1회 한도는 2,000바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f) 회사 지분을 저가로 매입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직원, 임원, 고문 등이 회사의 지분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할 경우에 그 차액은 구매자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 소득 정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세청 통칙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 주식을 장부가격보다 낮은 액면가로 임원 및 직원에게 매각을 한 경우에 장부가격과의 차이 금액은 임원 및 직원의 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과 직원은 당연히 소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회사도 당연히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복리후생비 회사가 제공한 복리후생비, 고용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혜택은 태국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된다. 특히나 외국인 직원의 경우에 세무감사 시에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항목은 아래의 3개 복리후생비이다. - 주택 수당 / 자녀 교육 수당 / 해외휴가 수당 회사가 제공한 자동차 수당도 과세 대상이 되나, 회사가 차량을 제공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 복리후생비로 간주하지 않는다. (2) 비과세 소득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가령 고용과 관련하여 출장비, 의료보조비 등이나 법인격이 아닌 조합으로부터 이익분배금, 생활보조금, 상속재산, 투자신탁의 수익과 매각이익도 비과세 대상이다. - 일당(per diem), 출장비 및 의료 보조비 - 근무지 변경 또는 신규 부임에 관계된 비용 - 보험금 및 손해 배상금 수입 - 환급 세금에 관련된 이자 - 투자신탁에 관련된 소득 - 교육 또는 기술연구에 관련된 상금 -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상속세 신설로 상속세의 대상) - 생활보호수당 (3)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고용관련 소득 회사가 아래의 명목으로 직원을 위하여 지급을 한 경우에는 태국 세법 상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직원에게 지급을 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조세절감 전략(tax planning)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원에게 급여 외에 복지혜택을 제공하려는 회사는 그러한 비용들이 개인적인 비용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제가능 경비가 되고 향후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복리혜택 규정, 알림 등을 문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보다 안전하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은 같은 직위나 직급의 직원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a) 의료 비용 직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및 부모의 태국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용을 회사가 대신하여 지불을 하는 경우에 태국 세법은 직원이 받은 의료 복리후생에 대해서 면세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해외에서 지급한 의료비용도 면세혜택을 줍니다. 회사는 이 비용을 세법 상 전액 공제 가능한(손금가능)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b) 단체 건강 보험(group health insurance premium) 회사가 직원, 배우자, 자녀, 부모가 태국에서 받은 모든 의료 치료비를 위해서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지불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개인 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보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c) 출장(out-of-town) 세미나 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사무실이 아닌 도시 외곽 휴양지 등에서 세미나를 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과세가능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많은 회사들이 이런 세미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d) 회사 소유 차량의 사용 직원이 회사업무를 위해 영업이나 고객 등을 만나러 갈 때 회사차를 직원에게 사용토록 하는 것은 과세 가능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한 직원이 독점적으로 회사 소유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 일당(Per Diem) / 출장비 회사가 직원을 타지로 출장을 보낼 때 회사는 일반적으로 출장비를 지불하는데, 세법상 직원이 의무 수행을 위해 선의(good faith)로 필요에 따라 집행한 차량 경비와 출장비는 개인소득세의 면제 대상이다. 여기서 세법상 “선의”라 함은 정부가 공무원에게 지불하는 출장비의 최고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회사가 지불한 출장비를 의미한다. 즉 태국 공무원의 최고 출장비 한도 내에서 출장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비용을 입증하는 어떠한 서류도 필요 없이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을 한다. 만일에 출장비가 정부가 공무원에 지불하는 출장비의 최고 한도보다 초과한 경우는 실제 집행한 출장비를 입증할 만한 서류가 구비된 경우만 회사의 경비로 인정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의 과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공제 불가능한 복리후생비 (fringe benefits)(612호)

2021/08/31 1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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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태국의 세법 - 서비스의 수출입과 부가가치세 사례 (621호)

제6장 태국의 세법 - VAT 과세 시점 Tax Point (619호)

제6장 태국의 세법 - 부가세 세율 (618호)

제6장 태국의 세법 - 개인 소득세의 분리과세 (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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