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BOI 투자승인을 위한 신청 절차 (592호)

2020/11/24 13:12:14

(라) 특별 중요 업종에 대한 장려 앞에서 언급된 투자촉진 대상 업종 129개 업종 중에서 특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업종을 특별 중요 업종이라고 한다. 하이테크 산업 등 태국이 유치를 강화하고 있는 업종은 특별 중요 업종으로 지정되어 투자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지역별 우대조치와 관계없이 8년간의 법인세 면세 및 수입관세의 면세되는 업종으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 BOI 차. BOI 투자승인을 위한 신청 절차 (가) 신청서의 제출 신청서는 영어와 태국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사전조사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정해진 신청서에 기입하고, 그 외에 제조품목의 카탈로그, 회사 개요, 회사의 제조 공정표 등을 첨부되어야 한다. 이 제조 공정표는 투자 승인을 받은 후 반드시 동일하게 지켜야 하므로 재료의 출하 및 검사까지 자세히 기입되어야 한다. (나) 심사담당관과의 인터뷰 신청서가 제출된 후 인터뷰 통지가 신청서의 제출자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태국 내의 연락처로 송부된다. 신청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부서에 연락을 하고 심사담당관과 약속을 잡아 신청서 수리로부터 2주 이내에 인터뷰를 해야 한다. 인터뷰의 목적은 위원회에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서 상 불충분한 정보를 추가로 얻기 위한 것으로 제품의 상세, 제조 공정 등의 기술적인 것 및 신청자(법인) 현재의 사업 내용을 약 2시간에 걸쳐서 듣게 된다. 따라서 신청자가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기술자도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위원회에 의한 안건심사 심사담당관에게 충분한 자료 제공과 인터뷰가 완료되고 나면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시작하게 된다. 심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투자액(토지 구매액 및 운전자금은 제외)에 따라 달라진다. • 투자액 8,000만 밧 이하 : BOI사무국의 내부위원회 • 투자액 8,000만 밧 초과 7억5,000만 밧 이하 : BOI사무국의 소위원회 • 투자액 7억5,000만 밧 이상 - 수출 80% 초과 시 : BOI사무국의 소위원회 - 수출 80% 이하 시 : 본위원회(수상이 의장) 본 위원회의 승인은 필요한 경우 신청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심사 인가까지 기간이 90 영업일 이내이고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개최된다. 이것에 대한 BOI 사무국내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에 의한 승인은 매주 개최되므로 신청 수리일로부터 심사 승인까지의 기간도 60일로 짧아질 수 있다. (라) 인가내용과 그것에 대한 회답 위원회로부터 승인이 나면 문서로 대리인을 통해 통지된다. 문서 내용은 BOI정책에 의한 혜택과 조건이 태국어로 기재되어 있다. 해당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통지서의 내용에 동의여부를 회답해야 한다. (필요 시 기간연장 가능) 따라서, 통지를 받은 후 신속히 내용을 확인하고 혜택 및 조건이 예상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경우 문서로 그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혜택과 조건은 사업지역 및 업종에 따라 정해지므로 차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BOI 승인 통지서와 첨부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승인 인정의 회신 양식 - 승인 인정 회신기간의 연장 신청양식 - 투자승인증서(Promotion Certificate) 발급 신청 양식 - 수입품 포장에 수입관세 등 감면혜택을 받는 것을 표시하는 꼬리표의 통지 - 기계수입에 관한 고시(46/2534(1991년)), Por.3/2545(2002년) 및 태국에서 제조 가능한 기계 및 설비 리스트 - 법인소득세 면세 혜택을 사용하기 전 사업실적 보고 방법 (OBOI고시 Por. 4/2544) - 전자시스템(MCTS)에 의한 시세 품목표 승인의 기준과 방법 (OBOI 고시 Por. 8/2544) - 필요 인프라 및 인력에 관한 조사표 정식 투자승인 증서의 발급신청에는 현지 법인의 책임자 명의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BOI 승인 기업의 경우 생산(조업)개시까지 자본금 전액 불입되어야 한다. 승인신청과 병행하여 이들 준비를 진행함으로써 BOI 투자 승인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지역별 인센티브 구분 (591호)

2020/11/14 19:40:27

(가) 세제 상 인센티브 지역 구분 세제 상의 혜택에 대해서는 전국을 3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방콕에서 멀어 질수록 혜택을 크게 부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태국정부의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의 지방 분산, 지방 산업의 활성화, 소득 격차의 해소를 목적으로 방콕 집중의 배제라는 취지에 기초하고 있다. (나) 일반 원칙에 따른 지역별 인센티브 수출제품용 원재료의 수입관세는 보통 관세법 192조에 따라 원재료 등이 수입되어 그대로 또는 가공되어 1년 이내에 수출되는 경우 수입관세 상당 분을 현금 본드 또는 은행보증서로 환급 받을 수 있으나, BOI사업의 경우는 처음부터 면세되므로 현금 또는 은행보증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단, 그 기간은 1지역 및 2지역의 경우 1년간, 3지역의 경우는 5년간이므로 면제기간이 종료되면 관세와 관련하여 현금 본드 또는 은행보증서를 받았다가 수출 후에 수입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단, 이 기간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공업단지라 함은 IEAT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공업지역이란 사립 단지에서 BOI인가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그 이외의 것은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을 의미한다. 일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7년간의 면세 (다) 특별 조치에 의한 지역별 인센티브 제2, 3구역에 대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특별 조치에 따른 경과조치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국내 판매용 원재료의 수입관세도 5년간 최고 75%까지 감세. 단, 국내 생산되지 않거나 수입품의 품질보다 떨어지고 물량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005년 5월 1일부터 램차방 및 라영 지역의 공업 단지 및 공업지역은 제외)

제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새로운 BOI제도와 관련된 FAQ (589호)

2020/10/13 14:28:05

FAQ 2. 개정 BOI정책에 따라 투자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의 수정 개정 BOI 정책에 따라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가 수정될 경우에 승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FAQ 3. 전자 및 전기 제품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존의 BOI 고시에 의한 인센티브 전자 및 전기 제품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BOI 고시 No. 5/2549와 No. 8/2549에 따라 해당 업종은 동일한 인센티브를 현재 받고 있다. 이 고시의 목적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BOI는 그 고시에서 규정된 대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2013년도에 투자승인을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2015년 1월 1일 이후에도 투자승인 신청을 한다면, 개정된 BOI 정책에 의한 인센티브가 기존에 받은 인센티브와 상충한다고 할지라도, 최초의 수익이 발생한 날부터 5년 동안인 2018년까지 신규 프로젝트로 인정이 될 것이다. 위 2개의 고시에 따라 기존에 이미 투자승인을 받은 인센티브를 보장하기 위해서, 당해 회사가 2015년 1월 1일 이후에도 개정된 BOI의 승인조건을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BOI는 기존의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인정한다. 반면에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위 2개의 고시에 따른 투자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정된 고시 No 2/2557에 따라 BOI는 위 2개의 고시를 무효화하였기 때문이다. FAQ 4. 개정 전 BOI 정책에 투자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와 새로운 투자 승인 기준 개정 전 BOI 정책에 따른 투자 촉진 프로젝트는 2014년 1월 31일까지 신청(접수)된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확장을 위해 제출(신청)된 기존에 투자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이다. 제품이 동일하든 새로운 제품이든 또는 같은 지역에 입지하든 아님 다른 지역에 입지하든 개정 전의 BOI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2007년 촌부리(Zone 2)의 산업단지에서 전기밥솥의 제조하기 위해 BOI로부터 프로젝트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 이전 BOI로부터 7년간 법인세 면제를 받은 회사가 2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는 세탁기를 Lamphun (Zone 3)지역 공업단지에서 생산을 할 예정으로 2014년 12월 25일에 BOI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구 BOI정책이 적용되어 8년간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기존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전기 밥솥)을 제조하는 것으로 2015년 1월 5일에 BOI 신청을 하였으므로 새로운 BOI 인센티브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가전제품의 제도는 신 BOI 제도상 사업활동 B1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면제 혜택은 없습니다. FAQ 5. 개정 전 BOI 정책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의 수정 기 투자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의 수정 요청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BOI에 제출(접수)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 전 BOI 투자 승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반면에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프로젝트의 수정 요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투자 승인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2014년 12월 25일에 생산 능력의 증가를 BOI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가에 있어 한도가 없다. 또는, 프로젝트가 당초에 지역 1에 입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3년간 법인세 면제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나, 지역 3에 해당하는 Lamphun에 있는 산업공단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개정 전 BOI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법인세 면제기간이 3년에서 8년으로 수정이 된다. 게다가, 해당 사업이 STI(Skill, Technology and Innovation)인센티브에 해당할 경우에는 BOI 고시 No. 3/2549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프로젝트의 수정 요청을 2015년 1월 1일에 제출(접수)되었다면, 개정된 BOI 투자 승인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즉, 수정된 프로젝트에 적용될 인센티브 승인이 달라지게 되므로 개정 전에 승인 받은 인센티브는 취소되고 개정된 투자 승인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이다.

제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588호)

2020/09/29 14:13:58

(라) 산업공단 개발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일반 산업공단 또는 투자촉진을 받은 산업공단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법인세 면제 기간이1년 추가된다. 단, 법인세가 면제되는 총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A3 및 A4 활동그룹에만 해당이 된다. (마)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A. 대상 사업활동 아래와 같이 7개 분야의 38개 주요 사업활동이 해당된다. B. 인센티브 추가로 2년간 법인세 면제 C. 프로젝트 가치 기준 인센티브 최소 투자비 및 지출 기준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50% 완화. 예를 들면 투자지출이 최초 3년간 매출액의 0.5% 이상이면 1년간 추가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D. 조건 • 토지구매 및 운전자금을 제외한 최소 필요 투자금은 50만 바트 • 등록 자본금의 51% 이상이 태국 지분이어야 함. •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이 1 대 3 이어야 함. • 10만 바트의 범위 내에서 국내 중고 장비의 사용이 허용되며, 신규 장비에 대한 투자가 전체 장비 투자의 50%을 넘어야 함. • BOI 프로젝트든 Non-BOI든 간에 순 고정자산 또는 투자금액이 2억 바트 미만이어야 함. (바) 생산능률의 개선(improvement of production efficiency) 인센티브 A. 목적 에너지 보존, 대체 에너지의 활용 및 환경영향의 감소시키기 위한 기계장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R&D 및 기술 디자인을 장려하기 위함. 근거법령은 BOI Announcement 1/2017)임. B. 대상 프로젝트 BOI든 Non-BOI든 상관없이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 C. 혜택 • 기계장비의 수입관세 면제 • 기존 프로젝트의 경우에 3년간 법인세 면제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D. 조건 • 토지 구매 및 운전자본을 제외한 투자 금액이 1백만 바트 이상 • 신청서 제출은 2017년 말 이전까지로 제한 • 본 제도에 따른 승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프로젝트가 완료되어야 함. 아. 새로운 BOI제도와 관련된 FAQ FAQ 1. 개정 후 BOI 정책에 따라 사업확장의 경우에 투자 승인이 가능한 프로젝트 새로운 BOI인센티브 제도의 적용 시점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한 프로젝트에 해당하며, 그 이전에 신청하여 BOI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구 BOI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지역(zone)과 무관하게 사업 확장(expansion)을 통하여 기존 프로젝트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든 다른 제품을 제조하든 무관하게 새로운 BOI프로젝트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2007년 촌부리(Zone 2)의 산업단지에서 전기밥솥을 제조하기 위해 BOI로부터 프로젝트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 이전 BOI로부터 7년간 법인세 면제를 받은 회사가 2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는 세탁기를 Lamphun (Zone 3)지역 공업단지에서 생산을 할 예정으로 2014년 12월 25일에 BOI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구 BOI정책이 적용되어 8년간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기존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전기 밥솥)을 제조하는 것으로 2015년 1월 5일에 BOI신청을 하였으므로 새로운 BOI 인센티브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가전제품의 제도는 신 BOI제도 상 사업활동 B1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면제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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