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중앙은행의 외환 정책 완화

태국 중앙은행인 Bank of Thailand(BOT)는 지난 2020년도 이래로 태국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장기계획으로 외환 에코시스템(FX Ecosystem)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환율의 지속성(sustainability)을 높이고 개인, 투자가 및 기업을 위한 효율적인 거래와 환율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태국의 경제적 굳건함(resilience, 회복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태국중앙은행(BOT)는 외환 규제 완화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단계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미 2단계를 진행해 왔으며, 2024년 4사분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3단계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사업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부 남아 있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로 태국 거주자(residents)의 해외자금 유출(송금)한도 인상, Negative list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간 Notional Pooling 제도를 승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NRQC 프로그램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외환관리 규제를 완화할 것입니다.

1.선물 또는 증여의 송금한도 증액

선물 또는 증여를 위한 송금 한도를 기존 미화 5만 달러에서 미화 20만 달러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2.송금 목적 규제의 완화

현재 아래와 같은 특정 목적(Negative list에 속한 목적)으로 해외 송금을 하려는 경우에는 태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태국 바트화에 대한 외국환 환전과 관련된 결제
•태국 바트화와 관련된 외화 환율과 연계된 파생상품
•디지털 자산관 관련된 결제
•실물로 금을 수입하는 것을 제외한 금 구입
•비거주자에게 태국 바트화로 대여하는 것 (특정 인접국가에 대한 대여는 제외)

이번 3단계 규제 완화는 태국 중앙은행이 위 Negative List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예를 들면, 태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태국 바트화로 대여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접국가 외에 다른 국가의 관련 회사들에게 대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3.태국 거주자의 Notional Pooling 허용

태국 회사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없이도 해외 관계회사와 Notional Pooling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태국에서 운영되는 역외기업(offshore companies)이 태국 바트화로 외국 관계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고, 태국회사는 외국 관계회사로부터 바트화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Notional Pooling System이란 동시스템에 참여하는 개별 회사들의 자금 수지를 형식상 한 개 회사의 자금수지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전체회사의 자금 수지를 일원화하는 시스템으로, 각 법인이 소유한 계좌에 대해 실질적인 자금이동 없이 하나의 계좌로 간주해 상계한 후 그 잔액에 대해서만 대출, 예금이자를 징수함으로써 법인들이 각각 지불 또는 받는 이자의 총합계와 비교했을 때 예대 마진에서 생기는 이자손실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4.비거주자에 대한 규제 완화

외환 에코시스템의 1단계부터 태국 중앙은행이 주관해 온 비거주자 자격 회사(Non-resident Qualified Company, NRQC) 프로그램은 규제를 위한 요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비거주자의 태국화 거래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거래를 위해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비거주 태국 바트 계정(Non-Resident Thai Baht Account, NRBA)에 대한 일일 최종 잔고의 한도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외국 법인(foreign entities)은 여전히 상업 은행을 통해 BOT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규제 완화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NRQC 프로그램이 일반 승인으로 확대되어 비거주 기관이 BOT의 사전 승인 없이 완화된 문서 요구 사항에 따라 상업 은행과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확장은 외환 위험과 태국 바트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데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 원고는 방콕포스트 2024년 8월 2일자 기사와 Thanathip & Partners 법무법인의 기고문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