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의 노미니 단속 강화 (1)

태국 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2026년, 현지 진출 기업과 투자자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강력한 법적 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태국 상무부 기업개발국(DBD)이 외국인 사업법(FBA) 위반을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사 센터’를 신설하며 이른바 ‘노미니(Nominee, 차명 주주)’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전환입니다.

1.노미니란 무엇인가?

'노미니(Nominee)'는 한국어로 '차명 주주' 또는 '명의 대여자'를 의미합니다. 태국에서는 특정 업종에 대해 외국인의 지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업, 일반 소매업, 식음료업 등은 태국인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문제는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태국인의 이름만 빌려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구조를 만들어왔다는 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태국인 주주가 51%를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국인이 자금을 대고 모든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2.왜 지금 단속을 강화하는가?

태국 정부가 이 시점에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태국 현지인들의 사업 기회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외국인 사업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자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둘째,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외국 자본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셋째, 세수 확보와 투명한 경제 구조 확립이라는 목표도 있습니다. 노미니 구조는 종종 자금 세탁이나 탈세의 통로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3.전담 센터의 위력

새로 설립된 '외국인 사업 노미니 조사 및 퇴치 센터'는 단순한 행정 부서가 아닙니다. 이 센터는 특별수사국(DSI), 관광경찰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과거에는 노미니 적발이 주로 제보나 우연한 감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가능 해졌습니다. 센터는 의심스러운 법인 구조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주주들의 실질적 역할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 집중 타깃이 된 업종들

모든 업종이 동일하게 조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DBD는 외국인 지분 제한이 특히 엄격한 다음 분야를 최우선 조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관광 및 관련 서비스: 여행사, 호텔, 게스트하우스, 관광 가이드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태국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에서 현지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이는 가장 민감한 분야입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태국 토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법인을 설립해 간접적으로 토지를 소유해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조가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운송 및 물류: 택배, 화물 운송, 배송 서비스 등이 해당됩니다.

◀식음료 및 서비스업: 레스토랑, 카페, 바 등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소규모 사업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4.처벌은 얼마나 강력한가?

노미니로 적발될 경우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로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10만에서 100만 바트(약 400만~4,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위반 상태가 지속될 경우입니다. 하루에 1만~5만 바트씩 추가 벌금이 누적됩니다. 한 달이면 최대 150만 바트, 1년이면 1,800만 바트가 넘는 금액이 쌓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법인의 해산입니다. 노미니 구조로 판정되면 해당 법인은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사업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점은 외국인 투자자뿐 만 아니라 태국인 명의 대여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