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18:48:28
제 5장, 태국의 회계 제도 다.정부 회계감사와 벌칙 규정 상무성 사업개발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회계 감사관 및 지방 회계 감사관은 업체의 회계가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에 대한 감사를 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 시 언제든지 업체의 장수를 압수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회계 자료 제출 요구 시 회계 책임자와 회계 담당자는 장부 및 관계서류에 대해서 설명 및 제출하는 의무가 있다. 이 조사의 결과 등에 따라 회계법에 위반되어 있음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수만 바트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라.회계기준 태국 회계기준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미국회계기준(US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에 따르고 있었으나, 1997년 IMF 금융위기를 기화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최초로 회계기준의 국제화하는 계기가 되어 국제회계기준(IAS : International Account Standard)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태국 회계기준(Thailand Accounting Standard)은 거의 국제 회계기준, 국제 재무보고 기준(IFRS)에 따라 운용이 되어 왔으며, 2011년부터 본격적인 IFRS가 도입 되었다. 마.IFRS의 도입 전세계적으로 점차 IFRS의 도입이 진행됨에 따라 태국도 IFRS도입을 위해 준비해 왔다. 그래서 일부 예외는 있으나 2011년부터 IFRS와 거의 동등한 태국 회계기준 및 태국 재무보고 기준의 적용이 개시되었다. 태국회계기준은 IMF 이후로 국제 회계기준 및 국제 재무보고 기준에 따라 왔기 때문에 큰 혼란이 없이 아래와 같은 일정에 따라 IFRS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바.태국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회사 현재 태국에서는 두 가지 회계기준이 존재한다. 하나는 공적 책임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태국 재무보고 기준(TFRS for PAEs : Thailan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r Publicly Accountable Entities)이고 다른 한가지는 공적 책임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태국 재무보고 기준(TFRS for NPAEs : Thailan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r Non-Publicly Accountable Entities)이다. 공적 책임을 없는 기업이라 함은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태국에 진출해 있는 대부분의 한국기업이 이에 해당하며, TFRS for NPAEs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 TFRS for PAEs를 자발적으로 채택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TFRS for PAEs는 IFRS에 준거하여 공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적용이 된다. 공적 설명 책임을 가지는 기업이라 함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주식 또는 사채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그 증권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 •공개 시장에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목적으로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기업 또는 제출 준비중인 기업 •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투자신탁 •공개회사 공적 책임이 있는 기업이 따라야 할 태국 재무보고 기준(TFRS for PAEs)은 아래와 같다.
2024/10/25 18:48:15
제 5장, 태국의 회계 제도 가.회계제도의 개요 태국 회계제도의 근간은 2000년 제정된 회계법에 있다. 회계법은 태국 법률에 을 근거로 등기된 파트너 쉽과 주식회사,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 지점과 대표 사무소, 개인 사업자까지 모든 업체에 적용된다. (회계법 8조) 동법에 따라 회계기록 담당자, 회계기록 책임자의 의무,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의 제출할 의무 뿐만 아니라 태국 회계기준(TAS s : Thai Accounting Standards)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 벌칙 규정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태국 민.상법전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이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다음과 같다. 나.회계 책임자와 회계담당자 태국 회계제도의 큰 특징은 “회계 책임자”와 “회계 담당자”를 구분하여 반드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회계 책임자”라 함은 회사의 회계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서명권자)자를 의미하고, 회계기준에 준거한 적정한 재무제표를 작성, 장부의 일정기간 보관 및 보관하는 등의 의무를 갖는다. “회계 담당자”라 함은 회사의 장부를 기록하는 소위 경리 담당자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임명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회계 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회계법 21조에서 장부기록과 관련하여 회계 담당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장부기록의 언어는 원칙적으로 태국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어로 장부기록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태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회계 계정코드를 이용하여 기장을 한다 할지라도 회계 계정코드를 태국어로 바꾸는 매뉴얼도 준비해 두어야 한다. 회계 담당자로 임명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무성 사업개발국에 보고할 의무와 일정의 세미나를 수강할 의무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 초기부터 위 자격을 갖춘 태국인 회계 담당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기장 대행을 맡겨서 처리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회계 담당자와 회계 감사인은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서 동일 회계법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회계법인은 회계 기장 대행 업무 또는 회계감사 업무 중 한가지만 하고 다른 한가지는 다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와 위탁 계약을 통하여 회계기장 서비스와 회계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10/24 19:20:38
제 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사.개정 후 BOI에 의한 인센티브의 부여기준 (다)지역균형 발전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1인당 소득이 낮은 20개 주에서 사업활동을 할 경우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습니다. (라)산업공단 개발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일반 산업공단 또는 투자촉진을 받은 산업공단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법인세 면제 기간이1년 추가된다. 단, 법인세가 면제되는 총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A3 및 A4 활동그룹에만 해당이 된다. (마)중소기업을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A.대상 사업활동 아래와 같이 7개 분야의 38개 주요 사업활동이 해당된다. B.인센티브 추가로 2년간 법인세 면제 C.프로젝트 가치 기준 인센티브 최소 투자비 및 지출 기준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50% 완화. 예를 들면 투자지출이 최초 3년간 매출액의 0.5% 이상이면 1년간 추가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D.조건 •토지구매 및 운전자금을 제외한 최소 필요 투자금은 50만 바트 •등록 자본금의 51% 이상이 태국 지분이어야 함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이 1 대 3 이어야 함 •10만 바트의 범위 내에서 국내 중고 장비의 사용이 허용되며, 신규 장비에 대한 투자가 전체 장비 투자의 50%을 넘어야 함 •BOI 프로젝트든 Non-BOI든 간에 순 고정자산 또는 투자금액이 2억 바트 미만이어야 함 (바)생산능률의 개선(improvement of production efficiency) 인센티브 A.목적 에너지 보존, 대체 에너지의 활용 및 환경영향의 감소시키기 위한 기계장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R&D 및 기술 디자인을 장려하기 위함. 근거법령은 BOI Announcement 1/2017)임 B.대상 프로젝트 BOI든 Non-BOI든 상관없이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 C.혜택 •기계장비의 수입관세 면제 •기존 프로젝트의 경우에 3년간 법인세 면제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D.조건 •토지 구매 및 운전자본을 제외한 투자 금액이 1백만 바트 이상 •신청서 제출은 2017년 말 이전까지로 제한. •본 제도에 따른 승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프로젝트가 완료되어야 함.
2024/09/26 18:38:50
제 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사.개정 후 BOI에 의한 인센티브의 부여기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BOI 투자촉진 제도에 따른 세제 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은 사업활동의 중요성에 따라 A그룹(A1, A2, A3 A4)과 B그룹(B1, B2)로 나누어서 차등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추가로 프로젝트의 가치(경쟁력 향상 메리트, 지방 균형발전 메리트 및 산업공단 개발 메리트)를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세제 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사업 활동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활동의 중요성을 근거로 하여, 법인세 면제 및 기계.원재료 수입 관세를 전부 받는 A그룹과 기계.원재료 수입관세 면제 혜택만을 받는 B그룹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법인세 면제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토지 구매액 및 운전자금을 제외한 *** BOI의 별도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 (나)경쟁력 향상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활동의 경우에 투자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아래와 같이 부여하고 있다. * 법인세 면제 상한의 증가 기준
2024/09/11 19:13:45
제 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마.BOI 투자승인 조건 (투자 촉진법 개정 전후 비교) 새로운 BOI 정책에 따르면 세제 상 및 비세제 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준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동소이하고 항목별로 보면 승인기준이 좀더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고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됨 (a)일반적인 경우 (b)공장 이전의 경우 (c)다른 산업의 경우 BOI는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바.BOI에 의한 인센티브의 종류 과거 투자 촉진 정책은 전국을 3개의 지역(zone)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다른 투자상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BOI 정책은 사업 지역(zone)과 상관없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 환경보호, 투자 규모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세제상 및 비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 신 투자촉진법 상 외국인 주식 보유 기준 (1)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의 “List One” 부속서에 따른 활동에 속한 프로젝트의 경우, 등록자본의 최소 5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태국인이 보유하여야 한다. (2)외국인 사업법의 “List Two” 및 “List Three” 부속서에 따른 활동에 속한 프로젝트의 경우, 여타 법령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 제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3)BOI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특정 투자촉진 대상 활동에 대한 외국인 주식 보유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전후 마찬가지로 세제 상 및 비세제 상 인센티브의 형태는 유사하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은 상당한 변화가 있으므로 개정 전과 개정 후로 나누어서 각각을 설명하고자 한다.
2024/08/28 19:04:37
제 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태국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에 따라 조직된 투자위원회(BOI, Board of Investment)에 의한 인센티브와 태국 공업단지공사법(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Act)에 의한 태국 공업단지공사(IEAT)의 의한 인센티브가 있다. 한편으로는 태국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을 통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나 국가의 경쟁력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투자촉진법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라.투자 촉진 대상업종 (투자 촉진법 개정 전후) 2014년 12월 3일 발표한 "태국 투자위원회의 공고 No.2/2557 (Notification of the Board of Investment)"에 따라 기존에 투자 대상 업종은 243개에서 53개 업종이 삭제되고 최종적으로 231개 업종에 대해서 투자 촉진의 혜택을 부여하게 되었다. 기존 투자촉진법 상 투자혜택을 받고 있는 업종의 수는 아래와 같다. 새로운 투자촉진 정책에 따른 투자 카테고리 별 사업 업종의 수는 총 231개로 법인세 면제 및 관세 면제를 받는 그룹 A에 속하는 183개 업종과 관세면제만을 받는 그룹 B에 속하는 48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룹 A 중 A1에 해당하는 사업은 특히나 중요하고 국가의 이익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여 면제 한도가 없는 법인세 면제기간을 8년간 부여하는 18개 사업활동은 아래와 같다. •1종 : 경제적 삼림 조성(Eucalyptus 제외) •3종 : 창조적 제품 설계 및 개발 센터 •4종 : 항공기 기체, 부품 및 주요 장치(엔진, 프로펠러, 전자기기 등) •5종 :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설계, Embedded 시스템 설계, Embedded 소프트웨어 •7종 : 쓰레기 또는 폐기물 가공 연료(Refuse Derived fuel)를 통한 전기 생산 또는 전기 및 증기동력의 생산, 에너지 서비스회사(ESCO),산업구역 또는 기술산업구역, Cloud 서비스, 연구 및 개발(R&D),바이오 기술, 엔지니어링 설계, 과학 실험실, 보정 서비스, 직업훈련센터 마.BOI 투자승인 조건 (투자 촉진법 개정 전후 비교) 새로운 BOI 정책에 따르면 세제 상 및 비세제 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준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동소이하고 항목별로 보면 승인기준이 좀더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