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내 브랜드 보호 전략: 상표 출원부터 권리 행사까지

2026/11/13 18:13:34

태국 내 브랜드 보호 전략: 상표 출원부터 권리 행사까지 태국의 소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기업의 '브랜드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위조품 및 모방 상품 문제는 시장 내 심각한 위협 요소이며, 사전에 상표를 철저히 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단속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복잡한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등록부터 실제 권리 행사(단속)에 이르는 태국 상표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 말로, 취약한 브랜드를 강력한 브랜드로 탈바꿈시키는 핵심입니다. 1.태국의 상표 출원 시스템과 신속 심사(Fast-Track) 2021년 태국 지식재산부(DIP,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가 도입한 전자출원(E-Filing) 시스템은 기존 서면 출원에 비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연을 줄여, 출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표 출원의 경우, 심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등록까지 통상 12~18개월이 소요됩니다. 원활한 등록을 위해서는 상표의 식별력, 선출원 및 등록 상표와의 유사성, 태국 상표법상 등록 사유 해당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더욱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기업을 위해, DIP는 다음과 같은 신속 심사(Fast-Track)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심사 패스트트랙 (약 6개월 소요): 지정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이 DIP의 명칭 고시에 정확히 부합할 경우, 출원일로부터 약 6개월 내에 1차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긴급 상표 심사 (약 4개월 소요): 명확한 '상업적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공되며, 이를 입증할 증거 서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주의 사항은 이러한 신속 심사 제도는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태국에 직접 출원(National Filing)하는 경우에만 활용 가능합니다. 2.출원 지연이 초래하는 치명적 리스크 브랜드 론칭을 앞두고 있다면 사전 상표 검색(Trademark Search)은 필수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이미 브랜딩에 막대한 투자를 한 이후에 식별력 부족이나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으로 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태국 상표위원회에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최소 1~2년의 추가 시간이 소요되며, 결국 브랜드를 포기하고 재설계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가 악의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한 경우, 이의신청이나 무효 심판을 제기해야 하며 이는 엄청난 증거 수집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태국 시장 진출 전, 혹은 진출과 동시에 상표 출원을 완료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3.‘정확히 동일한’ 상표 사용의 중요성과 단속의 현실 태국 시장 진출 시 범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현지화 명목으로 로고나 패키징을 변경하여 '등록된 상표'와 '실제 사용하는 상표'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정 상품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판매되는 제품을 포괄하지 못하면 단속 기관(예: 경제범죄수사대, ECD)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은 압수된 물품을 '상표 등록증' 및 '지정 상품 목록'과 엄격하게 대조합니다. 이 대조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사례 연구] 휴대폰 기기 산업의 한 기업이 태국에 "휴대전화"로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지정 상품은 정확했지만, 시장에 유통한 제품의 브랜드 로고 디자인이 등록된 로고와 조금 달랐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 단속을 하더라도 해당 위반품은 '위조(Counterfeit)'가 아닌 '모방(Imitation)'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표 등록조차 안 된 파생 액세서리인 경우 형법상 가벼운 처벌인 '허위 표시(Artificial Mark)'에 그쳐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데 한계가 발생합니다. 4.성공적인 브랜드 보호를 위한 전략적 제언 태국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빈틈없이 보호하고 권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조기 출원 및 정확한 매칭: 시장 진입 전 최대한 빨리 출원하되, 반드시 실제 시장에서 사용할 상표의 형태 그대로 등록하십시오. 또한 주력 상품뿐만 아니라 패키징, 액세서리 등 관련 품목까지 지정 상품 범위를 넉넉히 확보해야 합니다. 나.적극적인 시장 모니터링: DIP에 접수되는 타인의 침해 상표 출원을 감시하는 'Watch Service'를 활용하고, 온/오프라인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조업체에 신속히 대응하십시오. 다.방어적 출원(Defensive Filing) 고려: 악의적인 제3자가 변형된 형태로 상표를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브랜드명이나 로고의 주요 변형 형태에 대해서도 방어적인 추가 출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태국의 전자출원 시스템은 브랜드 등록을 위한 효율적인 도구를 제공하지만, 실질적인 단속과 권리 행사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정확성'과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철저한 출원 전략과 선제적인 모니터링의 결합만이 태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소중한 브랜드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본 원고는RWT International Law Office의Protecting Your Brand in Thailand: From Filing to Enforcement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태양광과 절전 설비 투자를 통한 절세

2026/10/26 18:27:01

태양광과 절전 설비 투자를 통한 절세 지난 742호에서는 적법한 진출 구조를 갖춘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 특히 BOI 투자 촉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보다 훨씬 즉각적이고, 법인뿐 아니라 개인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카드를 소개합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칙령 제805호(Royal Decree No. 805, B.E. 2569) 입니다. 태국 정부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목표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전기요금을 낮추면서, 동시에 세금까지 돌려받는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이 칙령은 2026년 3월 3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관심 있는 분이라면 마감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1.집 지붕에서 시작하는 절세 — 주택용 태양광 (개인) 태국에서 처음으로, 개인 납세자가 태양광 설치만으로 의미 있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혜택: 지붕•옥상•건물 일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구매 및 설치 실제 지출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습니다. 나.한도: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해 최대 20만 바트까지 공제됩니다. 다.대상: 개인 납세자(일반조합•비법인 단체 등은 제외)이며, 설비는 반드시 수도권전력청(MEA) 또는 지방전력청(PEA)의 전력망에 연계되어야 합니다. 라.청구: 전력망 연결이 완료된 과세연도에 1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점은, 이 혜택이 '세액'을 그만큼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소득'을 줄여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절세액은 본인의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5만 밧을 들여 태양광을 설치하고 20% 세율 구간에 속한다면 약 3만 밧, 한도인 20만 밧을 모두 채운다면 최대 4만 바트 가량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달 줄어드는 전기요금, 그리고 잉여 전력을 전력청에 되파는 '넷 빌링(net billing)' 수익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이득은 더욱 커집니다. 2.공장과 사무실의 '5-star' 보너스 — 고효율 설비 (사업자•개인) 산업•상업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칙령은 친환경 투자에 일종의 '보너스' 공제를 제공합니다. 가.혜택: 고효율 기계나 에너지 절약 자재 투자액의 5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기본 손금(100%)에 더해지므로, 투자액의 총 150%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셈입니다. 예컨대 100만 밧을 투자하고 표준 법인세율 20%를 적용 받는다면, 이 보너스 공제만으로 약 10만 바트의 추가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나.'5-star' 기준: 설비는 반드시 대체에너지 개발효율국(DEDE) 과 태국발전청(EGAT) 이 인증한 5성급(5-star) 에너지 효율 라벨을 부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 라벨은 에어컨, 냉동기기, 조명, 산업용 모터 등 40개 이상의 품목군을 포괄하므로, 구매 전 해당 모델이 인증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기간: 마찬가지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3.혜택을 위한 필수 요건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디지털 증빙. 반드시 VAT 등록 사업자로부터 구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e-Tax Invoice)를 증빙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나 비등록 사업자를 통한 구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이중 혜택' 금지.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 이미 BOI(투자청), EEC(동부경제회랑), 또는 기타 특정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 지출은 이번 칙령의 혜택과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지난 호에서 다룬 BOI 촉진과 이번 805호 혜택은 '같은 투자 건'에 함께 쌓을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전에 비교•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1회 청구 원칙. 태양광 설비의 경우, 전력망 연결이 완료된 해당 과세연도에 한 차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맺음말 칙령 제805호는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태국의 에너지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조치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재정적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납세자가 기후 변화 대응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치는 약 9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Quick Big Win' 전략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전기요금 절감, 세금 환급, 그리고 환경 기여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기회입니다. 2028년 마감 시한이 다가오기 전에, 요건을 꼼꼼히 갖추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원고는Chandler Mori Hamada Limited의Thailand’s New Green Incentives: Save Energy and Slash Your Taxes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태국 부동산 장기 임대차 계약의 법적 한계와 대응 방안

2026/10/08 19:03:06

태국 부동산 장기 임대차 계약의 법적 한계와 대응 방안 태국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확보’는 비즈니스의 연속성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태국 법령상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콘도미니엄 역시 외국인 소유 한도(전체 세대의 49%)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는 '장기 임대차(Leasehold)'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태국 대법원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장기 임대차 연장 방식’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와 기존 계약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 태국 부동산 임대차의 법적 제한 (30년의 한계) 태국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 CCC)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법정 최장 기간은 30년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계약을 맺더라도 법적으로는 30년으로 자동 단축됩니다. 계약 만료 후 갱신은 가능하지만, 갱신되는 기간 역시 3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30년이라는 기간이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공장, 호텔, 상업 시설 등을 운영하기에는 다소 불확실한 기간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30년 만기 후 추가로 30년씩 2회(총 90년)를 연장하기로 하는 '사전 합의된 갱신 조항'을 넣거나, 연속된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우회 방식을 널리 사용해 왔습니다. 2. 최근 대법원 판결 요지: "사전 합의된 자동 연장 조항은 무효" 최근 태국 대법원은 위와 같은 실무적 관행이 법적으로 무효이며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최초 30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요청 시 30년씩 두 차례 추가 연장을 보장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당일 총 90년(30+30+3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한 번에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연장되는 기간에 대한 임대료 조정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조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가치 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90년 동안 계약이 유지되게 한 것은, 민상법이 규정한 '최장 30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실질적인 90년짜리 단일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가 60년에 대한 연장 조항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즉, 만기 시점에서의 '새로운 협상과 계약 체결' 없는 자동 연장 메커니즘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명확한 선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3. 기존 임대차 계약자를 위한 실무적 권고사항 과거에 작성된 상당수의 장기 임대차 계약서에는 이번에 무효화된 것과 유사한 '자동 갱신(Renewal)'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 중인 계약서를 반드시 점검하고, 리스크가 발견된다면 즉각적인 수정 및 보완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적 무효화 위험을 낮추기 위한 계약서 수정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 연장' 문구 배제 연장 기간에 대해 임차인에게 권리(Option)를 부여하되, 이것이 '자동(Automatic)'으로 갱신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재협상 조항 포함 갱신 시점에 임대료나 시설 이용료 등 특정 임대 조건에 대해 양측이 새롭게 협상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임대료 책정 및 납부 시점 변경 갱신 시점의 임대료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과 연동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되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조항을 넣고, 연장 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최초 계약 시점이 아닌 '갱신 시점'에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합법적인 장기 임대 대안 수단 향후 불확실한 재협상 리스크를 안고 가기 부담스러운 대규모 투자자라면,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30년 이상의 임대를 보장하는 다음의 법적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① 상업 및 산업용 부동산 임대차법 (최장 50+50년) 외국인 사업법상 허용된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0년까지 임대차 등기가 가능하며, 이후 50년을 추가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토지국 등기 필수) 대상 요건의 아래 항목 중 하나를 택일할 수 있습니다. 1. 최소 2,000만 바트 이상을 투자한 상업적 비즈니스 2. 태국 투자청(BOI)의 투자 인센티브 대상인 산업적 비즈니스 3. 내무부 장관 및 내각의 승인을 받은 태국 경제•사회에 유익한 비즈니스 ② 임차 자산에 관한 권리법 (Sap-Ying-Khon) 2019년 도입된 이 제도는 소유권은 아니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강력한 물권적 임차권(Rights over Leasehold Assets)을 부여합니다. 현재는 일반 임대차와 동일하게 최대 30년까지만 보장되지만, 최근 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이를 최대 9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등기부등본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면, 향후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만기까지 권리가 강력하게 보장되므로 법 개정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5.맺음말 이번 태국 대법원의 판결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애용하던 장기 임대차 연장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우회로'가 막힌 것은 사실이나, 앞서 언급한 조건부 갱신 조항, 상업/산업용 임대차법 활용 등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비즈니스의 영속성을 확보할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재의 임대차 계약 구조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법적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어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원고는One Asia Lawyers의Invalidity of Extended Lease Terms in Thailand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태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제도와 투자자 유의점

2026/10/01 18:18:12

태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제도와 투자자 유의점 태국은 동남아시아 내에서 가상자산(Crypto assets,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가장 선제적이고 명확하게 구축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태국 정부는 관련 산업을 제도권 내로 포섭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최근에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선포하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습니다. 본 기고에서는 태국 가상자산 거래의 핵심 규제 내용과 세무 흐름, 그리고 현지 진출 기업 및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를 분석해 드립니다. 1. 법정화폐-가상자산 간 거래 및 허용 품목 태국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제도권 내 통제'입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한 공식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법정화폐(피아트, FIAT)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태국 바트(THB) 또는 SEC가 지정한 특정 가상자산 목록 내에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현재 허용된 주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스텔라(XLM), 테더(USDT), USD코인(USDC) 및 태국중앙은행(BOT)의 규제 샌드박스 하에 있는 디지털 자산들입니다. 2. 시장 참여자별 라이선스 규제 (수탁, 브로커, 딜러) 태국 관할권 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모든 사업자는 가상자산 비즈니스 긴급령(Emergency Decree on Digital Asset Businesses, B.E. 2561)에 따라 태국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승인 및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거래소 및 브로커•딜러: 중개 모델에 따라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자산 수탁업자(Custodial Wallet Provider):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거나, 트랜잭션 승인에 필요한 암호화 키(Private Key)를 관리•통제하는 사업자 역시 엄격한 라이선스 대상입니다. 은행, 증권사 등 기존 금융기관뿐 만 아니라 신설 법인도 신청할 수 있으나, SEC가 요구하는 높은 자본금 및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DEX(탈중앙화 거래소) 및 P2P 거래의 법적 지위 태국 법률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앙화(CEX)와 탈중앙화(DEX)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DEX나 P2P(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라 할지라도 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동일한 라이선스 규정이 적용됩니다. •DEX의 한계: 태국 SEC는 엄격한 거버넌스, 운영 시스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요구합니다. 구조적으로 중앙화된 관리자가 없는 순수 DEX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태국 내에서 합법적인 승인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P2P 플랫폼: P2P 매매를 주선하는 플랫폼 역시 거래소나 수탁업자 라이선스를 유효하게 취득해야 하지만, SEC의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완벽히 이행하기 어려워 현재 태국 내에서 공식 인가를 받은 P2P 서비스 운영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4. 실명제(KYC) 의무와 역외(해외) 거래소 이용 제한 태국 규제 당국 하에 있는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는 철저한 고객확인제도(KYC) 및 고객실사(CDD)를 수행해야 하며, 최종 실소유자(Beneficial Owner)를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익명(Anonymous)의 상대방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유의점: 태국 국민이 해외(역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직접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태국 외국환거래법(Exchange Control Law)에 따라, 태국 중앙은행(BOT)의 사전 승인 없이는 가상자산 투자 목적으로 해외에 송금(Fiat Remittance)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해외 플랫폼의 태국 내 영업: 해외 거래소가 태국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이나 광고를 진행할 경우 태국법의 관할권에 종속되어 처벌 및 사이트 차단 조치(Platform Blocking)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핵심 체크포인트: 파격적인 세제 혜택 (VAT 및 소득세 면세) 태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한시적•영구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태국 규제 당국(SEC)의 승인을 받은 플랫폼을 통했을 때"라는 강력한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태국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파격적인 세제 혜택(소득세•VAT 면세)을 주되, 제도권 밖의 미등록 해외 거래소나 익명 거래, P2P 거래는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세법상 1년에 180일 이상 체류하는 '태국 세법상 거주자'인 우리 기업인이나 교민 투자자들의 경우,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을 태국으로 송금할 때 세무 리포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투자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국 SEC의 정식 라이선스를 획득한 현지 플랫폼을 이용하고, 거래 시 취득 원가와 수수료 내역 등 증빙 문서를 철저히 보관하는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원고는 Baker McKenzie의First-step analysis: cryptoasset trading in Thailand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태국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BOI투자 인센티브 구조 개편

2026/09/11 14:52:34

태국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BOI투자 인센티브 구조 개편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태국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태국 투자청(BOI)이 제공하는 법인세 면세 및 감면 혜택(Tax Holiday)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조세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태국에 진출한 우리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투자 전략에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태국 정부는 OECD/G20의 베이스 침식 및 소득이전(BEPS) 방지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이른바 '필러2(Pillar 2)'로 불리는 글로벌 최저한세(GMT)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기고를 통해 2026년 현재 태국 현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제 개편의 핵심 내용과 우리 기업들이 점검해야 할 시사점을 전해드립니다. 1. 'Emergency Decree on Top-Up Tax': 면세 혜택의 실질적 무력화 태국 정부는 지난 2024년 12월 26일 발효된 ‘추가세에 관한 긴급령(Emergency Decree on Top-Up Tax B.E. 2567)’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연간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MNE) 그룹의 태국 내 자회사 및 고정사업장. • 핵심 메커니즘: 대상 기업이 태국 내에서 납부하는 실효세율(ETR)이 15%에 미달할 경우, 태국 국세청(Revenue Department)은 그 차액만큼을 '국내 추가세(Domestic Top-Up Tax)'로 징수합니다. 과거 BOI로부터 최고 등급의 인센티브를 받아 법인세를 100% 면세(실효세율 0%) 받고 있던 한국계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15%의 차액 세금을 태국 정부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기존의 '법인세 제로(0)' 혜택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입니다. 현재 국세청이 세부 계산법과 세이프하버(Safe Harbor) 규정을 담은 4개 장관령(Ministerial Regulations) 제정을 마무리 짓고 있어, 집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2. 태국 정부의 카운터펀치: '적격환급세액공제(QRTC)' 도입 법인세 면세 카드가 효력을 잃게 되자, 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센티브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Tax Holiday)에서 ‘보조금성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 적격환급세액공제(QRTC)의 도입: BOI와 재무부는 연구개발(R&D), 직원 직무 교육(Skill Development),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등에 지출한 비용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거나 추가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QRTC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OECD가 인정하는 보조금 형태로, 실효세율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현금 흐름을 지원할 수 있는 우회로입니다. • 전환 옵션 (BOI 고시 제1/2023호 기반): 대상 기업은 기존의 '법인세 면세' 혜택을 유지할지, 아니면 이를 '50% 법인세 감면'으로 전환하여 잔여 면세 기간의 최대 2배(최대 10년 한도) 동안 혜택을 늘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50% 감면 시 실효세율은 약 10% 내외가 되어 여전히 15% 미달분에 대한 추가세는 내야 하지만, 전체적인 인센티브 가치를 보존하는 완충 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3.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의 간접적 영향 태국은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 처분 수익에 대해 별도의 독립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이익을 일반 법인 소득에 산입해 20%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환경 하에서도 별도의 자본이득세가 신설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분 매각이나 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은 글로벌 최저한세 계산 시 '회계상 이익'에 포함됩니다. 만약 해당 처분 이익이 BOI 면세 프로젝트 내부에서 발생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전체 실효세율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추가세(Top-Up Tax)'를 발생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태국 내 법인 구조조정이나 자산 매각을 계획 중인 기업은 세무 모델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4. 우리 진출 기업들을 위한 조언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및 합작 법인들은 아래의 세 가지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기업 이하 규모(연 매출 7억 5천만 유로 미만)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이번 글로벌 최저한세 및 추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 BOI의 법인세 면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 태국의 무역•투자 환경은 이제 관세 장벽 강화와 더불어 조세 분야에서도 '재정 보호주의 및 글로벌 표준 준수'라는 강력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대로 "BOI 승인을 받았으니 세금은 안 낸다"는 안일한 접근은 예상치 못한 추가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태국 상공회의소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현지 세무 전문가 및 본사 재경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변화된 제도 속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QRTC)를 선점하기시 바랍니다. (본 원고는Mahanakorn Partners Group의Thailand Aligns Investment Incentives with OECD Global Minimum Tax - 2026 Update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태국의 관세장벽 강화와 ‘국경간 이커머스’의 종말

2026/08/28 18:46:20

태국의 관세장벽 강화와 ‘국경간 이커머스’의 종말 최근 태국 무역 환경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국 관세청(Customs Department)이 수입 소비재 전반에 대한 관세를 법정 최고 한도(30~40%)까지 인상하겠다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품목의 세율 조정을 넘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했던 크로스보더(Crossborder,국경 간)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대전환의 신호탄입니다. 1단계: ‘1,500바트의 법칙’ 소멸, 면세 시대의 종말 사실 이번 조치는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미 2026년 1월 1일부로 소액 수입 물품에 적용되던 1,500바트(약 6만 원) 미만 관세 및 부가세(VAT) 면세 제도를 공식 폐지(관세청 고시 제219/2568호)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가 의류, 화장품, 소형 전자기기 등을 낱개로 포장해 보내면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단돈 1바트짜리 물건이라도 예외 없이 7%의 부가세와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년 동안 해외 직구족과 저가 수입 셀러들이 누려왔던 ‘세금 없는 특권’이 완전히 끝난 셈입니다. 2단계: ‘5%에서 40%로’ 관세 장벽의 전면화 소액 면세 폐지가 1단계였다면, 지난 3월 30일 발표된 관세 인상 전략은 2단계 조치입니다. 플라스틱 제품, 전자제품 액세서리 등 태국 중소기업(SME)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민감 품목들이 주요 타깃입니다. 기존에 태국 정부가 시장 활성화나 무역 촉진을 위해 부여했던 5% 수준의 ‘인센티브•우대 세율’은 철회하고, 관세법(Customs Tariff Decree B.E. 2530)상 허용된 최고 세율인 30%에서 40%까지 관세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속도’입니다. 이번 세율 인상은 국회의 정식 법률 개정(수정안 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태국 관세법상 관세청장과 재무부 장관은 이미 규정된 법정 최고 한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위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각(Cabinet) 승인만 나면 즉각 발효될 수 있으므로, 수입 기업들이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며 느긋하게 대책을 세울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3단계: 플래폼의 ‘징세 대행화’와 구조적 개혁 태국 정부의 이번 개혁이 과거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징세 책임을 전가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태국 내에서 영업하거나 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들에 시스템 연동을 요구하고 있다. 결제 단계에서 관•부가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원천징수하고, 허위 언더밸류(가격 낮춰 신고하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거래 데이터를 관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관세 누락의 책임은 개인 소비자가 아닌, 플랫폼과 계약된 ‘수입 화주(Merchant of Record)’에게 돌아간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향후 3단계 조치로 소액 물품에 대한 복잡한 HS Code 분류 체계를 없애고, 단일 정액 세율(Flat-rate)을 도입하는 관세법 전면 개정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역 촉진에서 ‘재정 보호주의’로의 급선회, 기업의 생존 전략은? 태국 정부가 이처럼 공격적인 정책을 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 밀려드는 저가 무역 공세로부터 자국 제조 생태계와 중소기업(SME)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태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매월 약 3억 바트(약 110억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국 무역 정책의 기조는 ‘교역 원활화’에서 ‘철저한 자국 산업 보호주의’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국 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첫째, 정확한 HS Code 실사(Audit)가 시급하다. 관세가 최고 40%까지 치솟는 환경에서는 사소한 품목 분류 오류 하나가 막대한 과징금이나 통관 보류로 이어질 수 있다. • 둘째, 가격 정책(Pricing Strategy)의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 수입 원가가 관•부가세 인상분만큼 급등하는 구조다. 마진율을 재계산하고, 인상된 가격에도 소비자가 지갑을 열 만한 브랜드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 • 셋째, 물류 및 공급망 체계를 다변화해야 한다. 단순히 한국이나 제3국에서 태국으로 직배송(B2C)하던 방식은 더 이상 비용 경쟁력이 없다. 태국 현지 자유무역지대(FTZ) 창고를 활용해 물량을 대량으로 들여와 통관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거나, 장기적으로는 현지 소싱 및 위탁 생산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무관세 직구’에 의존하던 비즈니스 모델의 유통기한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된 세정 시스템과 높은 관세 장벽이 공존하는 태국의 새로운 무역 질서 속에서, 선제적으로 공급망과 법적 컴플라이언스를 정비하는 기업만이 동남아시아의 핵심 시장인 태국에서 생존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원고는Tilleke & Gibbins의Thailand announces customs duty hikes for key consumer goods”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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