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새로운 BOI제도와 관련된 FAQ (589호)

2020/10/13 14:28:05

FAQ 2. 개정 BOI정책에 따라 투자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의 수정 개정 BOI 정책에 따라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가 수정될 경우에 승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FAQ 3. 전자 및 전기 제품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존의 BOI 고시에 의한 인센티브 전자 및 전기 제품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BOI 고시 No. 5/2549와 No. 8/2549에 따라 해당 업종은 동일한 인센티브를 현재 받고 있다. 이 고시의 목적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BOI는 그 고시에서 규정된 대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2013년도에 투자승인을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2015년 1월 1일 이후에도 투자승인 신청을 한다면, 개정된 BOI 정책에 의한 인센티브가 기존에 받은 인센티브와 상충한다고 할지라도, 최초의 수익이 발생한 날부터 5년 동안인 2018년까지 신규 프로젝트로 인정이 될 것이다. 위 2개의 고시에 따라 기존에 이미 투자승인을 받은 인센티브를 보장하기 위해서, 당해 회사가 2015년 1월 1일 이후에도 개정된 BOI의 승인조건을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BOI는 기존의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인정한다. 반면에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위 2개의 고시에 따른 투자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정된 고시 No 2/2557에 따라 BOI는 위 2개의 고시를 무효화하였기 때문이다. FAQ 4. 개정 전 BOI 정책에 투자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와 새로운 투자 승인 기준 개정 전 BOI 정책에 따른 투자 촉진 프로젝트는 2014년 1월 31일까지 신청(접수)된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확장을 위해 제출(신청)된 기존에 투자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이다. 제품이 동일하든 새로운 제품이든 또는 같은 지역에 입지하든 아님 다른 지역에 입지하든 개정 전의 BOI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2007년 촌부리(Zone 2)의 산업단지에서 전기밥솥의 제조하기 위해 BOI로부터 프로젝트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 이전 BOI로부터 7년간 법인세 면제를 받은 회사가 2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는 세탁기를 Lamphun (Zone 3)지역 공업단지에서 생산을 할 예정으로 2014년 12월 25일에 BOI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구 BOI정책이 적용되어 8년간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기존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전기 밥솥)을 제조하는 것으로 2015년 1월 5일에 BOI 신청을 하였으므로 새로운 BOI 인센티브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가전제품의 제도는 신 BOI 제도상 사업활동 B1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면제 혜택은 없습니다. FAQ 5. 개정 전 BOI 정책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의 수정 기 투자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의 수정 요청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BOI에 제출(접수)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 전 BOI 투자 승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반면에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프로젝트의 수정 요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투자 승인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2014년 12월 25일에 생산 능력의 증가를 BOI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가에 있어 한도가 없다. 또는, 프로젝트가 당초에 지역 1에 입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3년간 법인세 면제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나, 지역 3에 해당하는 Lamphun에 있는 산업공단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개정 전 BOI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법인세 면제기간이 3년에서 8년으로 수정이 된다. 게다가, 해당 사업이 STI(Skill, Technology and Innovation)인센티브에 해당할 경우에는 BOI 고시 No. 3/2549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프로젝트의 수정 요청을 2015년 1월 1일에 제출(접수)되었다면, 개정된 BOI 투자 승인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즉, 수정된 프로젝트에 적용될 인센티브 승인이 달라지게 되므로 개정 전에 승인 받은 인센티브는 취소되고 개정된 투자 승인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이다.

제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588호)

2020/09/29 14:13:58

(라) 산업공단 개발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일반 산업공단 또는 투자촉진을 받은 산업공단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법인세 면제 기간이1년 추가된다. 단, 법인세가 면제되는 총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A3 및 A4 활동그룹에만 해당이 된다. (마)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A. 대상 사업활동 아래와 같이 7개 분야의 38개 주요 사업활동이 해당된다. B. 인센티브 추가로 2년간 법인세 면제 C. 프로젝트 가치 기준 인센티브 최소 투자비 및 지출 기준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50% 완화. 예를 들면 투자지출이 최초 3년간 매출액의 0.5% 이상이면 1년간 추가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D. 조건 • 토지구매 및 운전자금을 제외한 최소 필요 투자금은 50만 바트 • 등록 자본금의 51% 이상이 태국 지분이어야 함. •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이 1 대 3 이어야 함. • 10만 바트의 범위 내에서 국내 중고 장비의 사용이 허용되며, 신규 장비에 대한 투자가 전체 장비 투자의 50%을 넘어야 함. • BOI 프로젝트든 Non-BOI든 간에 순 고정자산 또는 투자금액이 2억 바트 미만이어야 함. (바) 생산능률의 개선(improvement of production efficiency) 인센티브 A. 목적 에너지 보존, 대체 에너지의 활용 및 환경영향의 감소시키기 위한 기계장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R&D 및 기술 디자인을 장려하기 위함. 근거법령은 BOI Announcement 1/2017)임. B. 대상 프로젝트 BOI든 Non-BOI든 상관없이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 C. 혜택 • 기계장비의 수입관세 면제 • 기존 프로젝트의 경우에 3년간 법인세 면제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D. 조건 • 토지 구매 및 운전자본을 제외한 투자 금액이 1백만 바트 이상 • 신청서 제출은 2017년 말 이전까지로 제한 • 본 제도에 따른 승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프로젝트가 완료되어야 함. 아. 새로운 BOI제도와 관련된 FAQ FAQ 1. 개정 후 BOI 정책에 따라 사업확장의 경우에 투자 승인이 가능한 프로젝트 새로운 BOI인센티브 제도의 적용 시점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한 프로젝트에 해당하며, 그 이전에 신청하여 BOI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구 BOI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지역(zone)과 무관하게 사업 확장(expansion)을 통하여 기존 프로젝트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든 다른 제품을 제조하든 무관하게 새로운 BOI프로젝트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2007년 촌부리(Zone 2)의 산업단지에서 전기밥솥을 제조하기 위해 BOI로부터 프로젝트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 이전 BOI로부터 7년간 법인세 면제를 받은 회사가 2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는 세탁기를 Lamphun (Zone 3)지역 공업단지에서 생산을 할 예정으로 2014년 12월 25일에 BOI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구 BOI정책이 적용되어 8년간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기존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전기 밥솥)을 제조하는 것으로 2015년 1월 5일에 BOI신청을 하였으므로 새로운 BOI 인센티브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가전제품의 제도는 신 BOI제도 상 사업활동 B1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면제 혜택은 없습니다.

제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개정 후 BOI에 의한 인센티브의 부여기준 (587호)

2020/09/26 15:24:25

(가) 사업 활동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활동의 중요성을 근거로 하여, 법인세 면제 및 기계.원재료 수입 관세를 전부 받는 A그룹과 기계.원재료 수입관세 면제 혜택만을 받는 B그룹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법인세 면제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토지 구매액 및 운전자금을 제외한 *** BOI의 별도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 (나) 경쟁력 향상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활동의 경우에 투자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아래와 같이 부여하고 있다. * 법인세 면제 상한의 증가 기준 (다) 지역균형 발전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1인당 소득이 낮은 20개 주에서 사업활동을 할 경우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BOI 투자승인 조건 (586호)

2020/09/01 19:26:24

* 중고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됨 바. BOI에 의한 인센티브의 종류 과거 투자 촉진 정책은 전국을 3개의 지역(zone)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다른 투자상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BOI 정책은 사업 지역(zone)과 상관없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 환경보호, 투자 규모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세제상 및 비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 신 투자촉진법 상 외국인 주식 보유 기준 (1)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의 “List One” 부속서에 따른 활동에 속한 프로젝트의 경우, 등록자본의 최소 5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태국인이 보유하여야 한다. (2) 외국인 사업법의 “List Two” 및 “List Three” 부속서에 따른 활동에 속한 프로젝트의 경우, 여타 법령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 제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3) BOI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특정 투자촉진 대상 활동에 대한 외국인 주식 보유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전후 마찬가지로 세제 상 및 비세제 상 인센티브의 형태는 유사하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은 상당한 변화가 있으므로 개정 전과 개정 후로 나누어서 각각을 설명하고자 한다. 사. 개정 후 BOI에 의한 인센티브의 부여기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BOI 투자촉진 제도에 따른 세제 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은 사업활동의 중요성에 따라 A그룹(A1, A2, A3 A4)과 B그룹(B1, B2)로 나누어서 차등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추가로 프로젝트의 가치(경쟁력 향상 메리트, 지방 균형발전 메리트 및 산업공단 개발 메리트)를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세제 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제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투자 촉진 대상업종 (585호)

2020/08/18 19:54:49

라. 투자 촉진 대상업종 (투자 촉진법 개정 전후) 2014년 12월 3일 발표한 "태국 투자위원회의 공고 No.2/2557 (Notification of the Board of Investment)"에 따라 기존에 투자 대상 업종은 243개에서 53개 업종이 삭제되고 최종적으로 231개 업종에 대해서 투자 촉진의 혜택을 부여하게 되었다. 기존 투자촉진법 상 투자혜택을 받고 있는 업종의 수는 아래와 같다. 새로운 투자촉진 정책에 따른 투자 카테고리 별 사업 업종의 수는 총 231개로 법인세 면제 및 관세 면제를 받는 그룹 A에 속하는 183개 업종과 관세면제만을 받는 그룹 B에 속하는 48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룹 A 중 A1에 해당하는 사업은 특히나 중요하고 국가의 이익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여 면제 한도가 없는 법인세 면제기간을 8년간 부여하는 18개 사업활동은 아래와 같다. - 1종 : 경제적 삼림 조성(Eucalyptus 제외) - 3종 : 창조적 제품 설계 및 개발 센터 - 4종 : 항공기 기체, 부품 및 주요 장치(엔진, 프로펠러, 전자기기 등) - 5종 :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설계, Embedded 시스템 설계, Embedded 소프트웨어 - 7종 : 쓰레기 또는 폐기물 가공 연료(Refuse Derived fuel)를 통한 전기 생산 또는 전기 및 증기동력의 생산, 에너지 서비스회사(ESCO),산업구역 또는 기술산업구역, Cloud 서비스, 연구 및 개발 (R&D), 바이오 기술, 엔지니어링 설계, 과학 실험실, 보정 서비스,직업훈련센터 마. BOI 투자승인 조건 (투자 촉진법 개정 전후 비교) 새로운 BOI 정책에 따르면 세제 상 및 비세제 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준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동소이하고 항목별로 보면 승인기준이 좀더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4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 투자 촉진법이란? (584호)

2020/08/11 13:50:39

제 4 장 태국의 투자 촉진법 태국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에 따라 조직된 투자위원회(BOI, Board of Investment)에 의한 인센티브와 태국 공업단지공사법(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Act)에 의한 태국 공업단지공사(IEAT)의 의한 인센티브가 있다. 한편으로는 태국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을 통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나 국가의 경쟁력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투자촉진법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가. 투자 촉진법이란? 투자 촉진법(1977년 제정, 1991년, 2001년 개정)은 태국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신규사업을 장려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14년 11월 25일 투자위원회(BOI)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 정책에 대폭적으로 투자 촉진 기준을 개편하였다. BOI는 현재 투자촉진 인센티브의 부여에 대해서 수 차례 정책 변경을 거쳐서 2015년 1월부터 대폭적인 변경을 통하여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투자장려를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투자 촉진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투자승인을 받은 사업은 개정 전 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이후에 투자승인을 받은 사업은 새로운 투자촉진법을 적용 받으므로 개정 전 및 개정 후의 투자 촉진법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할 필요성이 있어 이하에서 모두 다루고자 한다. 투자 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에 의한 신규 사업에 한하지 않고 국내기업의 신규 사업에도 평등하게 적용되며, 투자 촉진 대상은 태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재단 및 협회에도 적용이 된다. 투자 촉진법에 따른 혜택에는 세제상 혜택과 사업설립 시의 토지 소유, 외국인 노동허가의 편리 부여 등의 비세제상 혜택으로 구분된다. 즉, 법인세의 감세와 관세의 면제라는 세제 상의 인센티브 외에 외국 법인에게 통상 인정되지 않은 토지 취득의 가능 및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태국에 사업 진출하는 경우는 이러한 우대조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업법에 의한 사업규제 대상이 되나 BOI가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 자본 100%의 출자도 가능해지는 큰 장점이 있다. BOI의 혜택은 태국 공업단지공사(IEAT)가 운영하는 공업단지(Industrial Estate)인지, BOI로부터 인가를 받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업단지인지 또는 앞의 두 경우가 아닌 일반 민간 공업단지에 위치하는 가에 따라 혜택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태국정부는 환경 공해 등 공장 인근의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공업 단지 밖에서 공장을 하는 경우는 그 혜택이 극히 적어진다. 그러므로, BOI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정해야 할 것이다. 나. 태국 투자위원회(BOI) BOI는 투자 촉진법에 따라 태국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정부기관으로, 태국 수상이 위원장이고 공업장관이 부위원장, 그 외 경제관계 각료와 태국공업연맹, 주요 민간단체 등의 대표, 고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BOI는 투자 촉진법을 근거로 촉진대상 업종, 투자조건, 혜택의 결정 및 변경을 결정하는 BOI는 실무조직인 투자위원회 사무국(Office of the Board of Investment)을 통하여 투자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투자안건을 투자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제안하기 위한 사전심사, 인가사업의 지도 및 감독, 투자환경의 조사, 국내외 투자 유치활동, 이들 태국 진출하는 기업의 지원활동 등 폭 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다. 새로운 투자 촉진 정책 (2015년 1월 1일부터 유효) 개정 전 투자 촉진 정책은 전국을 3개의 지역(zone)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투자상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BOI 정책은 사업 지역(zone)과 상관없이 다음과 같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 환경보호, 투자 규모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한 사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세제상 및 비세제상의 혜택을 차등하여 부여하고 있다. 새로운 투자 촉진법인 추구하는 투자촉진 정책의 방향은 아래와 같으며, 향후 7년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2558 - 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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