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근로자 보호법 제9호 개정 : 무엇이 달라지나?

태국 정부는 지난 2025년(B.E. 2568) 12월 7일부로 근로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고 법적 적용 범위를 확대한 ‘근로자 보호법 제9호(Labor Protection Act No. 9 B.E. 2568)’를 전격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근로 환경 개선과 더불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복지 확대, 그리고 현대적 근무 형태인 원격 근무(Telework)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태국 내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5가지 핵심 항목으로 정리했다.

1. 공공부문 및 서비스 계약 근로자 보호 확대
기존 태국 근로자 보호법은 중앙 및 지방 행정 기관, 그리고 특정 노사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국영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4/1조의 신설로 인해 법적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 적용 범위 : 일급, 월급 등 형태에 상관없이 보수를 지급받고, 해당 기관의 지휘 및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 형태의 종사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 핵심 의무 :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은 해당 인력에게 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 시사점 : 공공기관과 거래하거나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자사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정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 출산 및 가족 돌봄 휴가의 파격적 확대
저출생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모성 보호와 배우자의 육아 참여 권리가 대폭 강화되었다.

* 출산휴가 기간 연장 : 기존 98일이었던 법정 출산휴가가 임신 1회당 120일로 늘어났다.
* 자녀 돌봄 휴가 신설 : 자녀가 중증 질환, 이상 증세 또는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의료진의 진단서 제출을 전제로 연간 최대 15일의 추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배우자 출산 지원 휴가 : 남편(또는 배우자)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대 15일의 휴가를 사용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

3. 휴가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강화
단순히 휴가 기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유급 급여의 범위도 함께 확대되었다.

* 출산휴가 급여 : 기존 45일치 임금 지급 의무가 60일치로 상향 조정되었다. (나머지 기간은 사회보장기금 등에서 보전)
* 자녀 돌봄 및 배우자 휴가 : 자녀 돌봄 휴가의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하며, 배우자의 출산 지원 휴가 15일에 대해서는*임금 전액(100%)을 지급해야 한다.
* 실무 대책 :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급여 시스템과 고용 비용 산정 모델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조속히 업데이트해야 한다.

4. 재택근무(Telework)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명문화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된 원격 근무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근로자의 휴식권이 제23/1조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 서면 합의 필수 : 업무 성격상 원격 근무가 가능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근무 시간, 휴게 시간, 초과 근무 조건, 장비 비용 부담 등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 연결되지 않을 권리 (Right to Disconnect) : 근로자는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정규 근무 시간 외 또는 할당된 업무 종료 후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차별 금지 : 원격 근로자도 현장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5. 경비 및 감시직 근로자의 초과근무 수당 규정
오는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관련 부령은 사업장 경비나 자산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기준을 구체화했다.

* 평일 초과근무 : 시간당 임금의 1.25배 이상 지급.
* 휴일 초과근무 : 시간당 임금의 2.5배 이상 지급.
* 조건 : 일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주당 총 근로 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수당 체계가 적용된다.
* 결론 : 사전 대비를 통한 리스크 관리

이번 근로자 보호법 제9호는 태국 내 고용 환경을 글로벌 표준에 가깝게 격상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적 분쟁은 물론 과태료 등의 처벌이 따를 수 있으므로, 우리 교민 기업들은 고용 계약서와 내부 취업 규칙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 특히 원격 근무 합의서 작성과 연장된 출산 급여 산정 등 실무적인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도움말 : 본 기사는 법령의 주요 요약본으로,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법적 적용 여부는 반드시 태국 노동부 혹은 전문 법률 자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