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소비세 체계 전면 개편
세수 증대와 정책 재편의 기로에 서다

태국의 소비세(Excise Tax) 프레임워크가 세수 실적 호조와 환경 재정 정책 목표의 진화에 따라 정교한 개혁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태국 재무부는 2026년 소비세 목표액을 전년 대비 7.6% 증가한 약 5,780억 바트(THB)로 설정하며 적극적인 재정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

1분기 세수 실적, 목표치 7.58% 초과 달성
전망은 낙관적이다. 2026년 1분기 징수액은 목표치를 약 98억 6천만 바트(7.58%) 초과 달성하며 강력한 출발을 알렸다. 특히 2025년 말, 신규 배출가스 기준 자동차 소비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조업체들이 재고 확보 속도를 높이면서, 전기차(EV) 관련 세수만 10억 바트 이상 유입되는 등 정책 변화가 실제 세수 증대로 직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소비세 개편 : ‘환경 분담금’ 성격 강화
이번 개혁의 핵심은 자동차 소비세 구조의 전면적 재편이다. 태국 정부는 자동차를 단순한 세원 확보 수단이 아닌, 산업 구조 전환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 내연기관차(ICE) : 오염 배출량에 따라 12%에서 최대 25%에 이르는 누진세를 적용한다. 이는 환경 파괴에 따른 외부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여 클린 생산 표준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 전기차(EV) 및 하이브리드(HEV) : 2%에서 10% 사이의 우대 세율을 유지한다. 이는 태국의 ‘글로벌 EV 허브’ 도약 로드맵에 맞춘 파격적인 혜택으로, 제조 시설의 저탄소 기술 이전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담배 주류 환경세까지… 전방위적 ‘행동 변화’ 유도
소비세국은 자동차 외에도 세수 안정성과 공중보건, 환경 보호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➊ 행정 간소화 및 건강 증진
현재 복잡한 담배세 구조를 단일 세율로 통합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한,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주류 및 맥주에 대한 세율 인상과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한 이른바 ‘소금세’ 도입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➋ 에너지 및 탄소 중립 대응
유류세 구조 조정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되, 장기적으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Carbon Tax)와 배터리세 도입을 연구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과 입법 우선순위에 따라 유동적일 전망이다.

결론 : 비즈니스 전략의 재고가 필요한 시점
진화하는 태국의 소비세 프레임워크는 다음 세 가지 구조적 테마를 시사한다.

1. 세수 최적화 :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정교한 세율 조정을 통한 재정 강화.
2. 행동 교정세 : 환경 보호 및 공중보건 목표와 연계된 징벌적 유도적 과세.
3. 기후 금융 통합 : 탄소 가격제를 조세 체계의 핵심 축으로 점진적 편입.

태국 내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에너지, 소비재, 주류 및 담배 관련 기업들은 향후 강화될 정책 모니터링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환경 규제와 결합된 세제 변화는 단순한 비용 상승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바,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점검과 사업 모델의 친환경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