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고질병 「부정부패」 제로 커럽션(Zero Corruption)은 실현 가능한가

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살아본 교민이라면 관공서의 복잡한 절차와 은밀한 ‘급행료’ 요구에 당황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태국 내 부정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오랜 고질병이다. 최근 JSCCIB(Joint Standing Committee on Commerce, Industry and Banking :’태국 상업·산업·은행 합동위원회’ 혹은 통상적으로 ‘태국 합동상공회의소’ 태국어 정식 명칭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ร่วมภาคเอกชน 3 สถาบัน(กกร.)’ 태국 민간 3대 기관 연합위원회)와 민간단체인 ‘제로 커럽션 기구(Zero Corruption Organization)’가 발표한 통계는 태국 사회가 이 문제로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지, 그리고 왜 태국이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패의 민낯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89.1%가 부정부패를 태국 내 비즈니스의 ‘중간 혹은 심각한 장애물’로 꼽았다. 특히 인허가를 위해 관공서를 찾은 기업의 60.9%가 공무원으로부터 ‘보상’을 요구받았으며, 46.9%는 실제로 현금이나 선물 등을 제공했다고 답했다.

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부패한 10대 국가 기관’과 1회당 요구되는 평균 뇌물액은 꽤 구체적이고 충격적이다. 해당 기관들을 우리나라 정부 부처 체계에 빗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➊오염통제국 (한국 환경보전국 격, The Pollution Control Department): 102,160 바트
➋해양국 (한국 해양항만청 격, The Marine Department): 100,000 바트
➌소비세국 (한국 소비세청 격, The Excise Department): 94,667 바트
➍ 국세청 (The Revenue Department): 89,498 바트
➎사법기관 (법원 제외, 검경 등 수사기관 격, The justice system, with the exception of courts of law): 88,750 바트
➏식약처 및 공중보건기관 (한국 식약처 및 보건당국 격, Thailand’s Food and Drugs Administration / public health services): 74,643 바트
➐고속도로국 (한국 도로국 격, The Highways Department): 70,167 바트
➑공공사업 및 도시계획국 (한국 국토도시실 격, Department of Public Works, Town and Country Planning): 70,000 바트
➒국립공원 및 야생동식물 보전국 (한국 국립공원공단 격, The Department of National Parks, Wildlife and Plant Conservation): 68,000 바트.
➓ 산림국 (한국 산림청 격, The Forest Department): 67,500 바트

정부 프로젝트 입찰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계약 금액의 11~15%에 달하는 뒷돈이 관행처럼 오가고 있으며, 그 형태는 현금(46.6%)이 가장 많았고 향응 및 접대(23.11%), 기부 및 후원(18.7%) 명목이 뒤를 이었다.

부패를 낳는 구조적 원인과 중진국 함정
민간 기업들이 뇌물 요구에 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29.11%)’이다. 그 다음으로는 ‘공무원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법적 허점(25%)’이 꼽혔다. 즉, 지나치게 엉켜있는 규제인 이른바 ‘레드 테이프(Red Tape)’와 투명하지 않은 행정 시스템이 뇌물을 강요하는 환경을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감시망에 대한 붕괴된 신뢰다. 투명하지 않은 입찰 과정에서 응답자의 27.3%가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브로커의 접근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기업의 52.3%는 정부의 내부고발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3.7%는 부패를 목격하고도 당국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구조적 부정부패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막대한 뒷돈과 불투명한 행정 처리는 기업의 정당한 경쟁을 방해하고 비용을 가중시킨다. 이는 결국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고 산업 혁신을 가로막아, 태국 경제를 ‘중진국 함정’에 단단히 가둬두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태국의 현 상황, 그리고 실질적인 개선 과제
최근 태국 사회 내부에서도 ‘제로 커럽션(Zero Corruption)’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부패를 뿌리 뽑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앞선 설문 결과에서 보듯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단순한 캠페인이나 구호만으로 오랜 카르텔이 깨질지는 미지수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E-Government 도입 확대)
부패의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의 자의적 개입과 과도한 재량권’이다. 인허가 과정을 전면 온라인화하여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서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담당자가 임의로 절차를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 현실적인 규제 완화 (Deregulation)
복잡한 관료주의적 절차는 곧 부패의 온상이 된다.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비현실적인 규제를 간소화하여, 기업들이 ‘급행료’ 없이도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강력한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확립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신고를 꺼리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시스템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 기관을 통해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보복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

태국의 부정부패 척결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하지만 태국이 경제적 정체를 벗어나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홍역이다. 교민 사회와 외국 기업들 역시 ‘태국은 원래 그래’라는 체념이나 편법에 기대기보다는,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며 태국 사회의 투명성 개선을 촉구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