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13:44:22
제 5 장 태국의 회계 제도 가. 회계제도의 개요 태국 회계제도의 근간은 2000년 제정된 회계법에 있다. 회계법은 태국 법률을 근거로 등기된 파트너쉽과 주식회사,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 지점과 대표 사무소, 개인 사업자까지 모든 업체에 적용된다. (회계법 8조) 동법에 따라 회계기록 담당자, 회계기록 책임자의 의무,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의 제출할 의무 뿐만 아니라 태국 회계기준(TAS s : Thai Accounting Standards)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 벌칙 규정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태국 민.상법전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이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다음과 같다. 나. 회계 책임자와 회계담당자 태국 회계제도의 큰 특징은 “회계 책임자”와 “회계 담당자”를 구분하여 반드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회계 책임자”라 함은 회사의 회계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서명권자)자를 의미하고, 회계기준에 준거한 적정한 재무제표를 작성, 장부의 일정기간 보관 및 보관하는 등의 의무를 갖는다. “회계 담당자”라 함은 회사의 장부를 기록하는 소위 경리 담당자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임명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회계 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회계법 21조에서 장부기록과 관련하여 회계 담당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장부기록의 언어는 원칙적으로 태국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어로 장부기록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태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회계 계정코드를 이용하여 기장을 한다 할지라도 회계 계정코드를 태국어로 바꾸는 매뉴얼도 준비해 두어야 한다. 회계 담당자로 임명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무성 사업개발국에 보고할 의무와 일정의 세미나를 수강할 의무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 초기부터 위 자격을 갖춘 태국인 회계 담당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기장 대행을 맡겨서 처리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회계 담당자와 회계 감사인은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서 동일 회계법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회계법인은 회계 기장 대행 업무 또는 회계감사 업무 중 한가지만 하고 다른 한가지는 다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와 위탁 계약을 통하여 회계기장 서비스와 회계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12/08 13:30:31
(마) 투자승인 증서의 발급 통지서에 대한 회답이 끝나면 다음으로 정식 투자승인 증서를 발급 받기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장려증서 발급신청은 투자 승인 내용에 대한 회신을 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투자승인 증서의 발급은 통상 발급신청으로 일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투자승인 증서의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장려증서 발급 신청서 (BOI양식 FOS 21) - 법인 등기부 등본 (정관 및 주주 리스트 포함) - 법인 등기 증명서 (상기 등기부에 부속) - 증자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회사 주식 등기 사무소의 보증서 (태국 상무성) - 해외에서 자본금을 송금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 합작계약, 기술 지원 계약, 그 외 자문 계약 등 (계약이 있는 경우) - 필요 인프라 및 인력 조사표 (바) 투자승인 증서의 수령 후 절차 투자승인 증서를 입수한 후에도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1) 사업준비의 개시 투자승인 증서를 발급받으면 기계 Master list 및 수입 원재료의 항목 및 물량을 승인 신청을 위한 사업 준비를 개시한다. BOI사무국은 투자승인 증서 발급 후 6개월, 12개월, 24개월 후 사업 진척 상황에 대해서 확인 문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진행상황을 문서로 보고해야만 한다. 문서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또는 사무국이 3회 이상 요구함에도 보고하지 않는 경우 투자승인 증서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05년1월18일부 사무국 고시 P1/2548년). (2) 토지 구입 토지법에 의한 규제는 3장2의 “투자규제”에서 이미 기재한 바와 같이 BOI인가를 받은 사업 또는 IEAT가 관리하는 공업단지에 진출하는 경우 토지 보유가 가능하다. IEAT에 관한 내용은 “태국공업단지공사(IEAT)의 투자승인 절차”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3) 공장건설 및 이동허가신청 일반적으로 투자승인 증서 발급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공장으로 이전을 해야 하므로 공장건설, 기계 반입, 설치 및 테스트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끝나면 공장이전 허가 신청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4) 기계 수입 수입관세의 면세 및 감면을 받는 기계는 투자승인 후 BOI사무국에 수입수속 신청을 하여야 한다. BOI사무국의 기계 위원회에서 신청된 기계의 수입관세 감면의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를 통과한 후 기계를 일괄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이러한 경우의 수입심사는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Investor Club을 통하여 3시간 이내에 허가된다. 그 후 사무국에서 세관으로 수입관세 감면의 요청서가 발행되어 신청자는 해당 요청서를 첨부하여 세관에서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투자승인 증서 발급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수입을 완료하고 완료했을 때 수입한 기계전부의 리스트를 첨부하여 문서로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원재료 수입 수입용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BOI인가사업의 경우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수입관세는 면제된다. 상사를 경유하여 수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취인(Consignee)은 반드시 투자승인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국내판매용 제품의 경우 수출용과 국내용은 인보이스를 분할하여 수입하고 공장 내에서도 보관 장소를 분리하여 구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사전에 관리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켜 주어야 한다. (6) 공장 가동 허가 신청 공장 가동 개시의 허가 신청 절차는 투자승인 증서에 정해져 있듯이 가동 개시 기한의 15일 이상 전에 문서로 BOI사무국에 통지하고 담당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BOI 사무국은 검사 후 정식으로 생산(조업)허가서를 발행한다. (BOI 검토기간은 45일간). 제 5 장 태국의 회계 제도 가. 회계제도의 개요 태국 회계제도의 근간은 2000년 제정된 회계법에 있다. 회계법은 태국 법률을 근거로 등기된 파트너 쉽과 주식회사,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 지점과 대표 사무소, 개인 사업자까지 모든 업체에 적용된다. (회계법 8조) 동법에 따라 회계기록 담당자, 회계기록 책임자의 의무,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의 제출할 의무 뿐만 아니라 태국 회계기준(TAS s : Thai Accounting Standards)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 벌칙 규정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태국 민.상법전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이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0/11/24 13:12:14
(라) 특별 중요 업종에 대한 장려 앞에서 언급된 투자촉진 대상 업종 129개 업종 중에서 특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업종을 특별 중요 업종이라고 한다. 하이테크 산업 등 태국이 유치를 강화하고 있는 업종은 특별 중요 업종으로 지정되어 투자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지역별 우대조치와 관계없이 8년간의 법인세 면세 및 수입관세의 면세되는 업종으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 BOI 차. BOI 투자승인을 위한 신청 절차 (가) 신청서의 제출 신청서는 영어와 태국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사전조사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정해진 신청서에 기입하고, 그 외에 제조품목의 카탈로그, 회사 개요, 회사의 제조 공정표 등을 첨부되어야 한다. 이 제조 공정표는 투자 승인을 받은 후 반드시 동일하게 지켜야 하므로 재료의 출하 및 검사까지 자세히 기입되어야 한다. (나) 심사담당관과의 인터뷰 신청서가 제출된 후 인터뷰 통지가 신청서의 제출자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태국 내의 연락처로 송부된다. 신청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부서에 연락을 하고 심사담당관과 약속을 잡아 신청서 수리로부터 2주 이내에 인터뷰를 해야 한다. 인터뷰의 목적은 위원회에 신청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서 상 불충분한 정보를 추가로 얻기 위한 것으로 제품의 상세, 제조 공정 등의 기술적인 것 및 신청자(법인) 현재의 사업 내용을 약 2시간에 걸쳐서 듣게 된다. 따라서 신청자가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기술자도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위원회에 의한 안건심사 심사담당관에게 충분한 자료 제공과 인터뷰가 완료되고 나면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시작하게 된다. 심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투자액(토지 구매액 및 운전자금은 제외)에 따라 달라진다. • 투자액 8,000만 밧 이하 : BOI사무국의 내부위원회 • 투자액 8,000만 밧 초과 7억5,000만 밧 이하 : BOI사무국의 소위원회 • 투자액 7억5,000만 밧 이상 - 수출 80% 초과 시 : BOI사무국의 소위원회 - 수출 80% 이하 시 : 본위원회(수상이 의장) 본 위원회의 승인은 필요한 경우 신청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심사 인가까지 기간이 90 영업일 이내이고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개최된다. 이것에 대한 BOI 사무국내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에 의한 승인은 매주 개최되므로 신청 수리일로부터 심사 승인까지의 기간도 60일로 짧아질 수 있다. (라) 인가내용과 그것에 대한 회답 위원회로부터 승인이 나면 문서로 대리인을 통해 통지된다. 문서 내용은 BOI정책에 의한 혜택과 조건이 태국어로 기재되어 있다. 해당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통지서의 내용에 동의여부를 회답해야 한다. (필요 시 기간연장 가능) 따라서, 통지를 받은 후 신속히 내용을 확인하고 혜택 및 조건이 예상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경우 문서로 그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혜택과 조건은 사업지역 및 업종에 따라 정해지므로 차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BOI 승인 통지서와 첨부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승인 인정의 회신 양식 - 승인 인정 회신기간의 연장 신청양식 - 투자승인증서(Promotion Certificate) 발급 신청 양식 - 수입품 포장에 수입관세 등 감면혜택을 받는 것을 표시하는 꼬리표의 통지 - 기계수입에 관한 고시(46/2534(1991년)), Por.3/2545(2002년) 및 태국에서 제조 가능한 기계 및 설비 리스트 - 법인소득세 면세 혜택을 사용하기 전 사업실적 보고 방법 (OBOI고시 Por. 4/2544) - 전자시스템(MCTS)에 의한 시세 품목표 승인의 기준과 방법 (OBOI 고시 Por. 8/2544) - 필요 인프라 및 인력에 관한 조사표 정식 투자승인 증서의 발급신청에는 현지 법인의 책임자 명의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BOI 승인 기업의 경우 생산(조업)개시까지 자본금 전액 불입되어야 한다. 승인신청과 병행하여 이들 준비를 진행함으로써 BOI 투자 승인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2020/11/14 19:40:27
(가) 세제 상 인센티브 지역 구분 세제 상의 혜택에 대해서는 전국을 3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방콕에서 멀어 질수록 혜택을 크게 부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태국정부의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의 지방 분산, 지방 산업의 활성화, 소득 격차의 해소를 목적으로 방콕 집중의 배제라는 취지에 기초하고 있다. (나) 일반 원칙에 따른 지역별 인센티브 수출제품용 원재료의 수입관세는 보통 관세법 192조에 따라 원재료 등이 수입되어 그대로 또는 가공되어 1년 이내에 수출되는 경우 수입관세 상당 분을 현금 본드 또는 은행보증서로 환급 받을 수 있으나, BOI사업의 경우는 처음부터 면세되므로 현금 또는 은행보증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단, 그 기간은 1지역 및 2지역의 경우 1년간, 3지역의 경우는 5년간이므로 면제기간이 종료되면 관세와 관련하여 현금 본드 또는 은행보증서를 받았다가 수출 후에 수입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단, 이 기간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공업단지라 함은 IEAT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공업지역이란 사립 단지에서 BOI인가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그 이외의 것은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을 의미한다. 일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7년간의 면세 (다) 특별 조치에 의한 지역별 인센티브 제2, 3구역에 대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특별 조치에 따른 경과조치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국내 판매용 원재료의 수입관세도 5년간 최고 75%까지 감세. 단, 국내 생산되지 않거나 수입품의 품질보다 떨어지고 물량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005년 5월 1일부터 램차방 및 라영 지역의 공업 단지 및 공업지역은 제외)
2020/10/27 19:20:23
FAQ 6. 개정 전에 투자승인을 받은 BOI 프로젝트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수정될 경우에 승인기준 자. 개정 전 BOI에 의한 인센티브의 부여기준 BOI는 세제상, 비세제상의 혜택 및 사업의 소재지(BOI zone)와 우선사업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보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장려기업에는 세제상의 우대조치 이외에 입지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허가가 부여된다. 여기에는 사업조사에 조사하는 외국인과 장려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 전문가에 대한 노동허가, 장려사업을 행하기 위한 토지의 소유, 외화 송금 등이 포함된다. BOI는 장려사업을 국영화하지 않을 것, 장려사업과 경합하는 신규의 국영사업을 행하지 않을 것, 장려사업이 생산되는 제품과 동종의 제품을 국가 전매하지 않을 것, 가격통제를 하지 않을 것, 정부기관과 국영사업이 장려사업과 동종의 제품을 면세 수입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고 있다. 보호조치로서 경합 제품에 대한 수입 과징금의 도입과 수입금지 등의 외에 BOI 장관에는 관계관청에 대한 장려사업에의 지원과 과세 시정 등을 명령할 권한이 부여된다.
2020/10/13 14:28:05
FAQ 2. 개정 BOI정책에 따라 투자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의 수정 개정 BOI 정책에 따라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가 수정될 경우에 승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FAQ 3. 전자 및 전기 제품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존의 BOI 고시에 의한 인센티브 전자 및 전기 제품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BOI 고시 No. 5/2549와 No. 8/2549에 따라 해당 업종은 동일한 인센티브를 현재 받고 있다. 이 고시의 목적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BOI는 그 고시에서 규정된 대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2013년도에 투자승인을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2015년 1월 1일 이후에도 투자승인 신청을 한다면, 개정된 BOI 정책에 의한 인센티브가 기존에 받은 인센티브와 상충한다고 할지라도, 최초의 수익이 발생한 날부터 5년 동안인 2018년까지 신규 프로젝트로 인정이 될 것이다. 위 2개의 고시에 따라 기존에 이미 투자승인을 받은 인센티브를 보장하기 위해서, 당해 회사가 2015년 1월 1일 이후에도 개정된 BOI의 승인조건을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BOI는 기존의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인정한다. 반면에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위 2개의 고시에 따른 투자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정된 고시 No 2/2557에 따라 BOI는 위 2개의 고시를 무효화하였기 때문이다. FAQ 4. 개정 전 BOI 정책에 투자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와 새로운 투자 승인 기준 개정 전 BOI 정책에 따른 투자 촉진 프로젝트는 2014년 1월 31일까지 신청(접수)된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확장을 위해 제출(신청)된 기존에 투자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이다. 제품이 동일하든 새로운 제품이든 또는 같은 지역에 입지하든 아님 다른 지역에 입지하든 개정 전의 BOI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2007년 촌부리(Zone 2)의 산업단지에서 전기밥솥의 제조하기 위해 BOI로부터 프로젝트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 이전 BOI로부터 7년간 법인세 면제를 받은 회사가 2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는 세탁기를 Lamphun (Zone 3)지역 공업단지에서 생산을 할 예정으로 2014년 12월 25일에 BOI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구 BOI정책이 적용되어 8년간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기존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전기 밥솥)을 제조하는 것으로 2015년 1월 5일에 BOI 신청을 하였으므로 새로운 BOI 인센티브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가전제품의 제도는 신 BOI 제도상 사업활동 B1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면제 혜택은 없습니다. FAQ 5. 개정 전 BOI 정책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의 수정 기 투자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의 수정 요청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BOI에 제출(접수)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 전 BOI 투자 승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반면에 2015년 1월 1일 이후에 프로젝트의 수정 요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투자 승인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2014년 12월 25일에 생산 능력의 증가를 BOI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가에 있어 한도가 없다. 또는, 프로젝트가 당초에 지역 1에 입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3년간 법인세 면제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나, 지역 3에 해당하는 Lamphun에 있는 산업공단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개정 전 BOI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법인세 면제기간이 3년에서 8년으로 수정이 된다. 게다가, 해당 사업이 STI(Skill, Technology and Innovation)인센티브에 해당할 경우에는 BOI 고시 No. 3/2549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프로젝트의 수정 요청을 2015년 1월 1일에 제출(접수)되었다면, 개정된 BOI 투자 승인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즉, 수정된 프로젝트에 적용될 인센티브 승인이 달라지게 되므로 개정 전에 승인 받은 인센티브는 취소되고 개정된 투자 승인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