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태국의 세법 - 세율 및 세액의 계산 (604호)

2021/05/12 18:20:36

(c) 주택 loan 이자 공제 태국에서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건설하기 위해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10 만 바트의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가 된다. (d) 은퇴 상호 기금 공제 은퇴 상호 기금(RMF, Retirement Mutual Fund)에 납부한 기금 (contribution)은 연간 50만 바트의 한도 내에서 과세 소득의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만일에 납세자가 앞에서 언급된 연금성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액은 합산하여 50만 바트의 한도를 적용한다. (e) 장기 지분 기금 공제 장기 지분 기금(LTF, Long Term Equity Fund)에 납부한 기금은 연간 50만 바트의 한도 내에서 과세 소득의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투자된 기금은 불구나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f) 사회보장기금 공제 태국 정부가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사회보장기금(SSF, Social Security Fund)에 납부하는 기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전액(회사가 납부한 부분은 불포함) 소득 공제가 된다. 사회보장 보험료는 직원 급여의 5%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사회보장 사무실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SSF는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 실업 수당, 퇴직 수당을 보장해 주고 있다. (g) 교육지원 기부금 공제 태국 교육부가 승인한 교육 프로젝트 하에서 건물, 컴퓨터, 서적, 교원 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은 그 금액의 200% 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일반 교육기관에 기부한 것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졌다면 마찬가지로 200% 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 기부금의 합계액이 과세 소득(다른 공제액을 차감 후)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h) 독서 장려 기부금 공제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서 공립 또는 사립 교육기관에 서적 또는 전자 기기를 기부하는 경우 그 금액의 200% 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2013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 사이에 체육 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200% 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육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과 합산한 기부금은 과세 소득(다른 공제액을 차감 후)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i) 자선단체 기부금 공제 특정 자선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연간 기준으로 과세 소득의 10%를 초과한 수 없다. 여기서 과세 소득은 교육지원 기부금 공제, 교육 기관 기부 공제, 독서 장려 기부금 공제, 체육 단체 기부금 공제를 모두 차감하고 난 후의 과세 소득을 의미한다. (j) 국내 출장비 공제 국내 출장 및 호텔비는 2014년 12월16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15,000 바트의 범위 내에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사. 세율 및 세액의 계산 태국 정부는 최근 2016년 4월 19일 세법 개정을 통하여 2017년부터 적용하게 될 개인 소득세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 2016년 2월 24일 국왕령 No.600에 의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하던 개인 소득세율을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회사는 직원(고용주를 포함)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마다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직원의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원천 징수한 개인 소득세는 회사가 익월 7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PND 1) 1 단계 : 일 년치 급여의 추정 = 월 급여 * 지불 횟수(보너스 포함) 2 단계 : 경비 공제의 계산 - 급여의 표준공제 40%이고 60,000 바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3 단계 : 소득 공제의 계산 - 직원 본인 공제 30,000바트 - 직원의 배우자 공제 30,000바트 - 실제 지불한 사회보장금 4 단계 : 연간 과세 소득 및 세액의 추정 - 연간 과세 소득 = 1 단계 - 2단계 - 3단계 - 누진 세율표에 따라서 연간 세액의 추정 5 단계 : 매월 원천징수액 결정 = 연간 예상 추정 세액 / 지불 횟수 6 단계 : 연말 개인 소득세 정산

제6장 태국의 세법 - 바. 소득 공제 (Allowance) (603호)

2021/04/27 18:11:12

마. 경비 공제 (Deductible Expenses) 세법 상 각 소득 항목 별로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출된 금액으로 일정 금액을 비용(원가)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6년 4월 19일 정부의 결정에 따르면 2017년 및 그 이후부터 소득금액의 50% (최대 100,000 바트 까지)로 변경되어 있으며, 현재 입법화 중이다. 바. 소득 공제 (Allowance) 소득 공제는 인적 공제(personal allowance)와 특별공제(specific allowance)로 나누어지는데, 특별 공제는 납세자가 의지로 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면 개인 소득세의 절세가 가능할 것이다. 단, 65세 이상의 태국 거주자 납세자의 경우는 연간 190,000밧까지 개인 소득세가 면세된다. (1) 인적 소득 공제(personal allownces) * 2016년 4월 19일 정부의 결정에 따르면 2017년 및 그 이후부터 소득금액의 50% (최대 100,000 바트 까지)로 변경되어 있으며, 현재 입법화 중이다. (2) 특별 소득공제(specific allowances) (a) 생명보험료 공제 납세자 본인의 생명보험료로 10만 바트의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 단, 보험회사는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이어야 하며, 보험 약정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건강 또는 상해 보험의 포함된 경우에는 생명 보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연간 배당액이 연간 보험료의 20%를 초과하는 배당부 보험계약은 보험료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태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연금성 생명보험(pension life insurance)의 경우는 20만 바트의 한도 내에서 과세소득 총액의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단, 이 소득 공제액이 인가받은 연기금, 공무원 연금, 사회복지 기금, 은퇴 연금 등에 납부한 기금와 합산한 금액은 과세연도별로 50만 바트를 한도로 한다. 또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생명 보험료는 과세연도별 10,000바트의 범위 내에서 소득 공제된다. (b) 부모 건강보험료 공제 납세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위해서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비생명 보험 포함)는 연간 15,000바트의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가 된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다. 개인 소득세의 분리과세 (602호)

2021/04/13 17:59:20

(4) 자본 이득(capital gain)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본이득(capital gain)은 일반 개인소득에 가산된다. (a) 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태국 증권거래소에서 매각하여 얻은 자본이득 및 투자 신탁(mutual fund)의 매각에서 발생한 자본이득 (b) 회사가 발행한 무이자부 회사채, 어음, 채무증서의 매각에 의한 자본이득. 단, 어음이나 채무증서의 경우 상환해야 할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 발생한 최초의 자본이득은 제외 (c) ASEAN가맹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거나 ASEN Link를 통해서 거래 되는 증권의 매각에서 발생한 자본이득 자본이득은 자본손실과 상계되지 않으며,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어음, 채무증서의 매각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15%의 고정 세율로 원천 징수되며 개인의 연말 종합소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5) 증여세 (Gift Tax) 2015년 8월 5일 태국 세법의 개정에 따라 2016년 2월 1일부터 증여세가 발효되었다. 개정 법에 따라 개인에게 제공된 증여는 개인소득세의 대상이 되었다. 부모, 선조, 후손, 배우자 외에 제3자에게 증여된 자산 또는 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 물론 그 한도 이내의 증여는 개인소득세의 면제 대상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 (a) 법적인 자녀(입양 자녀는 제외)에게 부모가 아무런 대가가 없이 고정자산의 소유권 도는 점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과세년도 별로 2,000만 바트를 넘지 않는 범위 내의 소득 (b) 선조, 후손 또는 배우자로부터 얻은 고정 수입(maintenance income)이나 증여에 의한 소득으로 과세년도 별로 2,000만 바트를 넘지 않는 범위 내의 소득 (c) 경조사와 관련된 고정 수입 및 선조, 후손 또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전통적인 행사 등과 관련하여 받게 되는 소득으로 과세년도 별로 1,000만 바트를 넘지 않는 범위 내의 소득 (d)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장관령으로 정해진 종교, 교육 또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얻은 소득 위에서 언급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에 따른 개인 소득은 5%의 고정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 개인 소득세의 분리과세 개인 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납세자가 합산 과세할 수 없는 소득이 있는가 하면 선택적으로 합산 또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 (1)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소득(자본이득)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개인 소득세 계산에 있어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상업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각의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 소득에 합산하여 개인 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자 수입 아래 형태의 이자 수입은 납세자가 15%의 원천 징수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선택적으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 a. 정부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나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b. 상업은행의 저축계좌(saving account)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단,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총 이자소득이 20,000 바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 기타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이자 d. 농업, 상업 또는 산업의 촉진을 목적으로 대출하기 위해서 태국 특별법에 의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3) 배당소득 태국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회사 또는 상호펀드로부터 배당금 또는 이익분배금을 받을 경우 그 소득의 10%을 원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배당 소득을 개인 소득세 계산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 과세를 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예수금을 환급 신청하거나 개인소득세액 계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라. 개인 소득세액의 계산 개인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경비공제 및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시켜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출된다. 비거주 납세자의 경우에는 경비공제 및 소득공제는 없다. (1) 과세 소득 = (총소득 - 경비 공제액) - 소득 공제액 (2) 산출 세액 = 과세 소득 * 누진 세율 (3) 납부 새액 = 산출 세액 - 세액 공제(원천징수세액)

제6장 태국의 세법 - (3)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고용관련 소득 (601호)

2021/03/30 17:52:38

(2) 비과세 소득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가령 고용과 관련하여 출장비, 의료보조비 등이나 법인격이 아닌 조합으로부터 이익분배금, 생활보조금, 상속재산, 투자신탁의 수익과 매각이익도 비과세 대상이다. - 일당(per diem), 출장비 및 의료 보조비 - 근무지 변경 또는 신규 부임에 관계된 비용 - 보험금 및 손해 배상금 수입 - 환급 세금에 관련된 이자 - 투자신탁에 관련된 소득 - 교육 또는 기술연구에 관련된 상금 -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상속세 신설로 상속세의 대상) - 생활보호수당 (3)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고용관련 소득 회사가 아래의 명목으로 직원을 위하여 지급을 한 경우에는 태국 세법 상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직원에게 지급을 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조세절감 전략(tax planning)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원에게 급여 외에 복지혜택을 제공하려는 회사는 그러한 비용들이 개인적인 비용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제가능 경비가 되고 향후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복리혜택 규정, 알림 등을 문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보다 안전하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은 같은 직위나 직급의 직원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특정인에게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a) 의료 비용 직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및 부모의 태국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용을 회사가 대신하여 지불을 하는 경우에 태국 세법은 직원이 받은 의료 복리후생에 대해서 면세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해외에서 지급한 의료비용도 면세혜택을 줍니다. 회사는 이 비용을 세법 상 전액 공제 가능한(손금가능)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b) 단체 건강 보험(group health insurance premium) 회사가 직원, 배우자, 자녀, 부모가 태국에서 받은 모든 의료 치료비를 위해서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지불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개인 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보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c) 출장(out-of-town) 세미나 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사무실이 아닌 도시 외곽 휴양지 등에서 세미나를 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과세가능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많은 회사들이 이런 세미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d) 회사 소유 차량의 사용 직원이 회사업무를 위해 영업이나 고객 등을 만나러 갈 때 회사차를 직원에게 사용토록 하는 것은 과세 가능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한 직원이 독점적으로 회사 소유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 일당(Per Diem) / 출장비 회사가 직원을 타지로 출장을 보낼 때 회사는 일반적으로 출장비를 지불하는데, 세법상 직원이 의무 수행을 위해 선의(good faith)로 필요에 따라 집행한 차량 경비와 출장비는 개인소득세의 면제 대상이다. 여기서 세법상 “선의”라 함은 정부가 공무원에게 지불하는 출장비의 최고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회사가 지불한 출장비를 의미한다. 즉 태국 공무원의 최고 출장비 한도 내에서 출장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비용을 입증하는 어떠한 서류도 필요 없이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을 한다. 만일에 출장비가 정부가 공무원에 지불하는 출장비의 최고 한도보다 초과한 경우는 실제 집행한 출장비를 입증할 만한 서류가 구비된 경우만 회사의 경비로 인정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의 과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f) 직원의 근무 재배치를 위한 여행비용 태국 세법은 직원이 처음 근무를 위해서 다른 장소(지방)에서 오거나, 고용관계의 종료로 인해서 원래 장소(지방)로 돌아갈 때 고용주가 지불한 여행경비는 100% 개인소득세에서 면세된다. 하지만, 이전 근무의 마지막 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기 위해 고용주가 지급한 여행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외곽이나 해외에서 누군가를 채용할 때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면세 혜택은 태국에 있는 회사들이 국외 거주자를 채용하거나 데리고 올 때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도 처음과 마지막 여행에서만 해당되며, 그 국외거주자가 근무 중에 본인 고향으로 오갈 때 회사가 그 여행 경비를 지불한다면 이는 면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VAT 과세 대상 소득 회사가 직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 태국 세법은 이를 회사의 일반적인 사업목적을 수행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제공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직원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복리후생비와 동일하게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회사는 원천징수세를 차감하여 납부할 의무가 져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나.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 (600호)

2021/03/16 17:42:22

나.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 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기본적으로 고용관계, 사업 및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세법(40조) 상 과세대상 소득은 아래와 같이 8가지가 있다. (1) 과세 대상이 되는 고용관련 소득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의 개인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현금성 보상을 주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비현금성 보상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 소득이 되어 오히려 직원들에게 세금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a) 주택 수당 및 사택 무료 제공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주택 수당을 지급하거나 사택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연히 그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무상으로 직원에게 사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태국 국세청의 지침에 따르면 그 직원은 회사로부터 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한다. 실제로 해당 사택의 임차료가 얼마인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고임금 직원의 경우에는 실제 사택 임차료보다 높은 금액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다. (예) 임원인 김모씨는 보너스 제외 월 400,000밧을 급여로 받으며 촌부리 프로젝트로 그 인근의 회사 제공 사택에 무료로 머물고 있다. 세무당국에 의하면 김모씨는 free housing으로 월 급여의 20%인 80,000밧의 수입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지역의 물가에 비례하여 그 사택의 임대료는 월 20,000밧에서 40,000밧에 불과하다 (b) 자녀의 국제학교 비용 지원 다국적 기업의 경우 태국에 주재원 자녀에 대한 국제학교 수업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원금은 전액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즉 급여액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급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c) 무료 식사 공장, 호텔, 레스토랑 등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무료 식사는 모두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고, 그 식사비의 가치를 환산하여 회사는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광물의 탐사를 위해서 바다에서 상주하는 탐사직원에게 지급한 무료 식사라 할지라도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호텔에서 직원에게 제공한 식사는 당연히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호텔은 VAT를 부가하여 회사의 매출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 해외 휴가 일정 판매 목적을 달성한 직원에게 포상의 의미로 해외여행을 보낸 경우도 예외 없이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회사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장기간 해외 직업연수(work study)를 보낸 경우에도 이는 학술적 교육이 아니라 직원에 대한 혜택(benefit)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e) 각종 멤버쉽 비용의 지원 회사가 골프장, 스포츠 클럽 등 회사의 임원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권리를 위해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 비용은 임원의 소득에 해당하며 회사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서비스를 특정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회사의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고 개인적인 비용이라고 간주되어 세법 상 회사의 비용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회사가 사업상 고객을 위해 골프클럽, 컨트리클럽, 스포츠 클럽에서 지출한 비용은 사업비용인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1회 한도는 2,000바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f) 회사 지분을 저가로 매입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직원, 임원, 고문 등이 회사의 지분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매할 경우에 그 차액은 구매자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 소득 정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세청 통칙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 주식을 장부가격보다 낮은 액면가로 임원 및 직원에게 매각을 한 경우에 장부가격과의 차이 금액은 임원 및 직원의 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과 직원은 당연히 소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회사도 당연히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태국의 세법 - 태국 조세의 종류와 Ruling(통칙)제도 (599호)

2021/03/02 15:14:26

1. 태국 조세의 종류와 Ruling(통칙)제도 태국의 세금은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되며, 조세 부담기준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가. 국세와 지방세 태국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국세청(Revenue Department)이 관리 및 징수하는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정 사업세, 인지세 외에 물품세와 관세가 국세에 해당한다. 물품세는 Excise Department에서 관리.징수를 하고, 관세는 관세청(Customs Department)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지방세에는 지방의 토지국이 관할하는 토지.가옥세, 지방 개발세 및 간판세가 있으나 그 세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세에 비하여 상당히 적다. 나.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자가 동일한 세금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등이 해당된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자가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물품세 등이 해당된다. 다. 태국의 조세법 한국의 세법은 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세금의 종류(세목)별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 통칙이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태국은 “세법(Revenue Code)”에 5가지 세목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국왕령, 장관령, 국세청 고시 및 통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관세법 II. 개인 소득세(PIT, Personal Income Tax) 가. 거주자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 나.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 다. 소득의 분리과세 라. 개인 소득세의 계산 마. 경비 공제 바. 소득 공제 사. 세율 아. 세액공제 자. 원천징수세 차. 신고 및 납세 카. 개인 소득세의 환급 타. 가산세 및 연체세 파. 세무조사와 추징액 하. 이의 신청 가. 거주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 과세 년도 일년 중 태국에서 체류한 누적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태국 세법상 거주자 납세자(resident taxpayer)가 되며, 거주자 여부에 때라 과세 대상 소득이 달라진다. * 태국 내 원천 소득은 그 소득의 대가가 태국에서 지급되든 국외에서 지급되든 모두 과세 대상이다. ** 태국 외의 원천 소득 중 당해 년도에 태국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오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며, 과세소득을 가져오지 않거나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가져오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비거주자가 태국에서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 납세대상이 되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다. 1. 자연인 (Natural Person) 2. 법인격이 아닌 조합(body of persons) 3. 미등기 보통 파트너쉽(unregistered ordinary partnership) 4. 고인(사망한 연도 중 발생한 과세 소득 및 재산에 한함) 5. 고인의 재산중 분배되지 않은 부분 (사례 1) 태국 주재원의 급여를 한국에서 지급하는 경우 태국에서 근무를 하고 체재비만 태국에서 받고 실질적인 급여는 한국에서 받는 경우에 소득은 원천이 태국 내이므로 한국에서 받는 급여는 당연히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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