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세설] 전년대비 44% 껑충 뛴 6월 태국 외화수입 양두마차 ‘수출’ …연이은 생산공장 연쇄 확진 급증, 조업중단 속출 “희비쌍곡선”

2021/08/31 10:54:41

[전창관의 방콕세설] 전년대비 44% 껑충 뛴 6월 태국 외화수입 양두마차 ‘수출’ …연이은 생산공장 연쇄 확진 급증, 조업중단 속출 “희비쌍곡선” - 관광산업 외화획득 결손 메꿀 수출상승세(상반기 전년 대비15%↑) 불구, 생산공장서 3만 6천여 명 (7/31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태국 코로나 사태의 시기별 확진자 발생 추이와 향후 전개 예측 그래프 / 이미지 : KKP 리서치센터 태국의 국민총생산(GDP)에서 외국인 여행객 유치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 비중은 공식적으로 약 12% 정도다. 태국의 내수 관광산업 부문까지 결부 시 연도별 차이는 있겠으나 국민총생산의 20% 수준까지 넘나든다. 그래선인지 태국은 늘 관광국가로만 알려져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 해인 2019년에는 무려 4천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찾아들었다. 그야말로 세계 10대 관광국가의 반열에 어느해도 빠지지 않고 등극할 정도다. 이렇듯 태국의 부문별 국민총생산 기여도에 대해 언급할 때면 의례히 가장 먼저 등장하는 ‘관광산업 외에 또 하나의 태국 경제를 이끄는 양두마차’가 있으니 다름아닌 ‘수출산업’이다. 코로나 사태 종식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태국 경제의 양두마차를 끌어주는 ‘관광’이라는 이름의 말 한마리가 제대로 달릴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말 한마리인 ‘수출’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 주요 전장부품 납품업체의 집단 코로나 감염으로 조업중단 사태가 발생한 태국 토요다 차청사오 생산단지 / 사진 : 토요다 타일랜드 홈페이지 그런데, 올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지난 6월의 태국 수출신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44%씩이나 늘어난 호조를 보이는 와중에, 생산공장 근로자들의 코로나19 확진, 급증추세로 인해 수출전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31일에 있었던 타위신 위사누요틴 코로나19 상황통제센터장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518개 생산공장에서 무려 3만 6,861명의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 올해 4월경 발생한 3차 감염 확산사태 시점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수 발생한 생산공장은 전국적으로 49개 주(州)의 518개 공장에 달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생산공장 대부분이 수출기업이어서 조업정지로 인한 하반기 수출납기 차질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생산공장의 소재지역 별 확진자 발생 수는 서부지역인 펫차부리 주가 4,464명으로 가장 많았다. 북부지역 페차분 주 3,487명, 남동부지역 쁘라쭈업키리칸 주 2538명, 서부지역 사뭇사컨 주 2,496명 그리고 남부지역 송클라 주 2,209명 순으로 발생했다. 확진자 발생이 많은 생산공장의 업종에는 태국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식품 분야가 93개소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그 뒤를 이어 전자업체 67개소, 의류제조 39개소, 금속가공 38개소 그리고 플라스틱 가공업체 35개소 등에서 감염자 발생이 잇따랐다. ▲ 코로나19 중증환자가 음압병실로 응급 이송되어지는 모습 / 사진 : 타이쿠파 페이스북 심지어 태국의 대표 제조업이자 수출산업인 자동차 부분의 핵심기업 토요다 자동차 마저 조업중단 사태가 벌어졌을 뿐 아니라, 식품수출 대기업 짜른 폭판푸드(Charoen Pokphand Foods PLC-CPF)와 축산식품업계의 강자인 베타그로(Betagro Group), 대규모 양계사업 기업인 사하팜 그룹(Saha Farms Group), 세계 최대 천연고무 공급업체 시뜨랑 아그로 인더스트리(Sri Trang Agro-Industry PCL) 그리고 전자기기 제조업체 캘컴(CalComp Electronics Co., Ltd)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6월, 태국의 총 수출액이 236억 9,900만 달러(약 27조 3,012억 4,800만 원)를 기록해 11년간의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수출액도 1,323억 3,400만 달러(약 152조 4,487억 6,800만 원)로 전년 동기대비 15% 상승했다. 품목 별로는 타피오카의 원료작물인 카사바(46.1%), 동물사료(24.2%), 자동차·차량부품(35.2%), 전자기기(19.6%), 가전제품(29.5%), 플라스틱 제품류(11.6%), 건축자재(32.2%), 고무제품류(39.8%) 그리고 의료기기용품(16.3%)등이 수출물량 확대를 주도했다. 연일 코로나19 발생 현황기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방콕시내에서 코로나 중증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 들리는 것이 낯설지만은 않은 일상이다. 코로나 확진자 일별 현황만 봐도 평균 20만 명 내외의 확진자가 병원과 임시가설 병동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약 5천 명 내외의 중증환자가 발생중이다. 산소호흡기를 사용 중인 중환자만 해도 천 명 대를 넘나들고 있다. ▲ 종업원 전원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쓴 채 접객 집기를 소독하고 있는 태국의 한 ASQ 호텔 모습 / 사진 : Royal Vacation 옛말에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 했다지만, 그저 백신 접종받고 마스크 쓰는 일에 열심인 것 말고는 자력으로 상황을 개선시킬 별다른 방도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점차로 느껴지는 무력감도 커져가는 반면, 코로나 확진사태 격화의 1번지인 방콕의 백신1차 접종률이 70%를 넘기고 있다는 소식이 다소나마 희망스럽게 들리기도 한다. 수에즈 운하가 없던 시절에 마젤란이, 수 차례의 폭풍곶을 지나 희망봉을 발견했듯이 어쩌면 지금 우리도 그런 폭풍곶을 지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좀 더 강력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인류의 코로나사태 극복에 있어서의 수에즈 운하가 되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무엇보다도 희망을 잃지 않고 폭풍곶을 뚫고 지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국이다. 태국호 깃발의 수출선단도 이미 3차례가 넘는 코로나 폭풍곶을 지나왔다. 그러니 이제는 수에즈 운하를 관통하는 항로가 개발되도 좋고, 희망봉을 찾을 때도 되었기를 바란다. 어서 이 코로나 폭풍이 겉혀 태국호 깃발을 단 수출선단이 수에즈운하 내지는 희망봉을 돌아 더욱 화창하게 진일보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방콕세설] 어느 재외교민의 독백…태국 한인사회 공존론

2021/08/07 20:09:36

[전창관의 방콕세설] 어느 재외교민의 독백…태국 한인사회 공존론 -교민사회, 코로나시대 재난구호의 사각지대 구난, 누가 나설 것인가?-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 여파를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심화되자 일시귀국 또는 영구귀환 차 태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 주변에 보이기 시작한다. 태국은 현지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포’ 위주의 한인사회가 아닌, 사회적 생활기반이 상당 부분 본국에 잔존해 있는 ‘재외국민’ 비중이 높은 동남아 국가의 한인사회이다 보니 본국귀환자의 발생 여지가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에서는 확진자 고하간에 이미 한국인 코로나 사망자까지 여럿 발생한 상황이다. 그 외의 동남아 권역의 상당수 국가 역시 공중보건 의료망 자체가 미비되어 있거나, 태국처럼 어느 정도 의료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급격한 확진자와 중증감염자 폭증으로 방역 임계점이 무너져 내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재태 교민들이 거의 각자도생에 가까운 길을 걷고 있다. ▲ 쑤쿰윗 18번가에 위치한 재태 한인회 사무실 모습 특히, 긴급 구난지원을 받아야 할 한계에 달한 한인들 또한 다수 발생했다고 한다. 수많은 한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태국이지만 그렇다고 태국정부가 한인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 구호기능을 수행해 주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귀화절차가 마무리 단계라는 도쿄올림픽 태권도 영웅 최영석 감독 같은이는 또 혹시 모르겠지만 일반 재태 한인들이, 더구나 자국민들의 백신접종률 조차 터무니 없이 밑돌고 있는 1인당 국민생산(GDP) 7천 달러 남짓한 나라, 태국의 정부에게 그런 것을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새삼 말해 무엇할지 싶다. 인구 6900만 명의 나라가 지난 7월 20일자 기준, 백신 2차접종 완료자가 겨우 351만 명 수준인 데다가 그나마 그 숫자의 태반이 소위 ‘물백신’으로 이름난 중국산 백신을 접종해 혼란에 빠져있는 상태인 나라 아닌가 말이다. 한편, 이제 막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본국 정부 역시, 국내의 국민들 보호 조차 힘에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그 옛날 맹획이 칠종칠금했다는 동남아 땅 남방에 위치한 태국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재태 한인들로서는 일정부분 자구책 아닌 자구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다름아닌 ‘재외 한인 협동자치기구 역할론’이 대두되야 할 부분이다. ▲ 한인회 재난 구호키트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 볼 때 재외한인사회에서의 정부는 ‘대사관’ 즉 ‘주재 공관’이다. ‘한인회’는 일종의 국민을 대표하기에 본국으로 치자면 ‘국회’인 셈이다. 그리고 그 외 각종 ‘진출 경제단체의 대표자 모임’ 역시 대사관 및 한인회와 더불어 상존하고 있다. 이런 기반 속에서 재외국민으로서의 한인, 즉 재외 ‘국민’이 존재한다. 이렇게 어우러져 생활해가는 ‘바다 건너 또 하나의 대한민국’이 바로 ‘재외 한인사회’다. 국내에서 정부의 직접적 통제와 보호 아래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과 해외에서 생활하는 재외국민에 대해 배려되는 기준이 똑같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더군다나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의 손길이 태국 땅에서는 전무하며 일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뒤늦게나마 지난주에는 그간 대사관에서 홈페이지에 공지해주던 현지언론 번역 요약문 외에 별도로 코로나 확진자 발생 관련시 대사관으로 알려서 조력을 받으라는 공지문도 떴다. 한인회에서는 그간 일정부분 긴급 구호품 나누기 행사도 열었으며, 어디서 어떻게 구득한 것인지, 태국 정부의 잔여백신인지 본국 공수백신인지 조차 알려지지 않은 딱 100 명분의 백신을 온라인 접수 받아 접종해 준다는 내용을 지인이 보내준 소셜미디어 재전송으로 본 바도 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일련의 대사관과 한인회 측의 코로나 시국관련한 이벤트가 현 상황 관련해서 적절한 수준의 조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척이나 드문 것 같다. 또한, 이렇게 양자간에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그저 너무 멀지도 가깝지 않게 지내는 것이 잡음방지 차원에서 최고라는 뜻)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해서 앞뒤 안맞는 원색적 힐난으로 일관하는 교민이 있다면 그 또한 적절치 않다 할 것이다. 이렇듯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어려울 때일 수록 서로 믿고 돕는 또 하나의 대한민국이 바다 건너 태국 안에서 만들어지기 보다, 재외공관과 한인회 그리고 재태한인 사이에 일정 부분 반목하는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양자간에 서로 해주는 것이 별로 없으니 서로 바랄 것도 있을 것이 없다는 분위기 마저 떠도는 모습이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경우일수록 무작정 묻지마 상호비난은 금물이다. 그런 행위는 사기만 꺽을 것이지 득될 것이 없음은 자명하다. 그렇지만 분명히 짚어두어야 할 관점이 있다. 그건 다름 아닌 서로간 해야 할 의무에 대해 상대방이 인정할 정도의 노력을 해내야 한다는 부분일 것이다. 대사관은 대사관대로, 한인회는 한인회대로 또한 교민들은 교민들대로 이 점에 대해 냉절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 재태 대한민국 대사관 먼저, 제대로된 재태교민 현황 업데이트를 통한 긴급구호 대상자 리스트업 조사가 시급하다. 대사관과 한인회가 협조하고 손이 부족할 경우 재태 한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제 상당부분 세계에서 사회복지에 앞선 나라에 들기 시작했고 각종 해외구난 사업에도 자금, 물자 그리고 인력을 파견하는 수준에 이른 본국정부에 자문을 구해 구난해야 할 대상 기준을 설정한 후 리스트업 할 필요가 있다. 전체 교민 모 집단 선정 자체가 불명확한 상태라면 선거 때마다 그렇게도 신청해달라고 정부에서 읍소하는 대사관 보관 재외국민 선거권자 리스트를 기본으로 삼아 일정기간 코로나사태 긴급연락망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 등록을 받은 후 업데이트 해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준비된 재태 재외국민 등록자를 모집단으로 긴급구난이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구호 품목 그리고 지원 주기 등 세부항목을 정리한 후 필요한 재원에 대해 본국 정부의 유관부서에 비용책정 지원요청도 시도해 본 후, 설령 지원 받는 것이 불가할 경우나 부족 시에는 대사관 또는 한인회에서 재태 한인 전체에 대한 공개적인 모금과 진출기업들의 공식적인 후원을 받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때 일수록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발의 및 집행하여 당해 기업들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기업홍보 활동비용이 책정되게 배려해주는 작업 또한 더 큰 서로돕기를 위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수 있게 해줄 수도 있다. 일정부분 비즈니스 마인드를 감안한 민·관 협업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도 도움주기 판을 키워낼 수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누구누구 또는 어느회사는 “염불에는 맘이없고 잿밥에만 관심있다”라는 등의 힐난하는 것 또한 금물이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무언가를 준 댓가를 받으려는 사람들 심정을 탓하기 보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큰 떡을 얻어낼지에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그 재원이 나랏돈이든 기업돈이든, 설령 개인 돈이든 크게 상관할 바 없다. 구난 작업을 요식업소 주인들 또는 억지춘향격 일부단체의 갹출로만 이어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십시일반 의지를 구현해 나갈 원동력 삼을 일반 교민들에 대한 대대적 모금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런 작업을 기획하고 실행해 나갈 구심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태국의 한인 사회에는 그런 구심점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무섭게도 끔찍한 환경에서 조차 서로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존재”로 본다던지, 소위 “끼리끼리 사회”만을 더욱 심화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이곳으로 진출해 대한민국 해외진출의 구동축 역할을 할 젊은이들이 대체 무얼 보고 배울런지 말이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우리 전래의 속담처럼, 이 전쟁보다 더 지독한 것 같은 코로라 사태 속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진정성 있는 재난구호 활동이 실행되는 구심체를 대사관과 한인회가 만들고 그 실행 단계에서 재태 교민이 서로서로 십시일반 힘을 모아 극복한 후, 다가 올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반갑게 맞이할 시기가 성큼 달려오길 바래본다.

[방콕세설] ‘국가 긴급재난 5차지원금’…이번에도 해외체류 재외국민은 지급대상 논외인가?

2021/07/22 16:49:14

[전창관의 방콕세설] ‘국가 긴급재난 5차지원금’…이번에도 해외체류 재외국민은 지급대상 논외인가? - 재외국민(在外國民)…선거 때만 국민 취급받는 제외국민(除外國民) 아니어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국민 대상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할지 여부를 놓고 야당 당대표의 당론 번복까지 벌어지는 등 정치적 논란이 치열하다. 이렇듯, ‘지급방안에 대한 각론’과 ‘지급하겠다는 당위적 개론’에 대해서 치열한 정치적 이견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이번에도 해외체류 재외국민에 대한 지급불가 사유 또는 지급 가이드라인의 합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논의 조차 없다.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른 고통의 강약 차이가 있을 수 없을진데 왜들 이러는지 기가 찬 노릇이다. ▲ 여야 당대표가 '긴급재난 5차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모습. 이 합의는 2시간여 만에 국민의 힘 당에 의해 번복되는 등 치열한 이견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 사진 : 노컷뉴스 대통령 투표와 국회의원 선거철이면 전 세계 270만 명의 재외국민들에게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며 본국 정부와 재외공관들의 독려가 빗발칠 때가 언제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가까운 순간에 재외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재외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비합리성과 불확실성은 ‘논의의 사각지대’에 처해진 채 방치되어있다. 외국에 나와 사는 사람들로서는 우리가 ‘재외국민(在外國民)’인지 ‘제외된 국민(除外國民)’인지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가 저절로 나올법한 상황이다. ■ ‘교포’ 또는 ‘동포’와는 다른 ‘재외국민’의 의미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국외에 거주하는 한인을 다음의3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첫째, ‘교포(僑胞)’는 다른 나라에서 아예 국적을 취득해 살아가는 한국계 사람을 지칭하며, 거주국 국적 또는 한시적이나마 본국과 거주국의 국적 두 가지를 동시에 소유한 사람까지를 통칭하는데 그 숫자가 약 480만명에 달한다. 둘째, ‘동포(同胞)’는 같은 나라 또는 동일 민족인을 정감있게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말로써, 한국인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키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일지라도 동포라고 불리워질 수 있다. 전 세계에 걸쳐 무려 750만명이 분포되어 있다. 셋째, ‘교민(僑民)’은 ‘재외국민(在外國民)’과 같은 의미의 말로써, ’객지에 나가 살 교(僑)’자와 ‘백성 민(民)자’로 호칭되는 사람들이다. 대표적으로 유학생, 주재원 그리고 현지 국가의 국적을 취득치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며 취업과 개인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전 세계에 걸쳐 약 270만명의 한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태국에 1만명을 훨씬 넘게 거주하는 한인들은 극소수의 태국국적 취득자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외국민’에 속한다. ■ ‘참정권’과 ‘납세·교육·근로·병역’의 국민4대 의무 이행자인 ’재외국민=교민’ 누가 뭐라해도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중 위에 열거한 세번째에 해당되는‘재외국민=교민’들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참정권 뿐 아니라 신성한 ‘국민의 4대의무 이행자’로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첫째, 재외국민의 <납세의 의무>관련, 국내 거주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보유 자산에 대한 납세 절차를 이행한다. 주민등록지 관할 관청에서 발부한 주민세 고지서에 의해 주민세 역시 꼬박꼬박 납부한다. 다만, 현 시점에 있어 노동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국외지역이기에, 국가간 상호 이중과세방지 협약 하에 해외현지 거주 중인 기간에 한 해 소득수혜지인 거주국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렇지만 재외국민 대부분은 한창 노동력이 왕성할 때 국내에서 성실히 일하며 갑종근로소득세 내지는 종합소득세를 충실히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납세 경력자로서 노후 또는 일정 연령 이후에 해외에서 제2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국민들임과 동시에 현재도 세계 각국에서 외화벌이꾼으로서 활동중인 사람들이다. 재외국민이 현지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체류국에 지불한다고 해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 위배자라고 여긴다면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모두 마찬가지 경우에 속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의 의무>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자녀를 교육받게 할 권리를 뜻하는데 이 역시 대부분의 재외국민들이 성실히 수행해 왔고 수행중이다. 오히려 너무 지나친 것이 일종의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이는 해외에서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 셋째, <근로의 의미>에 대해서는 더 말해 무엇하랴 싶다. 세계 10대 국민총생산 선진국에 상정된 대한민국의 위상에 재외국민의 근로가 기여한 바는 윤리적으로나 보나 법적 요건 기준으로 살피나 국민의 의무에 대한 충족조건으로써 하등 어긋나는 바가 없다.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중동 해외근로자들에게 체류중인 현지 국가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고 본국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 그 분들이 과연 뭐라고 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 ▲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임을 알리는 정부 홍보 포스터 / 이미지 : 성남복지넷 넷째,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무엇일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치 않는 남성 재외국민 본인들은 이미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왔고 자신들의 2세들에게도 철저히 이행시키고 있다. 자식세대에 이르러 병역의 의무를 이행치 않아도 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이 말소된 경우이기에 이는 270만 명의 재외국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외국민 대부분은 국민연금 가입 및 지급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도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만 있으면 당연히 수혜자 자격이 인정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게다가 선거 때면 거주국 대한민국 공관에 가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정권에 입각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한다. 이 때는 거주국 공관 측도 어떻게든 한 사람의 재외국민이라도 더 투표에 참여케 하기 위해 각고의 준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받곤 한다. 재외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참정권 행사에 뿌듯한 자부심을 갖게되는 것 역시 당연지사다. ■ 국가 긴급재난 지원급 지급 기준과 행정절차의 합당성 관련 ‘구체적 논의의 사각지대=재외국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번번이 국가적 재난에 대한 구휼정책인 긴급재난구호금 지급 기준과 구체적 행정절차의 타당성에 대해서 정치계는 물론, 그 어디에서도 이리도 상세한 논의가 미흡한지 모르겠다. 사실,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 등에서 조차 제대로 설명 내지는 공식적으로 고지와 안내해 주는 흔적을 찾아보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수혜 대상자인 재외국민들의 관심 역시 낮아 본인들이 수혜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만, 여기저기 각 인터넷상에 떠도는 재외동포 신문이나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 의해 간헐적으로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에는,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고 건강보험료도 면제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 문구 등이 보일 뿐이다. 이는 위에 필자가 열거한 국민의 4대 의무 준수와도 상치되는 사안일뿐더러, 선거때면 요구되는 참정권 행사 권유와도 어긋나는 일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법 상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재외국민 보호법) 제 1장 2조 2항의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 할 의무를 지닌다” 는 법률적 준거들에 비추어 크게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을 각종 금융권 카드로 신청받는 방법을 고지하는 정부 홍보물 / 이미지 : 긴급재난지원금 Kr.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각종 여론단체 등은 270만 재외국민들이 이번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비합리적인 수혜 요건 기준(“해외 1개월 이상 체류중인 건강보험료 면제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에 대해 재검토 한 후, 재외국민 대상자 기준 여부를 명확히 공식적인 재외국민 공지문을 통해 공표해 주면 싶다. 또한, 지난 여러 사례처럼 재외국민이 설사 지급 대상자 명단에 오른다해도 본인 명의 국내 금융기관 발급 카드가 없거나 핸드폰 번호가 없어서 지급인증 또는 수령을 포기하는 등의 어이없는 사례가 없게끔 수혜절차 역시 재검토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프랑스 등이 엄연히 태국 정부와 협의하에 재태 자국민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백신의 운반과 보관 및 부작용 발생 시 국가 간 책임소지 등의 이유로 재외국민 단체접종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 마당에, 이번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대 재외국민 수급에 대한 구체적 방침과 절차에 대해 정부와 외교부의 재검토 및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기를 바란다.

[방콕세설]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타이항공, 파산법인 회생계획 승인 고강도 구조조정, 노선망 재편 통한 수지개선 박차…남은 숙제는?

2021/07/06 15:50:19

[전창관의 방콕세설]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타이항공, 파산법인 회생계획 승인 고강도 구조조정, 노선망 재편 통한 수지개선 박차…남은 숙제는? 태국인들의 "자랑스러운 태국의 날개 타이항공"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미소의 나라(Land of Smile) 타일랜드”로 가는 “부드러운 비단 길(Smooth as Silk)”로 불리우던 태국의 국영항공사이자 국책항공사인 타이항공인데 말이다. 필자가 직장생활 초년병이던 시절에 수출부서 동남아 담당자였기에 이나라 저나라를 외화벌이꾼으로 나다니면서 타던 시절엔 청결도와 기내식 그리고 탑승객 서비스 품질에 있어서 타이항공은 동남아는 물론 아시아를 통틀어 싱가폴 항공과 더불어 최고 수준의 항공사였다. 그때는 우리나라 국적기들이 외국인에게는 친절하면서도 같은 한국인들에게는 시큰둥하던 이상한(?) 시절이어서 동남아로 출장 갈때는 기를 쓰고 타이항공으로 티켓팅 해달라고 사내 입주 항공여행사에게 부탁하곤 할 정도였다. 그런데 90년대 말 IMF를 격으면서 타이항공은 태국 출발편 승객운임은 더 비싸면서도 서비스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열악해진 반면,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의 서비스는 일취월장 개선되어졌다. 마치 자국민들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용해주는 호객(好客?)님이라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한 탓인지 엄청 친절해졌었다. ▲ 타이항공 파산 후 회생 진행과정 요약 / 이미지 : 필자 어쨌든, 그즈음부터 타이항공의 서비스는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 심지어 미혼시절 동남아로 출장 갈때면 가슴 설레이게 하던 타이항공 여승무원들의 미소와 미모(^^) 조차도 점점 취약(?)해지기가 그지없어지는가 싶었다. 그러던 타이항공이 마침내 작년 5월 코로나19가 세상을 강타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이는 항간에 이야기되듯, 절대로 코로나 사태에만 기인한 타이항공의 몰락은 아니었다. 무너져 내릴대로 내린 경영상태에 코로나 사태라는 트리거(방아쇠 장치) 격발 현상이 일어나자 마침내 파산을 선고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타이항공은 침체된 재정상태를 오래전부터 보여왔다. 2019년말 기준 총 부채액은 2,450억 바트(8조 8,225억 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행해진 비효율적인 경영이 2020년 본격화된 코로나사태 직격탄을 맞아 창립 60년 만에 파산한 것이다. 파산 직전의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무려 5배에 육박한 상황이었다. ▲ 회생절차 이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타이항공 직원들의 모습 / 사진 : 타이항공 웹사이트 인구에 회자되던 항공기 구입 관련한 비리설, 금수저 출신 승무원들이 연휴철이면 부모와 함께 아몰랑 휴가놀이에 나서곤 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항공기 이륙 스케쥴 직전 통고되는 금수저 승무원 결근 사태…그리고 이에 대비해 공항근처에 숙소를 정해놓고 대기하다가 잔업비를 벌기 위해 비상 대기조(?) 형태로 대타 근무 스탠바이 생활을 한다던 흙수저 출신 승무원들 이야기, 인도 국적기 보다는 그래도 훨 낫기하지만 다 낡아 바래진 기내 비품과 승무원 복장, 기내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조차 미파악된 상태에서 주문부터 받아들고는 이내 돌아와서 ‘재고없어 판매 불가’라고 말하기 비일비재하던 기내면세품 판매 승무원, 그리고 승객들이 탑승하고 이륙준비하는 와중에 기내 비상구 착석금지 표시 문앞 둔덕에 걸터 앉아 빵을 뜯어먹고 있어 나를 기겁케 하던 빛바랜 오키드색 유니폼의 여승무원 등등… 타이항공이 무너지는 전조는 벌써 여러해 전부터 있어왔다. 타이항공이 발표한 2020년 5월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정부의 출자 비중이 큰 탓에 공군과 관료출신의 낙하산 인사 비중이 큰데다가, 정부가 작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각종 기자재 조달에 있어 정치가와 관료들의 수뢰가 횡행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퀵팩트셋 리서치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직원 1인당 매출도 타이항공이 인당 27만 달러인 반면, 미주와 유럽 그리고 일본계 항공사는 인당 30만 달러를 훨씬 상회하고, 심지어 똑같이 구조조정 여파에 허덕이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가루다 항공사 조차도 인당 29만 달러에 달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한 결과랄까. 지난해 5월, 태국 파산법에 의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타이항공은 2020년 회계년도에 무려 1,411억 바트(약 5조 810억 원)의 적자를 발생시켜 채무초과 금액이 1,286억 바트(약 4조 6,309원)로 늘어났다. 이번에 법원이 승인한 회생계획은 5월9일에 열렸던 채권자 소집회의에서 총 부채액의 90%를 점유하는 채권단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후, 지난 15일 태국 중앙 파산법원이 이 사업회생 계획을 전격 승인했다. 파격적인 인력감축과 노선망 재편을 통한 구조조정을 이행해 나가며 채무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타이항공은 2019년 기준 약 3만명에 가까웠던 직원 수를 1만 5000명 수준으로 감축하며, 보유항공기도 기존 102대에서 85대 수준으로 감축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기내외 코로나19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새 출발 타이항공 / 사진 : 타이항공 웹사이트 이런 맥락에서 7월부터 시행될 백신접종 외국인 여행객들을 통한 ‘푸껫 샌드박스 (격리된 특정공간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의 활동을 보장) 프로그램’ 등도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시금 집단감염사태가 늘어나고 일일 5천여 명을 오르내리는 확진자 수를 봐서는 상황이 그리 녹록치 만은 않다.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체계 재수립으로 올해 3분기와 4분기에는 코비드19로부터의 어려운 상황이 점차 개선되어질 것이라는 여론도 있으나, 우선은 현재의 악화된 현금흐름 관련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애에서 총 500억 바트(약1조 8005억 원)의 추가자본 투입이 필요시된다. 이 과정을 극복해내면서 타이항공은 5개년 안에 회생계획 이행의무에서 벗어 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제, 태국의 국책 항공사인 타이항공이 파산한지 13개월만에 태국 중앙법원의 회생절차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재건 작업에 나섰다. 근원적 구조조정 외에 화물기 운송 이익과 수익성 좋은 노선에 집중하는 전략 등으로 2025년 흑자전환까지 목표로 삼고 재시동에 들어갔다. ▲ 15개 주요도시로 재취항 스케쥴을 확정한 타이항공 / 사진 : 타이항공 웹사이트 “자랑스런운 태국의 날개이자, 실크처럼 부드럽다”는 “미소의 나라 태국”의 항공사가 이제 다시 이륙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트여객기는 이륙 후 고도 3만피트까지는 무사히 상승해야 공기저항을 줄이면서 연비 경제성을 유지해가며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다시금 활주로를 박차며 이륙한 타이항공 역시 최소 3만피트 상공까지는 온 힘을 다해 치솟아 상승해야 순항고도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전 직원의 절반을 줄이고 보유기종의 70% 수준만 운용하는 고육지책을 펴며 또다시 이륙하는 '태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태국의 날개, 타이항공'이 이번 사태를 겪으며 얼마나 환골탈태해 나가는지를 지켜보며, 다시금 ‘실크처럼 보드랍다’는 타이항공의 옛 명성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래본다.

[방콕세설] 어기영차 동남풍 기대감…태국 경제 기지개 켜나?

2021/06/25 20:57:14

[전창관의 방콕세설] 어기영차 동남풍 기대감…태국 경제 기지개 켜나? - 각종 경제통계 수치 상승세가 경기불황 타개 마중물로 이어지기를! - 한 달간의 뉴스 스크랩 통한 ‘2021 타일랜드 경기회복 희망 쫓기’ 아세안 2위 경제대국 태국호가 모진 풍파 속에 간헐적이나마 순풍을 받는 요즘이다. 이 순풍이 내내 꾸준히 불어주어 추세화된 제갈공명의 무역풍이 되어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노심초사 태국경제가 순항궤도에 오르기를 바라는 이들에게는 저 멀리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희망봉(The Cape of Good Hope)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 홈프로 라차다 지점의 계산대에서 백신을 접종 받았음을 표시하는 어깨띠를 두르고 근무하는 직원 / 사진 : 필자 요즘들어 미약하나마 태국으로 불어들기 시작한 순풍 내역이다. 1. 5월 광고비 지출이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하며 76억 4400만 바트(약 2,739억 원)로 3개월 연속 플러스다. 신문과 잡지 광고 비용 지출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생산 및 유통회사들 중심의 TV와 옥내외 광고(In-door & Out-door Media) 광고비 지출이 상승을 주도했다. 2.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수출 확대를 수반하고 정부의 경제지원책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함과 더불어 대규모 집단접종 시작으로 7월 중으로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는 견해를 태국경제지 ‘푸짯깐지’ 등이 표출했다. 향후 2~3개월 간의 백신접종 확대로 4분기부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는 견해가 꿈틀대기 시작하는 가운데 연간 수출액 증가율 전망이 9% 수준으로 올라간 상태다. 3. 각 국의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 움직임에 힘입어 세계 최대규모의 ‘샌드박스(격리된 공간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의 활동을 보장) 백신 무검역 관광지’를 7월1일부터 푸껫에서 운영키로 확정함과 동시에 8개국 항공사들이 푸껫 노선 운항준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다음달부터 타이항공을 비롯해 브리티시 항공(영국), 엘알 항공(이스라엘), 캐세이 퍼시픽 항공(홍콩), 에어프랑스, 아랍에미리트 항공, 카타르 항공 그리고 싱가포르 항공 등이 푸껫행 노선 증편 또는 신규 취항한다. 4. 4월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2배나 증가했고, 5월의 오토바이 신규 등록은 14만 2천대로 46%가 늘어나 전년 동월대비 46.0% 증가한 14만 2265대 였다. 3개월 연속 플러스로 방콕이 40.1% 그리고 지방에서 48.1% 증가했다. ▲ 세계 최초로 방콕에 등장한 '백신 택시'...접종 운전자가 운행하는 택시 지붕등(燈)에 백신(Vaccine) 이라는 단어가 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점등된다 / 사진 : 타이PBS 카우 추어몽 5. 주요 산업연료인 액화석유가스 판매량이 올해 전년대비 15% 증가한 37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국내용으로 91만 톤이 소요되고, 해외로 282만 톤이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 동부경제회랑(EEC) 특구의 중추사업인 맙타풋 항구 제3기 개발이 7월에 착공되는 등 주요 공공투자 개발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실행된다. 맙타풋 공업단지의 항만구역 1.6 평방 킬로미터 크기의 부지에 액화 천연가스(LNG) 터미널 등을 개발하는데 554억 바트(약 1조 9,855억 원)의 사업비가 공공투자된다. 7. 1월~4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855억 7,730만 달러(약 95조 6,326억 원)였다. 4월은 전년 동월 대비 13.1% 증가한 214억 2,930만 달러(약 23조 9,472억 원)로 연속 2개월 플러스를 보이며 3년 만의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태국 화주협의회가 2021년 태국의 수출액이 전년대비 6~7%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등 세계경제 회복이 플러스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대책 효율성 여부에 따라 10~15% 정도는 증가 할 수 있다고 전망됐다. 국가경제사회 개발위원회(NESDC) 역시 2021년 연간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3%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8. 국경무역 수출액이 1월~4월에 걸쳐 3,140억 9,800만 바트(약 11조 2,573억 원)였다. 전년 동기대비 31.2% 증가했는데, 의료용 고무장갑 등의 원료가 되는 천연고무의 국경을 통한 말레이시아 수출 등이 60.5% 증가해 크게 늘었다. 9. 4월 공업생산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8.5% 증가한 91.9로 상승했다. 연속 2개월 간 이어지는 플러스를 기록하며 자동차산업의 공업생산 지수가 급신장해 상승을 견인했다. 10. 까시껀 리서치 센터가 2021년 자동차 수출이 전년대비 21~29% 증가한 89만~95만대 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이 진행될 것 으로 예견되며 전년대비 30% 정도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이 생산라인을 재정비해 태국을 해외수출 주요 거점화하는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11. 4월 법인회사 설립 건수가 49% 증가함으로써 5972개사에 달해 5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3월에는 8841개사가 설립되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12. 상장사의 1분기 매출합계가 2조 9,377억 5,700만 바트(약 105조 2,892억 원)로 전년 동기대비 3.0% 정도 증가했다. 영업이익합계는 3944억 4900만 바트(약 14조1,371억 원)로 119.9%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2,572억 6,600만 바트(약 9조 2,204억 원)로 229.8% 증가했다. 756개의 상장사 중에서 부동산투자신탁사를 제외한 727개사 중 1분기 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75.5%를 차지했다. 13. 태국 투자청의 1분기 투자 인가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1,001억 1천만바트(약 3조5,879억 원)였다. 인가한 해외 투자건 수는 14% 증가한 452건 이었다. 의료 분야의 투자 인가가 급증 했으며, '전기·전자'와 농업·식품 가공분야가 18% 증가했다. 1분기 투자신청액은 80% 증가한 1,233억 6,000만 바트(약 4조 4212억 원)이고, 신청건수는 14% 증가한 401건 이었다. ▲ 2022년 개장될 수완나품 공항 제2신청사의 모습 / 사진 : AOT 이렇듯 태국의 각 산업분야에서 아직은 미풍(微風)이지만 그 나마 순풍이 불기 시작했다. 오죽 이 기나긴 코로나19 불황의 터널이 길고 힘겨웠으면 택시의 지붕등(燈)에 백신 접종받은 운전사가 운행 중임을 알리는 ‘Vaccine’이라고 불켠‘ 택시가 방콕 시내에 등장하고, 대형마트 계산대에 ‘Covid ‘Vaccine’이 적힌 완장을 찬 계산원이 등장할지 말이다. 이 길고 어두운 코로나19 터널의 끝에서 밝고 활기찬 경제성장을 위한 발돋움이 시작될 조짐이라도 보일 때 다 같이 팔을 걷어 부치고 뛰어야겠다. “올해 안으로 1억회 분의 백신을 수급해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각오성 발언의 달성 여부는 고하간에, 우리는 인류애로 점철된 활주로 위를 보란듯이 비상(飛上)해 나가야겠다. 때마침, 수완나픔 국제공항의 신청사 공사가 96%의 진척율을 보이며 내년이면 개장된다. 연간 여객수송능력이 4천 5백만 명에서 6천만 명으로 확장된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관문 허브공항으로 재탄생한다니 그 활주로에서 태국경제가 훨훨 날아오르기를 기대해 본다.

[방콕세설] 태국민에게 고(告)함…힘내라 태국!

2021/06/11 19:10

[전창관의 방콕세설] 태국민에게 고(告)함…힘내라 태국! - 태국 거주 20년을 훌쩍 넘긴 어느 한국인의 작심 쓴소리 우리 2만여 명의 재태 한인들의 삶의 터전인 태국의 경제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우리나라도 서민 체감경기 부진과 기업 대상 지원정책 엇박자로 민생과 기업운영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지만, 이유 고하간에 그래도 한국은 펀더멘털 수치(기초경제 여건 지표)에서 나마 코로나 경제상황 하의 세계최강 반열에 속해 있다. 이 척박한 코로나 시대에, 자그마한 동방의 불빛 같다는 나라가 작년엔 세계 경제 10위 반열에 오르기까지 했다. 반면, 태국은 언젠가부터 기초경제 체감불황 뿐 아니라 펀더멘털 조차 동남아 최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벌써 여러해에 걸쳐 소위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진국 함정’에 빠졌어도 이만저만 빠진 것이 아니다. 1997년 IMF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래 작년까지 97년, 98년, 09년, 20년 등 벌써 네번에 걸친 역성장까지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연간 5% 내외는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소위 ‘중진국 그룹’에 속한 태국이 2000년 대 들어 연 경제성장률 5% 이하를 벌써 13번이나 기록했다. 2020년 코로나 상황 하의 경제난국은 그간 여러 해에 걸쳐 약해진 태국경제에 트리거(방아쇠) 작용을 일으켜, 결국 작년 경제성장률은 동남아 국가 최하위 수준인 -6.1%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 태국 연도별 경제성장률 추이(1990~2020) / 그래픽 : 손희은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믿어도 너무 믿고들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태국이 ‘바트화 경제권’이라는 조어를 만들어 낸 인도차이나 경제의 맹주국가였다는 이야기가 동남아 경제 이야기 꾼들의 뇌리에서 조차 사라질 지경이다. ‘아세안 최대 경제대국’이라는 국민 총생산(GDP) 1위국 인도네시아’와 ‘삼성전자의 수출기여도가 20%를 상회하면서 급부상한 베트남과의 사이에 낀나라’가 된 듯한 태국,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① 태국은 그저 예나지금이나 ‘자타가 공인하는 관광국가’라는 신드롬은 이제 그만 → 태국의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몫은 공식적으로 12%다. 관광 방계산업까지 끌어들여 20%로 보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일반화된 국제기준의 통계 자료로 볼 때 국가경제 기여도를 12%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 관광국가가 아니라고 말하자는 것이 아니다. 시쳇말로 ‘관광산업 아니면 먹고 살길이 없는 나라’는 절대 아니라는 뜻이다. 동남아 최대의 전기·전자 산업국 이라는 영예와 아세안의 디트로이트로 불리우는 자동차산업을 가진 나라이며, 이 두 분야의 산업 규모만 해도 각각 약 21%와 15%를 차지해 관광산업 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태국은, 수출분야가 GDP의 50%를 상회하는 수출주도 경제국이다. 물론, 태국에게 관광산업에 집중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 태국은 제조업을 동반한 수출산업 주도 경제국이고 내수 유통업 규모만 해도 GDP의 20%에 육박하는 규모를 가진 경제국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제가 돈을 벌어야 관광업 인프라의 확충에 재투자 할 여력이 늘어나 관광업의 발전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폐쇄 논란에 이른 시라차 타이거주(Tiger Zoo) 같은 사례와, 눈부시게 찬란한 고대유적지 곳곳을 시멘트를 발라 보수한 허술하기 그지없는 아유타야 유네스코 문화재들의 보존상태를 보라. 태국 스스로가 ‘우리는 관광산업이 전부다(?)’라는 식의 의식구조에서 탈피해야 태국을 더 강건히 만들어 낼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 상당수가 “태국은 관광산업 비중이 반은 넘는다”고 알고있는 넌센스의 증폭을 이젠 멈춰야 한다. ‘태국은 관광지로 호평받는 외화획득 지존국이다’라는 것과 ‘태국은 관광 아니면 먹고 살길이 막연한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다. ② 타이니스(태국다움-Thainess) 그리고 베리타이(태국적인-Very Thai) VS ‘더딘 변화(Remain Unchanged)’ 부분은 좀 더 확연히 구분되어져야 → 태국다움과 태국적인 것을 너무도 좋아하는 1인이다. 심지어 젊은 시절 한 때는 이따금 태국 전통 농부복장을 입고 다니기도 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발전을 위한 비판 조차도 남을 헐뜯는 것으로 여겨 무조건 쉬쉬하거나, 보수유지(Maintenance)가 아닌 던져두기식 관리 방식’은 태국의 우수한 물적, 인적 자원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새겨가며 전통을 고수하면 더 좋을 것 같다. ③ 산업경쟁력의 대기업 집중과 강소기업 육성은 병행되어야 → 우리나라 보다 몇 배는 더 ‘금수저, 흙수저’론이 나올만한 나라가 태국인데도 다들 조용하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각 분야를 발전시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적 상황은 경제적 사대주의를 골자로 한 일부 초대형기업과 재벌금융기업들에 의한 수직계열화 및 하청과 임가공 위주의 산업구조로 팽배해 있다. 균형잡힌 산업구조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자구적 노력은 물론, 대형 제조산업에 대한 심각한 외국자본 의존도로 파생되는 심각한 예속경제의 모습에서 벗어나 자국의 강소기업 발전을 통한 경제발전 토대를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취를 감춘 여행지가 태국인 방문객들로 대체되고 있는 모습. 외국인 관광수입 결손을 당장 채우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나 상징적 의미의 변화는 있다. / 사진 : 필자 ④ 기술인력과 중간관리자 양성에 국가교육력을 총동원 집중했으면 → “태국은 임금이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는 태국 인력의 가치를 단순노동력으로 비하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다. 반면, 진출 외국계 기업들은 한결같이 ‘기술인력과 중간관리 인력구득난’을 호소한다. 추정컨데, 일본기업들이 태국경제와 산업을 오랜 기간 좌지우지해 오면서 생겨난 ‘일본의 소조(小組) 조직식 현지 인력 운영방법(=일본인이 단위조직별 상위 보직에 있고 현지인들은 그저 시키는 일 위주로 실행만 하는 인력화)’의 악영향이라고 볼수 있다. 그렇기에, ‘일정부분 태국의 자생적 경제발전을 위해 기술을 전수해 주는 외국기업과 손잡고 태국의 자체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태국 경제의 미래가 굳건해진다’고 본다. 태국의 학교교육 체계도 ‘옛 봉건적 일본의 신민교육과 유사한 모습의 교육방식은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창의력 육성 기반에 의해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내면서 국가적 단합 이뤄내는 모습으로 변모해 나가야 할 부분이 크다고 본다. ⑤ 태국의 사회 지식층과 일부 부유층의 국가인식 변모도 필요 → 민주화를 위한 역동성이 혼란으로만 인식되던 이데올로기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태국이 그 정도 이하의 민의를 가진 나라라고 보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반체제 민주화 운동 자체를 아직도 불손하게만 보거나,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계도해 나가려는 사회지식층의 기동력이 너무 미미하다. 제3차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꺼진 불씨’처럼 되어버린 현재의 민주화 움직임이 다시 타올라도 방향성을 가진 결과물을 창출해 낼 가능성이 모호해 보이기까지 한다. 태국의 중견·장년층 그리고 원로급 지식층 리더들의 움직임이 너무 미흡해 보이기 때문이다. 입헌혁명 이후 ‘쁠랙 피분 송크람(친일군사정부)’과 ‘쁘리디 파놈용(자유태국주의 사회 운동가)’ 으로 양분되었던 태국 근대정치사가 친일 군사정부를 주류로 만들어 낸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민주화 진일보가 필요하다. ⑥ 중.일 일변도 아닌 다자 외교 포트폴리오를 내실있게 강화하면 좋으련만 →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미·일 일변도 외교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질곡의 역사를 살아왔던 것처럼 태국의 근·현대사도 중·일 일변도로 흘러 온 경향이 짙다. 원래의 태국역사의 물줄기에 줄기차게 숨쉬어 왔던 ‘대나무 중립 등거리 외교정책’을 발판 삼아 새로운 국가도약 발판이 될 외교정책을 꾸려보았으면 싶다. 사실, 동남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태국의 잘 발달된 제조업 기반의 2차산업을 활용해,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해 분주한 한국경제와의 콜라보(공동작업)도 어떨까 싶은 마음이다. 한국이 가진 제조기술 발전사적 역량과 태국의 잘 발달된 내수경제 그리고 국제적으로 중상위권 그룹으로 인정받는 국가 원산지 이미지 (Country Origin Level)를 잘 활용해 태국이 세계적인 산업발전적 성취를 이루어 보는 길이 닦여졌으면 한다. ⑦ ’저임국 따먹기(?) 국가’가 아닌 생산성과 개발력까지 겸비한 제조기반 경제력 보유국가로 → 규모의 국가기간 산업투자는 어떻게든 외자 유치로 때우고, 유통과 부동산 그리고 서비스 업종과 같은 단기적 이익에 급급한 분야만 태국 재벌의 금권력이 집중되는 모양새가 바뀌어야 한다. 동부경제회랑(EEC)과 타일랜드 4.0 같은 경제적 대역사(Great Work)에 태국 자체자본이 상당 부분 앞장서 투자하는 모범을 보이면 외국자본 유치는 자연스레 고무되어 지리라 생각된다. ▲ 태국을 허브국가로 주변국을 관통하는 각종 경제회랑(상단), 수출산업경제를 견인할 EEC(하단) / 사진 : National News Bureau of Thailand 외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하니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있는 셈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고 말이다. 태국에서 늬엿뉘엿 20년을 넘게 살아 온 어느 한국인 촌부가 작심하고 뇌까린 ‘내가 아끼고 살아가는 나라, 태국’… 그렇기에 누구 보다도 태국이라는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질러대는 ‘무개념 즉흥적 고언(苦言)’이다. 이런 철없는 어느 외국인의 관점 같은 것이 나마, 굳건한 전통 속에 중심 잘 잡고 살아 갈 태국인들의 사조에 섞여 ‘팟타이’처럼 잘 볶아지던가 ‘비빔밥’처럼 잘 비벼지는 태국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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